보도일시	2011. 10. 23(일)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0. 23(일)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담당과장	정덕영 (2150-5430)	담 당 자	이지은 사무관 (2150-5433)

제목: IMF Fiscal Monitor(’11.9.20일) 주요내용

□ 각국의 재정상황을 전망하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분석한 IMF Fiscal Monitor*('11.9.20일 발표)의 주요내용을 별첨하오니, 보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F는 연 2회 재정점검보고서를 발간, 주요 경제 전망 및 가정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11.9.20일 발표)과 동일

<별첨> : IMF Fiscal Monitor('11.9.20일 발표)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IMF Fiscal Monitor(’11.9.20일) 주요내용

Ⅰ. 재정전망

1	현 재정상황

□ 각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재정상황은 여전히 큰 위험에 노출

ㅇ ’11년 GDP대비 재정수지는 개선될 전망이나, 국가채무는 증가추세를 지속할 전망(한국, 독일, 스웨덴 등은 국가채무 비율 감소 예상)

* 재정수지(GDP대비 %): (전세계) ’10년 △5.9 → ’11년 △5.0, (선진국) ’10년 △7.5 → ’11년 △6.7

국가채무(GDP대비 %): (전세계) ’10년 73.8→ ’11년 75.3, (선진국) ’10년 98.1 → ’11년 102.9

ㅇ IMF의 재정취약도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07년)보다 선진국의 재정위험이 대폭 증가

- 선진국은 국가채무 증가, 고령화 관련 지출압력 등으로 재정취약도 지수가 급증

-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재정위험은 낮지만, 재정수지 악화 및 단기채무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취약도 지수가 위기이전수준을 상회

<재정취약도 추이>

* 본보고서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재정취약도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선진국․신흥국의 전반적 수준만 제시(0～1, 수치가 클수록 위험수준이 높음을 의미)

- 재정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들을 종합하여 지수로 산출: 기초 재정건전성 지표(국가채무,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 이자율과 성장률의 차이), 장기재정추세(출산율, 인구부양비, 장기 연금․의료지출), 자산-부채관리(필요 자금조달규모, 단기채무 등)

2	중기 재정전망

□ 선진국의 재정상황은 ’16년까지 위기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

ㅇ 선진국의 국가채무(GDP대비)는 위기이전에 비해 30%p 이상 증가, 재정적자는 두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G20 선진국은 ’08～’15년중 GDP대비 국가채무가 38.6%p증가할 전망: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감소 18.4%p, 경기부양조치 6.4%p, 금융부문 지원 3.3%p등

위기이전           위기이후

국가채무(GDP대비)       73.4 (’07년)               109.4 (’16년)

재정수지(GDP대비)      △2.2(’00～’07년)          △4.4(’11～’16년)

ㅇ 신흥국은 국가채무(GDP대비)가 위기이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며 재정적자는 위기이전 수준에 근접

위기이전           위기이후

국가채무(GDP대비)       35.9 (’07년)               30.9 (’16년)

재정수지(GDP대비)      △2.1(’00～’07년)          △2.2(’11～’16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GDP대비 %)>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중국	인도
▪재정수지
	- ’07년	△0.6	△1.2	0.1	△2.7	0.3	2.3	△2.7	△2.4	△2.7	0.9	△4.2
	- ’10년	△5.9	△7.5	△3.7	△10.3	△3.3	1.7	△7.1	△9.2	△10.2	△2.3	△8.8
	- ’11년(전망)	△5.0	△6.7	△2.6	△9.6	△1.7	2.1	△5.9	△10.3	△8.5	△1.6	△8.0
	- ’12년(전망)	△4.1	△5.4	△2.3	△7.9	△1.1	2.4	△4.6	△9.1	△7.0	△0.8	△7.6
	- ’14년(전망)	△2.9	△3.5	△2.0	△5.5	0.0	2.8	△3.1	△7.5	△3.5	0.0	△7.4
	- ’16년(전망)	△2.8	△3.4	△2.0	△6.0	0.4	2.8	△1.4	△7.3	△1.7	0.2	△7.1
▪국가채무
	- ’07년	57.5	73.4	35.9	62.3	65.0	30.7	64.2	187.7	43.9	19.6	75.4
	- ’10년	73.8	98.1	40.9	94.4	84.0	33.4	82.4	220.0	75.5	33.8	67.3
	- ’11년(전망)	75.3	102.9	37.8	100.0	82.6	32.0	86.9	233.1	80.8	26.9	64.9
	- ’12년(전망)	76.3	106.1	36.0	105.0	81.9	30.0	89.4	238.4	84.8	22.2	64.2
	- ’14년(전망)	76.6	108.7	33.0	111.4	79.1	26.0	90.8	245.9	85.1	15.5	62.6
	- ’16년(전망)	76.1	109.4	30.9	115.4	75.0	22.2	87.7	253.4	80.4	10.9	61.7

* 한국(선진국에 포함) 재정수지는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기준

3	장기 재정전망

□ ’30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GDP대비 선진국 60%, 신흥국 40%) ’20년까지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GDP대비)를 선진국은 7.8%p, 신흥국은 2.8%p 감축할 필요

ㅇ 미국과 일본은 큰 폭의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 감축이 필요(미국 10.8%p, 일본 13.6%p)한 반면, 한국은 목표수준을 기달성

□ 특히, 지속가능한 재정의 주된 위험 요인인 의료관련 지출의 증가추세 감안시에는 ’20년까지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GDP대비) 감축 필요규모가 더욱 확대(선진국 11.7%p, 신흥국 4.8%p)

<’30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시나리오>

	’10년		’20년까지 감축목표
	국가채무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A)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달성목표 (B) *’30년까지 동수준 유지필요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 감축수준 (B-A)	의료지출 고려시 경기조정 기초 재정적자 감축수준
호주	20.5	△4.6	0.5	5.0	8.4
독일	84.0	△0.4	2.0	2.3	4.6
프랑스	82.4	△3.1	3.1	6.3	7.9
그리스	142.8	△5.7	9.8	15.5	19.0
일본	220.0	△6.6	7.0	13.6	14.3
한국	33.4	3.0	△0.6	△3.6	1.3
영국	75.5	△5.8	3.4	9.1	13.3
미국	94.4	△5.4	5.4	10.8	17.0
선진국	98.1	△3.8	4.0	7.8	11.7
신흥국	41.6	△1.9	0.9	2.8	4.8

*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 경기변동에 의한 수입․지출 변동분 및 순 이자지출을 제외

Ⅱ. 지역별 재정현황 및 향후과제

1	유로지역

□ (현황) PIIGS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7.21일 EU정상회의) 등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완화

ㅇ 연금제도 개혁(은퇴연령 상향조정 등),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긴축을 가속화할 계획

* (스페인) EU재정준칙 헌법반영, (아일랜드) ’12년 예산안에 중기 지출상한 설정

ㅇ 그리스 2차 구제금융(자금지원, 민간참여를 통한 채무재조정, EFSF역할 확대)은 유로지역의 재정취약성을 해결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국 의회의 승인 필요

□ (위험요인)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으로의 위기전염 등 유로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

ㅇ 이러한 위기 확산은 이탈리아 등의 재정상황 보다는 금융위기로의 전환 우려 등 시장의 불안심리에 기인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만기가 상대적으로 길며, 차입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악화를 단기적으로는 관리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의 국채이자율이 1%p 증가할 경우 이자부담(1년간)은 GDP대비 0.2% 수준

ㅇ 그러나, PIIGS국가들이 유럽지역 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시장불안 심화시 위기가 증폭될 우려를 의미

□ (향후과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①재정건전화 지속추진, ②성장촉진방안 마련, ③위기관리체계 확립이 필요

① 각국이 발표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계획대로 실행하여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

- 그러나, 경제성장전망 악화시 각국이 재정건전화를 연기할 가능성은 상존

② 중기적으로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자 중립적 재정개혁 및 민영화를 추진

- (적자 중립적 재정개혁) 급여세(payroll tax)를 인하*하여 근로의욕을 증가시키는 대신 부가세를 인상하여 세수변동을 최소화

* 낮아진 노동비용은 수출가격을 하락시켜 경상수지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민영화)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

* 그리스는 민영화 수입이 향후 2년간 GDP대비 6.5%, 5년간 20% 이상(누적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

③ EFSF의 역할 확대가 금융시장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정상회의 합의안에 대한 각국 의회의 조속한 승인* 필요

* 10.13일 슬로바키아 의회를 마지막으로 유로지역 17개국 의회 모두 EFSF확충안에 대해 승인

2	미국과 일본

□ (현황) 미국과 일본은 재정상황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만큼 악화되었으나, 낮은 이자율 등으로 재정위험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황

ㅇ 미국은 ’11년 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될 전망(GDP대비 ’10년 △10.3%→’11년 △9.6%)이나, 국가채무는 GDP대비 100%에 이를 전망

- 일본은 ’11년 대지진 피해복구 등으로 재정수지가 전년에 비해 악화될 전망(GDP대비 ’10년 △9.2%→’11년 △10.3%)

* 일본은 대지진(’11.3월) 이전에도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재정적자, 국가채무 보유

ㅇ 그러나,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①높은 내국인 국채보유 비중, ②안정적인 국채투자기반*, ③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부문 위험 등으로 이자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

* 보험회사, 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통한 강력한 국채매입 수요

- 내국인 국채보유 비중은 일본이 95%, 미국이 70%로 매우 높은 수준(그리스, 포르투갈은 내국인 국채보유 비중이 각각 35%, 37%)

□ (위험요인)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금융시장변화에 따라 악화될 우려

ㅇ 특히, 일본은 내국인의 보유국채 매각 가능성 상존

- 고령화로 점차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함에 따라, 연금기금이 보유 국채를 매각할 경우 국채매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

※ 또한, 일본은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 경기둔화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1%p 하락할 경우 ’16년까지 선진국 평균 국가채무(GDP대비)는 13.5%p 증가, 일본․그리스․이탈리아는 20%p 증가할 전망

□ (향후 과제) 따라서 미국과 일본 모두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여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

ㅇ (미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조세지출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

ㅇ (일본) ’15년까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하향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빠른 재정건전화가 필요

3	신 흥 국

□ (현황)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

ㅇ 높은 경제성장세, 자본유입 등으로 ’11년 신흥국 평균 GDP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

* ’11년 GDP대비 재정수지: 선진국 △6.7%, 신흥국 △2.6

’11년 GDP대비 국가채무: 선진국 102.9, 신흥국 37.8

□ (위험요인)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은 재정긴축 필요성이 점차 증가

ㅇ 인도, 브라질 등은 신흥국 평균에 비해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 자금조달압력에 직면할 우려

* ’11년 필요 자금조달규모(GDP대비, 재정적자 및 국채상환): 브라질 19.2%, 신흥국평균 9.3%, 선진국평균 26.2%

ㅇ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재정긴축 필요성 증가

ㅇ 중동․북아프리카는 낮은 경제성장, 정치불안에 따른 사회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전망

□ (향후과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재정건전화 전략을 설정할 필요

ㅇ 재정긴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빠른 재정건전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선진국 재정위기의 확산(spillover)위험, 자본흐름 변동성 등에 대비

ㅇ 재정이 양호한 국가들은 만약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소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Ⅲ. 보고서의 결론

□ 금년 여름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4가지 위험요인에 대비

① 최근 경기둔화, 자산가격 급락으로 선진국 경제성장이 정체될 가능성

② 유럽지역 은행들이 재정위험국의 국채를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어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파급될 위험

③ 그간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해결하면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

④ 유로지역은 종합적 위기해결체제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위기가 소규모 경제에서 대규모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

□ 따라서, 유로지역이나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 강화, 재정에 대한 대내외 신뢰 확립 등을 통해 재정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