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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년 10월 25일(화) 국무회의 의결 시부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김윤상 과장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박영진 검사	02) 2110-3630
제목 :	「상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1. 11. 24. 시행예정 상법 항공운송편 관련 -

□ 2011. 10. 25.(화)「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11. 24.부터 시행예정임

□ 이번에 의결된「상법 시행령」개정안은 2011. 11. 24. 시행예정인「상법」항공운송편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〇「항공법」에 규정된 1인승 소형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나 기구류 등의 초경량 비행장치를「상법」항공운송편의 항공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〇 또한, 운항의 목적이나 성질을 고려할 때「상법」항공운송편 준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를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항공법」에 따른 수색·구조용 항공기 등으로 하여「상법」항공운송편 준용범위에서 제외하였음

〇 한편,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항공사가 여객에게 미리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액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여객 1인당 1만6천 SDR(약 2,800만원)로, 상해의 경우에는 8천 SDR(약 1,4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치료비로 정하였음

※ SDR(Special Drawing Right) :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으로서 국제운송의 기준 화폐단위로 사용 (1 SDR ≒ 1,800원)

1	개정 배경

「상법」항공운송편의 적용범위와 선급금 지급액 등 2011. 11. 24. 시행예정 「상법」항공운송편(법률 제1069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규정

「항공법」상의 초경량 비행장치인 1인승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등 소규모 운송이나 레저용 항공기는「상법」항공운송편 적용에서 제외

□「상법」항공운송편의 준용이 제외되는 국유․공유 항공기의 범위

운항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항공기를「상법」항공운송편의 준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로 규정

①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②「항공법」에 따른 수색·구조용 항공기

③ 비상용·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 항공기 사고 시 운송인의 선급금 지급액 등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운송인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액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 여객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만6천 SDR(약 2,800만원)

- 여객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SDR(약 1,400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나 민법 상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담한 상해 치료비

※「상법」항공운송편은 항공사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피해자 1인당 10만 SDR(약 1억 8,000만원) 중에서 급작스런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장제비 등 일정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토록 규정

이때 선급금의 청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