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안)」행정예고

1. 신설 취지(이유)

○ ’2009.12.31.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투자자가 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법인세법｣ 제121조의3조)

- 세무서장이 위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법인세령｣§164의4②)

○ 과태료 부과는 납세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 납세자 권익보호,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이행의무 확보 및 과태료 부과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바탕으로 과태료 양정․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불복제기 등 과태료 양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히 규정

2)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위반행위, 미제출 건수, 위반횟수 등 위반정도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

(단위:만원)

위반행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	당해연도 1회 미제출	최근3년내 2회 이상 미제출	해외투자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240	300	450	450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240	300	450	450

* 과태료 부과금액은 국내 모법인 각사업연도별로 1,000만원 한도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조세희, 전화 02-397-1444, 팩스 02-720-4105)

○ 제출기한 : 2011. 10. 26.(수)

붙임:「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안)

국세청 훈령 제   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안)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훈령는「법인세법」제121조의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중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공시함으로써 현지법인자료제출에 대한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업무를 원활히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양정)  ①「법인세법」제12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3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21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총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법인세법시행령」제16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및 감면)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법인세법」제12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요구한 날부터 60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이조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라 한다)에게「해외현지법인관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②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③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제1항의「해외현지법인관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자료제출 불이행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거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과태료 납부고지서  영수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4조(과태료 징수)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해외현지법인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해외현지법인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법 제121조의3 제1항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기준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자진납부서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법 제121조의3 제1항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2조)

(단위:만원)

위반행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	당해연도 미제출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240	300	450	450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240	300	450	450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예고 제 호
과태료 부과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근거법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3항
	자료제출 요청일자			자료제출 기 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금액	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원)
	산출기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동봉한 자진납부서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 감면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 면)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	□□□□		2	7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과태료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과 태 료
계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

수납인

납  부  서(수납기관용)                       (2 면)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	□□□□		2	7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과태료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과 태 료
계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3 면)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	□□□□		2	7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과태료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과 태 료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별지 제3호 서식】

요금후납

고지서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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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근거
			`
귀하는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5%, 이후 매달 1.2% 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및 고액체납자 감치 3.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납부하신 후 이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의문사항은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사업장(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수납인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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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관 청		납 부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 의무자 (            )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귀 법원에 통보합니다.

첨부：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3. 세무서장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 서식】

이 의 제 기 신 청  에  대 한  의 견 서

신청인 : 성명(법인명)

1. 처분내용

가. 근거법령

나. 내  용

2.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3. 쟁 점

4. 이의제기 주장 및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판례 등 기재)

5. 첨부서류목록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청)세무서        과(실)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

제   호

수   신            귀하

제   목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년   월   일 자)에 대해 귀하께서 이의제기(   년   월   일 접수)한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