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책 임 자	김 인 과장(2156-9910) 고찬태 국장(3145-5550) 이창수 국장(3145-5650)		담 당 자	이재인 사무관(2156-9915) 최윤곤 조사2국 부국장(3145-5621) 박연화 조사1국 특조팀장(3145-5554) 송영상 조사1국 1팀장(3145-5564) 하은수 조사2국 특조팀장(3145-5640) 윤동인 조사2국 1팀장(3145-5663) 정찬섭 조사2국 2팀장(3145-5630)
배 포 일	2011. 10. 26.(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9~92)		총 11 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11.10.26.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 금번 고발사건으로는

◦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증권사의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 실전투자대회 참여계좌에서 먼저 주식을 매수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평균 10분 내외의 시세조종으로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등

- 짧은 시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하는소위 ‘초단기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되었고

◦ 한편,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 횡령자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재발행하도록 기망하고,

- 주식거래가 재개되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이 적발되었음

□ 투자자 등 유의 사항

◦ 증권회사는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투자자들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허수주문이 빈번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횡령이 발생하였던 기업은 투자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보고서 및 외부감사보고서 등 제반 공시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다른 종목에 비해 특히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초단기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임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D사 등 22개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 개요

￭ 일반투자자가 주식 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실전투자대회 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총 22개 종목을 단기간에 옮겨가며 시세에 관여한 전형적인 ‘초단기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례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일반투자자 甲은 주식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뿐만 아니라 증권회사가 개최하는 실전투자 대회(‘수익률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 2010.1월～2011.5월 기간중 D사 등 총 2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매일 여러 종목을 옮겨가며 종목당 평균 10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초단기 메뚜기형’)하면서

①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한 계좌를 통해서는 특정 주식을 적극적으로 선매수한 이후

② 타 계좌들을 통해 동 주식에 대해 대량의 허위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가장매매주문 또는 고가매수주문 등도 함께 제출하여

③ 주가가 자신의 목표가격* 이상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달성하고 허위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을 반복함

* 목표 매도가 : 주가 1만원을 기준으로 매수가격 대비 2호가～4호가(100원～200원) 높은 가격

◦ 甲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개 종목에 대해 총 7,00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219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한편, 동 기간중 5개 증권회사의 8개 실전투자대회에서  모두 1위하여 총 175백만원의 상금을 취득하였음

*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대회 참가계좌에서 먼저 매수하고 타계좌들로 시세에 관여하며 대회 참여계좌에서 되도록 높은 가격에 먼저 매도함

【시세조종 양태】

단계	방 법	성격 또는 목적	비고
①선매수	- 매도1순위～2순위 가격으로 적극적 매수	- 주식 매집 - 주가상승 탄력 부여
②가격상승	- 허위매수주문 반복 - 필요시 고가매수주문 등	- 매수잔량 증가 - 매수세 유인 - 주가상승 유도	통상 호가 2～4단계
③이익실현	- 매도주문후 허위매수주문 및 가장매매 등 반복	- 목표가격 매도 - 매수세 유인 - 주가상승 또는 하락 최소화 유도	필요시 동일방법 반복
④허위주문 취소	- 단계적 또는 일시 취소	- 매수잔량 감소 - 주가하락
⑤다른 종목 매매	- 다른 종목에서 동일한 매매행태 반복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특별조사팀장 박연화

(☎02-3145-5554)

2.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

가. 사건 개요

￭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자 甲과 乙은 공모하여 단기 사채자금을 이용, S사의  재무제표 분식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재발행 받고  2008년도 사업보고서를 허위기재․공시하였으며

* 前 경영진의 횡령․배임에 따른 완전자본잠식 등을 사유로 의견거절

￭ 동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자 S사의 실질 최대주주 겸 前 이사인 甲이 차명으로 보유한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부정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 금지 위반

◦ 甲과 乙은 S사의 주식이 감사의견거절로 2009.3.27.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자 2009.3.30. 사채업자로부터 220억원을 조달*하여 前 경영진 측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220억원)를 회수한 것처럼 법무법인의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 甲, 乙은 감사의견(적정의견) 재공시 익일인 2009.4.1. 同 조달자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 상환하였고, 2009.4.30.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09.4.29)에 의해 同 인출사실이 공시됨

-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재발행  하도록 기망하고, 동사의 2008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허위기재․공시하였으며

- 甲과 乙은 허위공시로 주식매매거래가 재개(2009.4.1.)되자 2009.4.9. ～4.29. 기간 중 甲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 3,758,926주를 매도함으로써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였음

◦ 혐의자들은 부정거래 행위로 2,240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 상기 부정거래 과정에서 甲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고 S사와 乙은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S사 실질 최대주주 겸 前 이사), 乙(S사 前 대표이사), S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2팀장 정찬섭

(☎02-3145-5630)

3. K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가. 사건 개요

￭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개인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상장기업 K사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동 사의 이사 등이 당기순손실 발생이라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시세조종 전력자 甲은 전 증권사 지점장 출신으로서 시세조종 전력자인 乙, 丙과 공모하여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09. 11월～2010. 1월 기간중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343회, 허위매수 397 등 총 1,092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한편,

◦ 일반투자자 4명에게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는 등 동사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하게 하였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 K사 이사인 丁은 2009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이라는 중요정보를 2010.3월 초순경 지득하고

* 당기순손실 : △5억원(2008) → △45억원(2009)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본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1억 5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시세조종 전력자), 乙(시세조종 전력자), 丙(시세조종 전력자), 丁(K사 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2팀장 송영상

(☎02-3145-5564)

4.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P사로부터 우호주주 확보 부탁을 받은 시세조종 전력자가 적대적 M&A를 추진했던 잔여세력과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분배약정을 맺은 후 기대했던 대로 우호주주 유치에 진척이 없자 P사로부터 담보주식을 편취하여 시세조종을 실행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혐의자 甲은 P사의 실질적 최대주주 G사로부터 우호주주 유치를 위탁받고, 우호주주가 유치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  당시 P사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구 적대적 M&A 잔여세력(乙, 丙)과 사이에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분배약정을 맺었으나, 우호주주 유치활동의 성과가 없어 약정에 따른 수익획득이 어려워지자

-  甲은 P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乙, 丙 등 4인과 공모하여 P사 주식 47만주를 편취하여 이를 담보로 시세조종용 자금을 확보한 후,

己, 庚, 辛등이 제공한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시세조종을 실행하여 P사 주가를 9,700원에서 혐의 기간 중 최고 14,4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1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일반투자자), 乙(일반투자자), 丙(일반투자자),

丁(일반투자자), 戊(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  수사기관통보 : 己(일반투자자), 庚(일반투자자), 辛(일반     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특별조사팀장 하은수

(☎02-3145-5640)

5.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 개요

￭ A사 대표이사인 甲은 FY2010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직무상 회계분식 적발 및 상장폐지 가능성을 인지한 이후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A사의 주식을 매도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A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회계분식을 기획․지시하였는 바,

-  FY2010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동 회계분식의 적발 및 이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인지한 이후

-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명계좌 및 지인계좌 등을 통해 A사 주식 41,000주를 매도하여 총 208.7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A사 대표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장 윤동인

(☎02-3145-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