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0. 26(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0. 26(수) 14:00	담당부서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담당과장	김금남 (2150-5150)	담 당 자	이우형 사무관 (2150-5153)

제목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농업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매각 확대

□ 기획재정부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10.27일 입법예고함

ㅇ 금번 개정목적은 지난 9월말 수립된「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ㅇ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국유지에 대하여 민간부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총괄청(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되어 양질의 대체 국유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私人이 건물로 점유중인 국유지에 대한 매각대상을 확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촉진

- (현행) 1989.1.24 이전부터 私人 소유 건물 및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중인 국유지는 그 점유․사용자가 수의매각으로 취득 가능

- (개선) 점유 기준일을 “2003.12.31 이전*”으로 변경하여 수의매각대상을 확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7698호)에서 ‘03.12.31 당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

▪기준 완화시 면적 387천㎡, 금액 730억원 규모의 재산이 신규로 매각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②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농지취득 뒷받침

- (현행) 농업진흥지역 내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자(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 및 매각대금 장기분할납부(분납기간 10년, 이자율 3.3%) 가능

- (개선)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실경작자는 수의매각 및 장기분할납부로 농지취득 가능

* 국유농지는 ‘10년 기준 면적 211㎢(약 6천4백만평), 금액 2.7조원(대장가액) 상당으로 전체 국유 일반재산(토지)의 면적 19.6%, 금액 18.1%를 차지

▪다만, 대상농지를 읍․면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총괄청 소관 농지면적의 약 79%)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방지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대지 등으로 전용이 가능하므로 시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실경작과 관계없는 투기수요 유발 우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 완화

- (현행) 매각대상 국유지 중 기업이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시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 (개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 허용

※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

□ 국유재산법 시령령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년부터 시행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