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Exposure Draft: Investment Entities(투자기업)

IASB Exposure Draft: Investment Entities
일 정		일 자
IASB ED 발표		2011.08.25
담당자검토 (검토자리뷰포함)		2011.10.17
1차 안건검토회의		2011.10.21
검토위 및 의견조회기관 의견요청		2011.10.26
검토위 및 의견조회기관 의견접수		2011.11.23
2차 안건검토회의		2011.11.29
기준위 자료 송부(심의⋅의결안건)		2011.12.02
기준위회의(심의⋅의결안건)		2011.12.09
IASB로 최종 검토의견제출		2012.01.05
담당자	검토자	비고
이웅희	권성수, 최현덕

- 검토보고서 -

2011. 10. 26.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ED의 배경, 주요내용 및 주요변경사항 1. ED의 배경 2. 주요내용 3. 주요변경사항과 현행실무에 미칠 영향 Ⅱ. 주제별 검토내용 1. 연결기준에서 투자기업 제외 2. 투자기업의 결정 기준 3. 투자활동의 성격(Nature of the investment activity) 4. 공동기금(Pooling of funds) 5. 측정 지침(Measurement guidance) 6. 투자기업의 지배기업(그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연결 범위 7. 공시(Disclosure) 8. 경과규정(Transition) 9. IAS 28(2011년 개정)의 적용범위 제외(Scope exclusion in IAS 28)

Ⅰ. ED의 배경, 주요내용 및 주요변경사항

1. ED의 배경

□ '08년 발표된 공개초안(이하 ‘ED’) 10 '연결재무제표‘는 현행 기준서인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보고기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음

□ 그러나 ED 10에 대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의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usefulness)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음

□ 이에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와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그 지침에 대하여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공동 과제 수행 결과 IASB는 투자기업에 대한 ED를 2011년 8월 25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2012년 1월 5일까지 요청함

□ 회계기준원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IASB에 한국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2. 주요내용

2.1 목적(문단1)

(1) 투자기업의 결정 기준 명시

(2) 투자기업의 투자 회계처리 명시

2.2 투자기업 결정(문단2)

□ 기업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해당함

(1) [nature of the investment activity]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은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또는 둘 모두를 위한 다수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임

(2) [business purpose] 기업의 목적은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또는 둘 모두를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 투자자 그룹에게 하는 명시적인 약정

(3) [unit ownership] 소유권을 투자단위(예: 주식이나 파트너십 지분)로 나타냄. 순자산의 비례하는 몫은 투자단위에 귀속됨

(4) [pooling of funds]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금은 공동기금이 되어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투자 관리로 효익을 얻을 수 있음.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지배기업(존재한다면)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그 투자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소유지분임

(5) [fair value management] 실질적으로 기업의 모든 투자가 관리되고, 그 투자의 성과가 공정가치로 평가됨

(6) [Disclosures] 기업은 투자활동에 관한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 기업은 법적 실체(legal entity)일 필요는 없음

2.3 평가(assessment)

□ 기업은 문단 2의 기준과 그 당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함. 만약 사실과 상황이 문단 2의 기준의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문단 2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함(문단 3)

□ 기업이 더 이상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에 대해 IFRS 3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며,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의 피투자기업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장부금액이 됨(문단 4)

□ 기업이 기준서(ED)에 따라 투자기업이 된 경우, 동 기준서(ED)의 적용에 따른 영향을 공시함(문단 5)

2.4 측정(measurement)

□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대신에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함(문단 6)

□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투자기업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에 대하여 연결함(문단 8)

□ 예외 규정: 문단 6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음(문단 7)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만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그 피투자기업을 지배한다면 연결해야함

* 투자활동에만 관련된 용역의 예: 투자자문용역(investment advisory services)

투자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결과 담보물을 통제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자산 및 관련된 부채를 그 밖의 적용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함

2.5 공시(disclosure)

□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문단 9)

□ ED는 IFRS 7 ‘금융상품: 공시’,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의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투자기업이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예를 제시하고 있음(문단 10)

2.6 ED에 대한 소수의견

□ IASB 위원 중 Mr McGregor, Sir David Tweedie와 Mr Yamada는 동 ED의 발표를 다음의 이유로 반대함

연결 개념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필수적인(fundmental) 개념임

ED에 따라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작성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보다 목적적합성, 대표성 및 표현의 충실성이 훼손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투자기업은 연결 원칙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거나,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나타냄

3. 주요변경사항과 현행실무에 미칠 영향

3.1 주요변경사항

□ 현행 기준에서는 보고기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ED에서는 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IFRS 9(공정가치)에 따라 회계처리함

□ 다만,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의 경우 스스로가 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함

□ 한편,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경우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함

□ 투자기업의 투자대상 회계처리에 대한 ED와 현행 기준 비교

투자기업의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1)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대부분이 해당됨 (3.2 현행실무에 미칠 영향 참조)

□ IASB는 동 ED로 인하여 투자기업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이 향상될 것이라 봄. 단, ED의 내용은 연결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적용지침과 기준을 제안함

3.2 현행실무에 미칠 영향

□ 동 ED가 우리나라의 현행실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실무진*에게 ED의 기준에 대한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내 펀드 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함

*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펀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내용의 경우 펀드서비스사와 자산운용사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진과 논의한 것이며, 스팩의 경우에는 발행 주간사인 증권회사와의 논의임

(1) 투자기업 기준 총족

□ 현재 우리나라에서 ED의 투자기업 결정 기준에 해당 가능한 것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 사모펀드, 뮤추얼 펀드 등)가 있을 수 있음

다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단순 투자목적을 넘어서는 경우(예: 공유가능한 핵심기술 개발 투자)가 있으므로 case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임

(2)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 펀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의 90% 정도는 단독 사모펀드(투자자가 1인)임. 공모펀드의 경우도 빈번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지분율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은 존재함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금액적 규모면에서는 사모펀드가 전체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함. 다만, 펀드의 수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훨씬 더 많음. 즉, 펀드 각각의 규모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상당히 큰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개인 비중보다는 기업 비중이 크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펀드의 투자자는 개인이나 일반기업, 증권회사, 은행 등이며, 특히 단독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기업에서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 즉, 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임(Ⅱ 6.3 검토의견 참조)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스스로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ED의 예외규정에 의거하여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함. 이는 현행 기준의 요구사항과 동일하므로 ED가 현행실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임

문단 8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투자기업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에 대하여 연결함

(3) 투자기업의 종속기업

□ 펀드의 경우 가치상승이나 배당 수익 등을 위하여 투자대상에 투자하며 투자약관 등에 투자대상의 비율에 대한 제약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므로, 우리나라에서 펀드가 투자대상에 대하여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음

사모펀드라 할지라도 투자약관에 투자비율에 대한 제약이 포함됨. 만약 사모펀드와 약관을 작성할 때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음을 명시할 경우 그 펀드가 투자대상에 대하여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임

□ 다만, 특정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e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하 ‘스팩’)의 경우에는 투자대상을 지배할 수 있음

스팩이란 기업 인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ay임

스팩은 우리나라에 경기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와 우회상장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거래되고 있는 스팩은 22개 정도임. 스팩은 설립 후 3년 내에 인수합병에 성공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호 스팩이 상장된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M&A에 성공한 곳은 단 2개뿐임

이로 인하여 스팩의 인기도와 활성화 정도가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하락하였음

□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펀드가 투자대상을 지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ED의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규정이 우리나라 현행 펀드 실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임

□ 다만, 스팩의 경우 설립 목적상 투자대상을 지배할 수 밖에 없으므로 ED의 규정에 영향을 받아 연결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스팩의 거래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상장된 스팩의 수나 규모는 미미하므로 현행 실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임

(4) 투자기업의 투자대상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 국내 실무진의 사전 의견 수렴 결과 투자기업이 투자대상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정보 유용성을 근거로 모두 지지하였음

Ⅱ. 주제별 검토의견

1. 연결기준에서 투자회사 제외(Exclusion of investment entities from consolidation)

1.1 IASB Question

Question 1:

Do you agree that there is a class of entities, commonly thought of as an investment entity in nature, that should not consolidate controlled entities and instead measure them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Why or why not?

1.2 ED의 내용

□ ‘08년 발표된 ED 10은 현행 기준서인 IAS 27과 동일하게 보고기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음

□ 그러나 ED 10에 대하여 많은 응답자들은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된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음(BC 3~4)

US-GAAP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회계처리의 경우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연결에서 제외하고 있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보유하는 목적은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예: 배당이나 이자)을 얻기 위해서임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태, 영업 및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를 방해함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은 연결하지만, 관계기업은 연결하지 않으므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동일한 목적(가치상승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종속기업, 관계기업 등)의 비교가능성이 감소됨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할 때, 그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를 현행 기준에서 요구하지 않음

□ 따라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투자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정보와 투자기업이 그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 IASB에 의견을 제시하였음(BC 3)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ED는 연결기준에서 투자기업을 제외함

1.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 투자기업은 투자대상을 가치상승 또는 배당이나 이자 등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투자기업의 투자자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투자기업을 보유하고 있을 것임. 이러한 목적으로 인하여 투자기업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투자대상의 장부금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투자기업의 투자대상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 재무제표일 것임

2. 투자기업의 결정 기준(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an entity is an investment entity)

2.1 IASB Question

Question 2:

Do you agree that the criteria in this exposure draft are appropriate to identify entities that should be required to measure their investments in controlled ent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f not, what alternative criteria would you propose, and why are those criteria more appropriate?

2.2 ED의 내용

□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때, 그 기업의 거래의 성격과 그 기업과 피투자자들 및 외부투자자들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BC9)

□ ED에서는 기업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투자기업에 해당된다고 명시함(문단 2)

(1) [nature of the investment activity]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은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또는 둘 모두를 위한 다수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임

(2) [business purpose] 기업의 목적은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또는 둘 모두를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 투자자 그룹에게 하는 명시적인 약정

(3) [unit ownership] 소유권을 투자단위(예: 주식이나 파트너십 지분)로 나타냄. 순자산의 비례하는 몫은 투자단위에 귀속됨

(4) [pooling of funds]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금은 공동기금이 되어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투자 관리로 효익을 얻을 수 있음.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지배기업(존재한다면)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그 투자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소유지분임

(5) [fair value management] 실질적으로 기업의 모든 투자가 관리되고, 그 투자의 성과가 공정가치로 평가됨

(6) [Disclosures] 기업은 투자활동에 관한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 기업은 법적 실체(legal entity)일 필요는 없음

□ 투자기업의 결정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지침에 대하여 B1-B17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또한 투자기업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제시하고 있음.

투자활동의 성격(nature of the investment activity): Question 3 ED의 내용  참조

영업목적(business purpose): 기업이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예: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투자활동 이외의 활동을 분명한 영업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B7~B11)

- 기업의 분명한 영업목적의 증거는 기업의 투자설명서(offering memorandum), 발행물(publications), 제휴문서(partnership document)나 투자계획서(investment plans)에 포함될 수도 있음

공동기금(pooling of funds): Question 4 ED의 내용  참조

공정가치 관리(fair value management): 투자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어야 함(B17)

2.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 투자기업의 결정 기준을 6가지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실무에서 투자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ED의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공모펀드, 사모펀드, 뮤추얼펀드, 스팩, 벤처캐피탈 등이 있을 것임

뮤추얼펀드(Mutual fund):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

- 다수의 일반인이 자금을 모아 거대한 자금을 형성하여 뮤추얼펀드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운용회사에서 운용해줌. 그러므로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뮤추얼펀드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됨. 투자가는 수익자인 동시에 주주가 되므로 투자자는 회사의 운영 및 투자정책에 의결권을 가짐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 투자가는 수익자인 동시에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함

-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임

-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함.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 있으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음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기업 인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며 공모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하는 회사

- 경영진이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주주가 기업인수 여부를 결정하며, 스팩 설립 후 일정기간 내(3년)에 대상회사를 인수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가치가 상승한 합병기업의 주식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매각하여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임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임. 그러나 벤처캐피탈의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기술 투자 등)도 있으므로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case도 존재할 것임

-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러한 기업의 자본을 의미함. 다른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벤처기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에 주목하여 이에 투융자하는 것으로, 장차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의 첨병인 벤처기업이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본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임

- 우리나라에선 한국기술개발·한국개발투자·한국기술진흥·한국기술금융 등 4개의 회사가 있음

3. 투자활동의 성격(nature of the investment activity)

3.1 IASB Question

Question 3:

Should an entity still be eligible to qualify as an investment entity if it provides(or holds an investment in an entity that provides) services that relate to:

(a) its own investment activities?

(b) the investment activities of entities other than the reporting entity?

Why or why not?

3.2 ED의 내용

□ 투자기업의 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은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또는 둘 모두를 위한 다수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뿐이며, 이러한 투자활동을 제외한 실질적인 활동은 없어야 함. 따라서 투자활동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 이외의 유의적인 자산이나 부채가 없어야 함(문단 2, B1~B6)

투자기업은 투자활동을 하고 투자활동에만 관련된 용역[예: 투자자문용역(investment advisory services)]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피투자기업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투자기업 결정 기준의 실질적인 활동 기준을 충족함

- 다만, 투자기업이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피투자기업을 연결함

투자기업이 투자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결과 투자기업의 투자목적과 관계없는 담보물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담보물의 보유가 투자기업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활동의 예(투자기업 결정 기준의 활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활동)

➀ 기업이나 기업의 제휴기업(affiliate)에 의해 피투자기업이나 피투자기업의 제휴기업(이하 “피투자기업”)의 공정, 무형자산 또는 기술의 취득, 사용, 교환 또는 이용

제휴기업(affiliate)은, 하나 이상의 중개인을 통하여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기업을 지배하거나, 기업에 의해 지배되거나 또는 기업과 형제기업에 해당하는 당사자임(부록 A. 용어의 정의)

➁ 기업이나 기업의 제휴기업과 피투자기업간의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

➂ 기업이나 기업의 제휴기업과 피투자기업간에 공동으로 제품이나 용역을 개발, 생산, 판매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기타 약정(other arrangement) 체결

➃ 기업이나 기업의 제휴기업과 피투자기업간의 거래(피투자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업들은 불가능한 조건, 시장 참여자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 아님, 참여기업의 영업활동에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 체결

➄ 기업이나 기업의 제휴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자산, 기술, 제품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균형하거나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

➅ 기업이나 기업의 제휴기업의 차입약정을 위해 담보물로 피투자기업이 금융보증이나 자산을 제공

➆ 기업의 관계기업이 기업으로부터 피투자기업의 소유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

다수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multiple investments):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이익의 극대화의 수단으로서 다수의 투자대상에 투자함. 그러므로 다수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치상승,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의 중요한 특징임

3.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 고유의 투자활동(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용역(예: 투자자문용역)의 수행은 그 투자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용역임.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고유의 투자활동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ED에서는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가치상승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활동의 적절한 예를 적용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이 투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4. 공동기금(Pooling of funds)

4.1 IASB Question

Question 4

(a) Should an entity with a single investor unrelated to the fund manager be eligible to qualify as an investment entity? Why or why not?

(b) If yes, please describe any structures/examples that in your view should meet this criterion and how you would propose to address the concerns raised by the Board in paragraph BC16.

4.2 ED의 내용

□ 공동기금(pooling of funds):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은 자신의 지배기업(존재한다면)과 특수관계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투자자들의 지분을 합치면 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소유지분임)이 있어야 함(B14~15)

□ 법상, 규제상 또는 그 밖의 사업상 이유로 단일 투자자 기업의 형성과 함께 단일 투자자 기업이 보유한 기업이 형성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 단일 투자자 기업을 자신의 지배기업(존재한다면)과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들이 보유하며, 그 투자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단일 투자자 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소유지분임

즉, 단일의 투자자(그 자신이 투자기업인)가 기업을 보유하고, 그 투자자가 그 기업과 함께 형성되었다면, 기업이 공동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기업 결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D의 투자기업에 해당될 것임(B16)

4.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 사모펀드(투자기업)의 경우 단일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D BC16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투자목적보다는 재벌(conglomerate)들의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나 내부자금의 이동수단 등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임. ED의 B14~15에서는 공동기금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펀드가 투자기업이 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투자기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5. 측정 지침(Measurement guidance)

5.1 IASB Question

Question 5

Do you agree that investment entities that hold investment properties should be required to apply the fair value model in IAS 40, and do you agree that the measurement guidance otherwise proposed in the exposure draft need apply only to financial assets, as defined in IFRS 9 and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Why or why not?

5.2 ED의 내용

□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대신에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함(문단 6)

□ 예외 규정: 문단 6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음(문단 7)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만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그 피투자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면 연결함

투자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결과 담보물을 통제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자산 및 관련된 부채를 그 밖의 적용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함

□ 공정가치 관리(fair value management): 투자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어야 함(B17)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자신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IAS 4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5.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투자기업의 투자대상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 재무제표임. 현행 기준서 중  IAS 39(또는 IFRS 9)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IAS 40에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이나 피투자기업이 현행 기준에서의 투자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다른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투자대상의 공정가치의 측정 지침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현행 기준[IAS 39(또는 IFRS 9), IAS40]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될 것임

6. 투자기업의 지배기업(그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연결 범위

(Accounting in the consolidated F/S of a non-investment entity parent)

6.1 IASB Question

Question 6

Do you agree that the parent of an investment entity that is not itself an investment entity should be required to consolidate all of its controlled entities including those it holds through subsidiaries that are investment entities? If not, why not and how would you propose to address the Board’s concerns?

6.2 ED의 내용

□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투자기업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에 대하여 연결함(문단 8)

□ IASB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이라고 생각함. 그러므로 문단 8의 회계처리 제약을 두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ED에서 제안한 투자기업 회계처리(공정가치 측정)를 사용할 것임(BC19~20)

□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의 지배기업(그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이 있을 경우 그 지배기업이 연결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불일치와 남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우려함(BC19~20)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지배기업(그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이  투자기업의 피투자자(예: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게 자신의 지분을 발행(예: 유상증자)하였을 경우, 문단 8의 추가적인 지침이 없다면 연결실체의 자본(capital)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자본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IASB는 지배기업(그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은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연결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라고 결정하였음

6.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다만 결론도출근거의 견해는 일부 동의하지 않음

□ IASB의 견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대부분이 투자기업이 아님

□ 예를 들어,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기업이나 증권회사에서 투자 목적으로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펀드나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도 개인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은행, 증권회사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음

투자기업을 지배하는 일반기업, 은행, 증권회사 등은 투자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준에서도 ED에서의 투자회사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그러므로, 회계처리의 불일치와 남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배기업(그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문단 8과 같은 추가적인 지침은 필수적이라 판단하므로 동의하지만 결론도출근거 BC19~20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이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한국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의 의견도 이와 유사하다면 수정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임

7. 공시(Disclosure)

7.1 IASB Question

Question 7

(a) Do you agree that it is appropriate to use this disclosure objective for investment entities rather than including additional specific disclosure requirements?

(b)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application guidance on information that could satisfy the disclosure objective? If not, why not and what would you propose instead?

7.2 ED의 내용

□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문단 9)

□ ED는 IFRS 7 ‘금융상품: 공시’,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의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투자기업이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예를 제시하고 있음(문단 10)

7.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8. 경과규정(Transition)

8.1 IASB Question

Question 8

Do you agree with applying the proposals prospectively and the related proposed transition requirements? If not, why not? What transition requirements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8.2 ED의 내용

□ 이 기준서는 최초 적용하는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함(C1)

□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적용의 영향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처리하여 보고함(C2)

조정금액은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의 피투자기업의 공정가치의 차액임

8.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9. IAS 28(2011년 개정)의 적용범위 제외(Scope exclusion in IAS 28)

9.1 IASB Question

Question 9

(a) Do you agree that IAS 28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mandatory measurement exemption would apply only to investment entities as defin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not?

(b) As an alternative, would you agree with an amendment to IAS 28 that would make the measurement exemption mandatory for investment entities as defined in the exposure draft and voluntary for other venture capital organisations, mutual funds, unit trusts and similar entities, including investment-linked insurance funds? Why or why not?

9.2 ED의 내용

□ ED에서 정의한 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측정 예외사항을 적용하도록 IAS 28을 개정함

9.3 검토 의견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a)에 동의함

□ 질문 9의 (a)는 ED의 투자기업 결정 기준에 따라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동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ED의 의견임

□ 반면 질문 9의 (b)는 ED의 투자기업 결정 기준에 따라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지만,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나 지분법을 선택 적용하도록 하는 대안임

□ (b)의 대안은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이 그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투자기업의 투자를 연결해야 한다는 규정과의 일관성(투자기업의 경우는 공정가치,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는 연결이나 지분법)이 없음

그리고 공정가치나 지분법의 선택 적용에 따라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간 또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와 펀드간 등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따라서 ED의 내용인 (a)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