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0. 28(금)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1. 10. 27(목) 14:00	담당부서	예산실 지식경제예산과
담당과장	한 훈 과장 (2150-7310)	담 당 자	이형표 사무관 (2150-7315)

제목 : 2012년 정보보호예산, 29.4% 증액 편성

-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에 중점투자 -

□ 정부는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를 위해 ‘12년 정보보호 예산안을 금년보다 29.4%(598억원) 늘어난 2,633억원 규모로 편성

ㅇ ’12년 투자규모는 전체 정보화 예산의 8.1%로 금년 6.2% 대비 1.9%p 증가한 수준

* 금융감독기구는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예산 비중을 5%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

< 정보보호 예산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정보보호 예산(A)	2,035	2,633
▪전체 정보화 예산(B)	32,897	32,668
※ 비중(A/B)	6.2%	8.1%

ㅇ 최근 DDoS 해킹(’11.3),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11.4) 사건 등을 계기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금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1.9.30)됨에 따라 지원소요를 반영한 것임

□ ‘12년 정보보호 중점 투자분야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정보암호화, 고유식별번호(I-PIN) 대체수단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투자 확대(103 → 232억원, 증 129억원, 125.2%)

* 로그파일 생성․저장, 침입탐지 및 차단시스템 설치 등

② 복지부․검찰청․경찰청 등 15개 행정기관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소요 지원(213 → 308억원, 증 95억원, 44.6%)

③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분야를 분석․보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DDoS 장비보강, 방화벽설치 등을 확충(416 → 681억원, 증 265억원, 63.7%)

④ 국가기관 망분리,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사이버범죄수사 강화 등 주요 정보보호 사업에도 지속 투자(1,303 → 1,412억원, 증 109억원, 8.4%)

□ 앞으로도 정부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