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10. 31.(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총괄팀
책 임 자	강 전 부국장 (3145-5570)		담 당 자	서현재 선임검사역 (3145-5587)
배 포 일	2011. 10. 28.(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 매

제 목 : 2011년 3/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1		개 요

□ 2011년 3/4분기까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한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동기(150건)와 유사한 수준

◦ 이 중 조사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증선위 의결을 통해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도 102건으로 전년동기와 유사

-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비중은 전체의 70.3%를 차지

【조치유형별 처리현황 누계】

(단위 : 건, %)

조치유형	’09년	’10년	’10.3/4분기		’11.3/4분기
검찰고발․통보	142	138	101	(67.3)	102	(70.3)
과징금 부과	-	1	1	(0.7)	1	(0.7)
단기매매차익 통보	16	22	18	(12.0)	11	(7.6)
경고 등	18	17	14	(9.3)	11	(7.6)
무혐의	23	23	16	(10.7)	20	(13.8)
합 계	199	201	150	(100)	145	(100)

* 동일 건에 2개 이상의 조치내용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
** (  )는 합계에 차지하는 비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 분석

□ 2011년 3/4분기까지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한 102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 부정거래 행위가 총 22건으로 전년동기(10건)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각각 31건으로 전년동기(37건, 36건) 대비 다소 감소

◦ 부정거래 행위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경영진의 허위공시, 일반투자자의 풍문유포, 인터넷 방송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

【검찰이첩 사건의 위반유형별 분석】

(단위 : 건, %)

위반유형	’09년	’10년	’10.3/4분기		’11.3/4분기
부정거래	21	21	10	(9.9)	22	(21.6)
시세조종	44	45	37	(36.6)	31	(30.4)
미공개정보이용	49	49	36	(35.7)	31	(30.4)
지분보고 위반 등	28	23	18	(17.8)	18	(17.6)
합 계	142	138	101	(100)	102	(100)

* 동일 건에 2개 이상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유형으로 분류

** (  )는 합계에 차지하는 비중

□ 시장별로 살펴보면,

◦ 코스닥시장 사건은 총 75건으로 전년동기(74건)와 유사한 수준이며,

- 유가증권시장 사건은 총 19건으로 전년동기(24건)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 파생상품시장 사건은 총 7건으로 전년동기(3건) 대비 4건(133%) 증가

◦ 코스닥시장의 사건 비중이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스닥시장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종목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상장기업 수('11.9월말) : 코스닥시장 1,024社, 유가증권시장 786社

【검찰이첩 사건의 시장별 분석】

(단위 : 건, %)

시장구분	’09년	’10년	’10.3/4분기		’11.3/4분기
유가증권시장	38	34	24	(23.8)	19	(18.6)
코스닥시장	95	101	74	(73.3)	75	(73.5)
파생상품시장*	9	3	3	(3.0)	7	(6.9)
기타					1	(1.0)
합 계	142	138	101	(100)	102	(100)

* ELW, ELS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조사도 파생상품 시장으로 분류
** (  )는 합계에 차지하는 비중

참고		신규사건 접수현황

□ 참고로, 2011년 3/4분기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77건으로 전년동기(166건) 대비 6.6%(11건) 증가

◦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52건으로 전년동기(56건) 대비 4건(7.1%) 감소

◦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125건으로 전년동기(110건) 대비 15건(13.6%) 증가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09년	’10년	’10.3/4분기		’11.3/4분기
자체인지 사건	55	65	56	(33.7)	52	(29.4)
거래소 통보 사건	180	129	110	(66.3)	125	(70.6)
합 계	235	194	166	(100)	177	(100)

* (  )는 합계에 차지하는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