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11. 1.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 기업공시제도실 /자본시장조사1국 / 회계감독1국
책 임 자	고인묵 부국장(3145-8460) 김영진 팀 장(3145-8440) 강 전 부국장(3145-5570) 정용원 부국장(3145-7702)		담 당 자	김경률 선임(3145-8465) 이정두 선임(3145-8424) 김봉한 수석(3145-5548) 김종근 선임(3145-7728)
배 포 일	2011. 10. 31.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8매

Ⅰ. 추진배경

□ 최근 위축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증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기업이 증가

◦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공시심사 업무 운영상 편의성을 제고하여 증시 자금조달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 일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방식을 개편하여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

□ 한편,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 추세에 맞춰 조사․감리 과정에서도 시장참여자(피조사자)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기업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공시심사․조사․감리업무를 개선

제 목 : 공시심사 및 조사․감리업무 개선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주요 개선방안 시행 전 ․ 후 비교
	현행	개선
자 금 조 달 기 능 활성화	▪분․반․기말직후 해당결산 확정전까지 사실상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	▪결산확정전에도 기업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심사방식 개선하여 연중 자금조달 활성화
	▪일부기업에 대한 정정요구 빈발로 기업자금 조달 애로 인식	▪단계별 심사를 거쳐 정정요구를 하고 의견수렴 창구 개설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제 도입 검토
	▪업무시스템의 전산화가 일부 미흡	▪공시심사 전(全) 과정 시스템화 추진
시 장 참여자 편 익 제 고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단, 검찰고발건은 간략히 공개)	▪조사종료시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내용 확대
	▪조사(감리)과정에서의 과다한 자료요구 및 미확정 혐의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인식 존재	▪조사․감리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조사․감리범위의 불필요한 확대 지양

Ⅱ. 주요내용

1		증시 자금조달 기능 활성화

	【 요 약 】
◇ 기업의 자금조달 공백기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한계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체제 구축 (2-Track 방식)

□ 연중 자금조달 원활화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결산기 경과후 재무제표 확정시*까지 외부검증(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필요 등으로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

- 이에 따라 증자(공개)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고 적시성 있는 자금조달이 곤란

* 분(3월)․반(6월)기의 경우 1～1.5달, 기말(12월)은 2～3달가량 소요

※ 2011년 월별 자금조달(IPO, 유상증자) 규모 현황(단위 : 조원)

(1월)0.3→(2월)0.9*→(3월)0.35→(4월)1.5→(5월)1.0→(6월)1.2→(7월)0.4→(8월)0.1→(9월)0.1

(* 2월중 하나금융지주(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1.3조) 제외)

◦ (개선방안) 분․반․기말 경과후 재무제표 확정전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운영방식 개선* 검토

* (예) 직전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 첨부하거나 주관사 계약(총액 또는 잔액인수) 체결, Comfort letter(주간사) 제출 등의 경우 허용

※ 기대효과 : 증자시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편의 제고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의 적정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자금조달후 횡령, 상장폐지 등이 우려되는 한계기업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불가피

- 다만, 엄격한 심사에 따른 정정요구 조치로 인해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

◦ (개선방안) 단계별 정정요구 심사제 및 의견제출 창구 운영

- 정정요구시 심사조정, 합동심사 등 3단계 심사절차*를 통해 발행기업 입장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심사를 실시

* (1차정정시)담당심사팀 → (2차정정시)내부통제전담팀 심사조정 → (3차정정시)담당팀, 내부통제전담팀, 특별심사팀 합동심사

- 정정요구 조치와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및 업계의견 등을 수시로 수렴(내부통제전담팀 운영)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기대효과 : 정정요구의 객관성 확보를 통해 정정요구의 최소화 및 조치수용성 제고

□ 공시심사 전(全) 과정 시스템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감독업무시스템이 일부 전산화되어 있으나 업무수행기록 등은 전산화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 저하되고 실시간 관리가 곤란

◦ (개선방안) 업무 필요정보, 절차를 전산화하고 진행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심사지원 시스템 구축

- 아울러, ‘11년말까지 구축예정인 “기업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우량기업은 중요 공시사항 위주로 부문심사하는 약식심사 방안 검토

※ (참고자료) 기업공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기대효과 : 시스템화를 통한 공시심사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2		시장 참여자의 편익 제고

□ 불공정조사결과 대외공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단, 검찰고발건은 회사명, 조치대상자를 익명처리하여 간략히 공개)

- 이에 따라 투자자는 조사결과를 투자판단 등에 활용하기 어렵고 조사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 우려

◦ (개선방안) 사익(私益)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 종료시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내용을 확대

- 아울러,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 또는 중대사건 등 경우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적극 전파

※ 기대효과 : 조사결과의 투명성 제고 및 유의환기로 투자자 보호

□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과다한 자료요구, 미확정 혐의사항에 대한 조사확대 등으로 피조사자의 부담과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일부 지적 존재

◦ (개선방안) 조사․감리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조사․감리범위는 원칙적으로 의혹이 있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한 확대를 지양

- 감리중단 등의 사유 발생시 통보, 무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로 불안감 해소

※ 기대효과 : 조사(감리)업무의 수감부담 경감 및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Ⅲ. 향후일정

□ 금융감독원이 자체시행 가능한 사항은 보도자료 배포후 즉시 시행하고

◦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거나 유관기관 등과 협의 후 조속히 추진

참고자료		기업공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배 경

□ 금감원은 공시심사의 투명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공시업무를 지원하고, 심사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11년말 완성 예정)

2. 주요내용

가. 공시심사 전(全) 과정을 시스템화

□ 공시자료의 접수,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공시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대상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와 체크리스트가 심사자에게 사전 제공되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이 전산에 기록․저장․관리

□ 심사관리자 및 별도 내부통제조직이 동 시스템으로 심사진행 과정 등을 상시적으로 체크하여 심사자의 재량권 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

◦ 감찰부서도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시로 내부감사를 할 예정

나. 상장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모형 개발․운영

□ 증자 등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부실위험을 계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증권신고서 심사에 활용

◦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

* 1등급(우량),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 주요 평가항목은 재무지표(11개)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변경횟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등 비재무지표(14개)로 구성

• 美 SEC는 기업에 대한 선별 심사를 위해 시가총액 규모, 신생기업 여부 등을 고려한 기업평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비공개)

※ 선진국(미국, 영국)의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방식

가. 미국

□ 다단계 심사절차 및 선별적 심사방식을 채택

◦심사절차 : 다단계심사(예비심사, 추가심사, 심사조정 실시)

◦심사방식 : 심사생략, 형식심사, 부문심사, 종합심사(공동심사 등)

◦심사권한 : 심사거부(Refusal Order),  발행중지명령(Stop Order) 등

공시(증권신고서)심사 과정

나. 영국

□ FSA는 증권신고서 뿐만 아니라 상장(Listing) 심사도 실시

◦ 주관회사(Sponsor)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발행기업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Eligibility Letter)를 별도 제출

◦ 또한 증권신고서 정식 제출 전에 초안(Draft)을 우선 제출하여 심사자의 검토의견을 받음

공시(증권신고서)심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