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1.1 (화) 06: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 개시

□  국세청은 10.31.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하였음

○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전환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서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으며,

○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12.1.1.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지?

□  10.31.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  그 밖에 각 종 민원증명 28종 등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임

* 단계적 주소전환 과정에서 전환작업이 마무리 된 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 발급

2013년 말까지 지번주소로도 민원신청 가능

□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도로명주소법 제19조)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하여도 민원신청이 가능함

○ 다만,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

*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도로명주소법 §19)

기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가능함

□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12.1.1.부터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임

생 산 일		2011년 10월 31일(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김형환(397-1701) 전산운영담당관 이재학(2630-8311)		담 당 자	이법진 사무관(397-1716) 나향미 사무관(2630-8352)

참고	｢ 도로명주소 ｣ 개요

□ 도입배경

○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위치찾기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유럽,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 국가가 도로명주소 채택

□ ｢도로명주소｣란 ?

○ 도로에는 도로명(대로, 로, 길)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 부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도로명주소법 §3)

○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구 분	지 번 주 소	새 주 소
단독주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공동주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 (서초동, ○○아파트)

○ 건물이 없는 나대지, 임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번주소가 법정주소로 유효

□ 주소 전환․사용 의무

○ 공공기관은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전환

- 해당 공적장부를 ’11.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의무 (도로명주소법 §20)

○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 표시․사용 의무(도로명주소법 §21)

○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도로명주소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