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11. 2. (수)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검사품질관리팀
책 임 자	유선근 팀장 (3145-8299)			담 당 자	최용선 수석 (3145-8296)
배 포 일	2011. 11. 1.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4매

제목 : 검사업무 혁신을 위한 검사매뉴얼 개편‧발간

□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 혁신의 일환으로 권위주의적인 검사관행을 타파하고 수검금융회사 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 불합리한 검사관행 개선방안 및 검사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는 바,

◦ 이를 시스템화 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검사매뉴얼을 개편‧발간하게 되었음

□ 이번에 발간되는 검사매뉴얼은 책자형태로는 2005년 이후 6년만이며, 14권 9,238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금융 권역별로 은행 5권, 금융투자 3권, 보험 2권, 상호저축은행 1권, 여신전문금융 1권, 상호금융 1권, IT부문 1권으로 편제되어 있음

□ 개편된 검사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함

◦ 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및 보험의 지급여력평가 등 제도변경 내용을 대폭 반영

◦ 은행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평가부분을 전면 보완

◦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관한 새로운 검사기법을 추가하고, PF채권 충당금 적립기준 세분화 내용 등을 반영

◦ 또한, 검사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를 나가기 앞서 반드시 검사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

◦ 검사 계획수립‧착수‧면담 및 자료요구 등 업무전반에 걸쳐 절차를 구체화 하여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검사매뉴얼이 금융회사 내부감사업무의 참고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법규 → 해설서‧메뉴얼 → 검사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매분기 별로 금융제도 변경사항 등을 매뉴얼에 업데이트하여 공개하며,

◦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검사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 할 예정임

□ 아울러, 금융감독원 검사역 들이 검사매뉴얼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검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 효율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업무가 보다 선진화 될것으로 기대됨

<붙  임> : 검사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계획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 임>

검사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계획

□ 매뉴얼 발간 내역

◦ 발간시기 : ‘11. 10. 31.

◦ 은행권역 5권, 금융투자 권역 3권, 보험권역 2권, 기타 권역은 각 1권씩 소책자 형태로 발간 (1Set 총 14권)

구 분	권 수	내 용	매수(쪽)
은 행	5	8장 62개 단위업무	3,262
금융투자	3	12장 49개 단위업무	1,718
보 험	2	7장 26개 단위업무	1,098
상호저축은행	1	7장 33개 단위업무	812
여신전문금융(카드사 등)	1	5장 33개 단위업무	872
상호금융(신협 등)	1	5장 38개 단위업무	978
IT	1	6장 30개 단위업무	498
계	14	50장 271개 단위업무	9,238

※ 기존 발간 검사매뉴얼 책자의 경우 12권, 51장 267개 단위업무, 8,358쪽

□ 매뉴얼의 구성

◦ 검사계획수립, 검사착수, 검사서작성, 검사사후관리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절차

◦ 기업여신 등 금융회사의 단위업무에 대한 개요, 이러한 단위업무 검사시 체크리스트, 검사기법 등으로 구성

□ 매뉴얼의 목차

章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상호금융	IT
1	검사업무 전반	검사업무 전반	검사업무 전반	검사업무 전반	검사업무 전반	검사업무 전반	검사업무전반
2	자산분야 검사	증권회사	보험영업 분야 검사	자산분야 검사	자산분야 검사	자산분야 검사	IT부문경영실태평가
3	부채 및 자본분야 검사	투자매매 중개업자 경영실태평가	계약보전 분야 검사	부채 및 자본분야 검사	부채 및 자본분야 검사	부채 및 자본분야 검사	IT감사
4	기타분야 검사	선물회사	책임준비금 분야 검사	내부통제 분야 검사	내부통제 분야 검사	내부통제 분야 검사	IT경영
5	경영실태 평가	종합금융 회사 검사	보험자산 및 보험회계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 평가	시스템개발 도입, 유지보수
6	신용정보업	신용평가 회사 검사	경영실태 평가	적지시정조치 및 검사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7	주택금융 공사 검사	자금중개 회사 검사	기타 분야 검사	대부업
8	자산관리 공사 검사	자산운용 회사
9		투자자문 회사
10		기업구조 조정조합
11		부동산 신탁회사
12		기타분야 검사

□ 매뉴얼 활용 계획

◦ 검사사전준비기간 중 검사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에 따른 사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검사매뉴얼에 의한 검사관행을 정착

◦ 검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매뉴얼 대외 공개

◦ 검사담당직원 연수시 현장검사실무 교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