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1. 2(水) 조간부터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책 임 자	김 인 과장 (2156-9910) 최진영 국장 (3145-7700)		담 당 자	국주성 사무관 (2156-9923) 정용원 부국장 (3145-7702)
배 포 일	2011.11.1(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31매

제 목: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1. 추진 배경

□ 우리 회계산업이 금융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ㅇ 금년 5월부터 학계·업계·수요자·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첨부 참조)를 발족하고 총괄 및 분과위원회 등 20여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발굴

2. 주요 내용

1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게만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

* 국내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등록대상에 포함

ㅇ (품질관리 평가) 현행 품질관리기준 중 핵심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체화 및 계량화

ㅇ (손해배상능력) 상장법인 감사인의 외감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적립 한도액을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

□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강화)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준수의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

ㅇ 품질관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고, 상장법인 감사인 평가시 불이익 부여

□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감사 요인을 차단

ㅇ (i)동종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ii)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조치한도를 확대(감사보수의 100%→200%) (iii)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5억원→20억원)

2		규제완화 등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

□ (중·소형 회계법인의 실질적 법인화) 상장법인 감사인은 자금·회계 통합관리 구축 등 실질적 법인화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ㅇ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운영의 편리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법인형태를 허용하여 차별화된 성장을 유도

* 회사와 조합의 중간성격을 띠는 기업 형태로서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운영

□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지원)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합병 이외에 분할합병 등을 허용

* (현행)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는「상법」상 주식회사에만 허용되므로 회계법인의 경우 적용 불가능

□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3년마다 감사업무보조자*의 3분의2이상을 교체해야하는 과도한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산업별 전문화를 강화하고,

*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로서 이사가 아닌 모든 공인회계사

ㅇ 상장법인 감사에 참여하는 품질관리검토이사의 감사업무 참여 제한 규정을 개선(3년 참여 후 3년 제한 → 6년 참여 후 3년 제한)

3		기업의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 유도

□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 재무제표 제출기한(개별: 정기주총 6주전, 연결: 4주전)이 준수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이 감사기간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 존재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이전) 외부감사인의 선임․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경영진에서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상법상의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로 이관하여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분식회계조치 대상자 확대) 회사의 분식회계 발생시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했던 증선위 조치(해임권고, 검찰통보 등)를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에게까지 확대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 의무화) 기업이 증권신고서류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ㅇ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을 받도록 하여,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를 의무화

* 예시 : 11년 10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되는 감사보고서는 10년 감사보고서(11년 3월 발행)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과 감사보고서 발행일 사이에 중요한 재무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4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회계감독 개선

□ (자발적 수정공시 강화) 재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재무심사결과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증선위 보고로 종결

□ (피조치자 권익보호 강화 등)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을 외감법에 명문화하고, 금감원 실무진의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적용시 전문가 패널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

□ (금융회사에 대한 감리절차 개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회계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진행 중*이라도 회계감리를 동시에 실시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경감

* (현행) 금융관련 검사국에서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발견시 검사종료 후 회계감독국에 통보하여 이후 회계감리를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수감기업의 부담이 큼

3.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첨부		회계산업 선진화 민관합동위원회(총괄위원회)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나이)	비 고
공동 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경영학)	송 인 만(62)	- 성균관대 경영학과 - 前 한국회계학회장 - 現 성대 부총장
학계 (2名)	서울대 교수 (경영학)	이 창 우(58)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한국회계학회장 - 現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 문 철(53)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한국경영학회 회장 - 前 증선위 위원
유관 기관 (2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권 오 형(65)	- 경희대 경영학과 - 現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 現 국세청 국세행정위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임 석 식(59)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 前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업계 (2名)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박 영 진(61)	- 연세대 경영학과 - 前 재경부 정부투자기관 결산지도 위원
	충정회계법인 (대표이사)	황 흥 주(57)	- 고려대 경영학과 - 前 세화회계법인 국제부
수요자 (2名)	삼성전자 (부사장․재경팀장)	이 선 종(54)	- 중앙대 경영학과 - 現 S-LCD(주) 감사 - 現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	윤 인 섭(56)	- 연세대 응용통계, CPA - 前 하나HSBC생명보험(주) 대표이사 - 前 ING 생명보험 대표이사
금융위 (3名)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원, 자본국장
금감원 (1名)	회계 전문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