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1. 2(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請)하고 원(願)하다, 청원서에 담긴 조선시대 세금이야기’ - 조세박물관 개관9주년 기념,「청원서(請願書)」展 개최 -

□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개관 9주년을 기념하여, ‘청원서’를 주제로 ‘청하고 원하다, 청원서에 담긴 조선시대 세금이야기’ 특별기획전을 11월 3일(목)부터 1년간 무료 개최함

○ 청원서(請願書)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민원서(民願書)를 말하며, 금번 특별전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통해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조선시대는 청원과 소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전통사회이므로 청원서는 청원과 민사․형사소송 모두 포괄

□ 이번 특별전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청원(請願) 내용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사연이 담긴 ‘세금 이야기’와 일상생활 속 ‘백성들의 이야기’로 나누어 흥미롭게 구성함

○ 그 당시의 토지에 부과하는 결세(結稅) 징수율과 세무행정 실태, 효행과 관련된 청원과정과 절차를 보여주는 일련의 청원서 등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음

○ 아울러, 청원서를 살펴봄으로써 과거에도 현대와 유사한 행정적 권리존중 제도가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청원서 특별展’의 주요 전시유물은

○ 토지세를 이웃 주민에게 전가시킨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청원서,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청원서, 체납세금으로 인한 농우(農牛)의 소유권 분쟁을 다룬 청원서,

○ 선친의 효행으로 받은 면역(免役)의 혜택을 복구시켜 달라는 한 집안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은 3차에 걸친 청원서와 그 지방 유생들의 4차에 걸친 청원서,

○ 갑오개혁 이후 새로운 공문서 제도의 시행에 따른 국한문 혼용, 규격용지의 사용, 수결 대신 관인의 사용, 뎨김의 폐지되고 지령(指令)으로 개칭된 청원서 등을 볼 수 있음

* 뎨김은 현재의 결정(판결)문이라 할 수 있는 처분이나 지시사항으로  문서의 좌편 하단에 기재

□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유물 전시뿐 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www.nts.go.kr/museum)를 참고하기 바람

생 산 일		2011년 11월 2일(수)		생산부서	세정홍보과
담당과장		김창기 세정홍보과장 (397-7501)		담 당 자	배성진 사무관(397-7516)

참고		주요 전시유물 설명

Ⅰ		청원서에 담긴 세금이야기

경기가 어려울 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 푸줏간 감세 요청을 위해 김용진이 올린 소지(所志)

○  영평군(永平郡, 경기도 포천)의 한 포사(庖肆, 푸줏간)의 주인 김용진은 해당 지역이 빈궁하여 경기가 나쁜 6개월간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경기가 좋은 6개월은 매달 40냥씩 내게 해달라는 청원서

- 포사의 세금을 수취하는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은 세금을 감면하고, 8월부터 2월까지 7개월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림

토지세가 이상합니다. 살펴주세요?!

◈ 토지세 시정요구를 위해 암행어사에게 올린 이영이 등의 의송(議送)

○  1857년(철종 8) 토지세를 이웃 주민에게 전가시킨 실상을 고발하고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영이(李永伊) 등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제출한 청원서

- 암행어사는 “부결(浮結, 근거 없이 부과한 토지세금)을 함부로 징수하니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상세히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라는 처분을 내림

◈ 과다 부과한 토지세와 수수료 시정을 요구하는 돌쇠의 발괄(白活)

○ 1895년 개성에 거주하는 김진사댁의 노(奴) 돌쇠(乭釗)가 결세전(結稅錢, 토지세)을 중간에 횡령하거나 부풀려 추가로 부담시킨 관리 3인을 엄히 처벌하고 과다 납부한 120냥을 되돌려 달라고 경기도 장단부사에게 제출한 청원서

- 장단부사(長湍府使)는 “세 명이 누구인지 일일이 적발하고, 결세를 횡령하거나 추가로 부풀려 받은 금전을 철저하게 조사․보고하여 엄히 처리할 일”이라는 처분을 내림

* 당시의 결세 징수율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유물임

☞ 소유 토지면적에 관청에서 정한 결세 징수율-밭 1부(負)당 2냥 1전 7푼, 논 1부당 2냥 2전 7푼-을 적용하여 정당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제시하였고,

청원서의 제출자가 돌쇠(노비)이지만 실제 발괄의 작성주체는 그 상전으로 시비(是非)나 이해관계에 관련된 일에 양반이 앞에 나서기를 꺼렸던 조선시대의 풍속을 알 수 있음

* 1부(負) : 농토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지게로 질 수 있는 한 짐의 곡식량, 1902년부터 1부=100㎡=1a로 정함

내 소를 팔아 세금을 내다니오? 말도 안됩니다.

◈ 빌려준 소의 소유권 문제를 다룬 신옥구가 제출한 소장(訴狀)

○  1904년(甲辰年) 신옥구는 소를 빌려준 이웃주민에게 소를 되찾으러 갔으나, 이웃주민의 세금체납 때문에 관에서 소를 팔아 세금에 충당하려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청원서

- 흥양군수는 “농사시기를 놓칠까 걱정이니 즉각 소는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 징수해야할 세금을 속히 독촉하여 받고 보고하라”라는 처분을 내림

Ⅱ		생활 속 백성들의 소리

일상생활 속 백성들 이야기

◈ 부당하게 체포된 동생을 풀어달라는 이경섭의 의송(議送)

○ 정해년(丁亥年) 함평에 사는 이경섭의 동생 달삼은 농사일 밖에 모르고 살아왔으나, 얼마 전 세미(稅米)를 납부하러 읍에 갔다가 영문도 모르게 체포되었음을 알리는 청원

- 이경섭의 청원에 대해 관찰사는 해당관청인 함평현(咸平縣)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잡아들였는지 상세히 조사하여 석방하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림

◈ 빌린 돈 회수 요청을 위한 암회의 발괄(白活)

○  1904년(광무 8) 이참봉은 평소 친분이 있던 권씨 양반이 찾아와 돈을 빌려 달라고 애걸하여 시장 이자로 28냥을 빌려주었으나, 그 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으니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

- 충주군수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권씨를 데리고 오라”라는 처분을 내림

집요하고도 끈질긴 청원,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

◈ 아버지의 효행으로 받은 면역을 복구시켜달라고 김한기가 3차에 걸쳐 제출한 소지(所志)

○ 아버지 김열의 효행이 훌륭하여 영광군에서 호역(戶役)을 면제받았던 김한기가 영광군의 호역장부(戶役帳簿) 담당자의 착오로 면역대상에서 제외되자, 1825～1830년 3차에 걸쳐 원래 권리를 되돌려달라고 청원

◈ 그 지역의 유생들이 김한기의 훌륭한 행실에 대해 정려를 내려달라고 계속하여 4차에 걸쳐 제출한 상서(上書)

○ 김한기 사후(死後) 1831～1866년 영광군과 전라도 지역의 유생들이 여론은 모아 김한기의 행의(行義)·학문(學問)·덕행(德行)·경륜(經綸) 등을 칭송하면서 이러한 뜻이 조정(朝廷)에 올려져 정려*(旌閭)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

* 정려 : 충신․효자 등을 그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함

- 영광군수와 전라도 관찰사는 “도(道)에서 칭송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니, 진실로 즐거운 일이다. 우선 영광군에서 실상을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처분을 내림

* 조선시대 효(孝)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알 수 있는 유물임

☞ 충신이나 효자․열녀를 포상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윤리를 백성들에게 권장하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앙정부에서는 정려를 내리면서 포상으로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었는데, 재정형편상 포상을 남발할 수 가 없어 지방관 차원에서 실제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도록 조치함

◈ 청원서를 발췌·요약한 민장초개책(民狀草槪冊)

○ 민장 제출자 거주지와 성명, 간략한 내용, 관할 관청의 제사(題辭) 등을 명시

- 기록보존 목적 또는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의 실례를 요약하여 행정실무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임

Ⅲ		청원서의 종류

조선시대 청원서를 일반적으로 소지(所志)라고 통칭하였으나 누구에게 제출하였는지에 따라서 혹은 청원내용이나 청원인의 성격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였다.

○ 소지(所志) 혹은 발괄(白活)

군현(郡縣)의 기관장인 군수(郡守)·현감(縣監)·현령(縣令) 등의 수령(守令)에게 제출한 청원서

○ 의송(議送)

소지 또는 발괄을 제출하여 처분 사항에 만족하지 못할 때  상급기관의 수장인 관찰사(觀察使)에게 제출한 청원서

○ 등장(等狀)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청원서

○ 상서(上書)

등장의 한 종류로서 대부분 효행(孝行)이나 훌륭한 행실에 대한 정려(旌閭)를 위한 것과 분묘분쟁의 해결에 대한 것으로 양반들이 제출한 청원서

○ 품목(稟目) : 윗사람에게 올리는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