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1-  호(2011.  .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4조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영 제25조	1.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가. 선박의 외국항행용역 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
	2.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의 승선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
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영 제26조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시행령 제64조제3항 제4호
	2.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 외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시행령 제64조제3항 제5호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나. 외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다. 외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마.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3.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호 서식)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4.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5.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시행령 제64조제3항 제7의2호 및 9호
	6.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④ 재화․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제3조【서식】① 제2조의 별표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2조의 별표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2조의 별표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2조의 별표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⑤ 제2조의 별표의 재화‧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⑥ 제2조의 별표의 외국인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⑦ 제2조의 별표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   . . 국세청 고시 제2011-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4호)’는 폐지한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년 제 기)
1. 신고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2. 환급금 내용
(7)공급일자	(8) 금액		공급받는자							(11) 내국신용장번호		비 고
			(9)상호			(10)사업자등록번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1):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에 대해 적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2호 서식)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 ( 년 제 기)
1. 신고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2.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
(7) 선박명	(8) 운항기간		운송수입금액(원화)									(12) 비고 (운항기간 등)
			(9) 원화수입분				(10) 해외수입분			(11) 합계
(13) 소계 (A)
(14) 외화입금증명서 제출분 (B)
(15) 차감 (A-B)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5):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운항기간이나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3호 서식)
공 급 가 액 확 정 명 세 서 ( 년 제 기)
1. 신고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2.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
(7) 노선별	공급금액(원화)												(14) 비 고 (외화 등)
	(8) 여객수입		(9) 화물수입	(10) 수화물수입			(11) 우편물수입		(12) 기타수입		(13) 합계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4):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4호 서식)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 ( 년 제 기)
1. 신고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2.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
(7) 구 분		(8) 금 액(원 화)				(9) 제 출 서 류				(10) 비 고 (외화 등)
(12) 선(기)적완료증명서 제출분
(13) 합 계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0):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에 대해 제출할 해당 지정서류명을 적고 지정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5호 서식)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 년 제 기)
1. 신고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2. 공급내용
(7)공급일자	공급받는자						(10)품목			(11)금액		(12)비고
	(8) 기관명			(9) 대표자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재화공급기록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2):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 면세판매 기록표 ( 년 제 기)
1. 신고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2. 공급내용
(7) 공급일자	공급받는자									(12) 품 목		(13) 금액(원화)		(14) 비 고 (외화 등)
	(8) 성 명		(9) 국 적	(10) 근무처		(11) 여권(외교관면세카드,주민등록)번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 면세판매기록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의2 및 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6호 서식)
외 화 획 득 명 세 서 ( 년 제 기)
1. 신고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7) 영세율적용근거							(9) 법 정 서 식 제출불능사유
(8) 법정제출 서류명							(10) 법정서식제출 가능여부및일자
2. 외화획득내용
(11) 공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내용										(17) 비 고 (외화 등)
	(12)상호및성명			(13) 국 적	(14) 구 분 (재화 또는 용역)				(15) 명 칭				(16) 금 액 (원화)
위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기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외 관계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2. 3.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7):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