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체크리스트

사업장명		담당자명

※ (     )는 ○/× 또는 해당 없음 표시

◈ 수급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1.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주  요  내  용

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해고시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

- 해고 서면 통지: 해고사유(     )/ 해고시기(     )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     )

- 건강진단실시(     )/ 작업환경측정(     )/ 기타(                         )

③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

④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

- 사회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 제세공과금 납부(     )

⑤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노동관계법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2.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주  요  내  용

(1) 적정 도급대금 결정 및 적정임금 보장

① 도급대금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

- 도급대금 협의(     )/ 적정 도급대금 요청(     )

② 도급대금 중 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한다.

- 도급대금 중 적정한 임금책정 노력(     )

- 원사업주가 지급한 성과기여금 또는 도급대금인상분 등이 근로자 임금인상에 적정하게 반영(     )

③ 사회보험료․최저임금 변동 시 변동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원사업주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다.

- 원사업주와 협의(     )/ 원사업주에 요청(     )

(2) 직업능력개발

①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교육훈련 실시·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자체규정이 있음(     )

-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     )

② 원사업주와 협의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도록 노력한다.

- 원사업주와 협의(     )/ 원사업주에 지원 요청(     )/ 기타(                  )

③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상된 직업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경력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성과급 지급 등 근로조건 개선에 반영(     )

-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력관리에 반영(     )

(3) 고충처리

① 고충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 고충제기·상담·처리방법 등을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음(     )

- 주기적으로 고충 접수(     )

- 고충처리위원 선임(     )/ 고충처리 상담실 보유(     )

② 고충이 원사업주나 다른 수급사업주와 관련된 경우,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충처리 협조 요청(     )/ 고충처리 관련 간담회 등 개최(     )

◈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1.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주  요  내  용

① 원사업주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원사업주의 귀책사유와 연대책임 내용을 알고 있음(     )

②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도급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 보장 요청 또는 협의(     )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 작업장 순회점검(     )/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

- 산업재해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

④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원사업주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다.

- 노동관계법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2.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주  요  내  용

(1) 적정임금 보장

① 부당한 단가인하 또는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도급대금은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 부당한 단가인하 또는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음(     )

- 도급계약에 따라 적기에 도급대금 지급(     )

- 도급계약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     )

② 사회보험료․최저임금이 변동될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변동분을 도급대금에 반영토록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도급계약서에 명시(     )

③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급계약 갱신시 도급대금에 반영(     )

- 특정 시기에 수급사업주에게 배분(     )

- 기타(                                                 )

④ 원청 노사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논의(     )

(2) 근로자복지 및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①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고 있음(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음(     )

②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 휴게실(    )/샤워실(    )/급식시설(    )/통근버스(    )/사택·기숙사(    )/기타(      )

(3)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산재위험 작업시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

② 수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 교육프로그램(     )/ 교재(     )/ 기자재(     )/ 교육장소(     )/ 기타(          )

(4) 직업능력개발

① 수급사업주 요청시 교육실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교육프로그램(     )/교재(     )/ 기자재(     )/ 교육장소(     )/ 기타(          )

②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원청의 훈련프로그램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여 공동훈련 실시(     )

(5) 고충처리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정기적으로 수급사업주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 청취(     )

-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     )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

주  요  내  용

(1) 도급운영

①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업무의 내용, 도급대금의 내역·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 도급업무 내용(     )/ 도급대금 내역(     )

- 도급대금 지급방법(     )/ 도급대금 지급기일(     )

② 수급사업주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 채용(   )/ 징계(   )/ 근태관리(   )/ 작업배치(   )/작업변경(   )/ 업무상 지휘·명령권(   )

③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의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 등의 권한에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음, ×: 간섭함)

- 채용(   )/ 징계(   )/ 근태관리(   )/ 작업배치(   )/작업변경(   )/ 업무상 지휘·명령권(   )

(2) 고용안정

① 원사업주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한다.

- 도급계약 기간 5년 이상(    )/ 4년 이상 5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 갱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음(     )

②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통보한다.(     )

③ 수급사업주 교체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협의(     )

- 고용유지(     )/ 근로조건 유지(     )

④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시 수급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⑤ 원사업주 신규채용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채용관련 정보 제공(     )

- 채용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⑥ 원사업주의 직접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 관계로 전환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 근로자대표 등에게 위탁사유 및 시기 등 정보 제공(     )

-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등에 대해 협의(     )

(3) 근로조건 개선

①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도급계약 체결·갱신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     )

② 원․수급사업주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실태파악․평가, 관리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원·하청 각각 안전·보건관리자(담당자) 등 지정(     )/ 공동 회의 개최(     )

- 유해·위험요인 실태파악·평가(     )/ 관리·개선조치(     )

(4) 노사협력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부를 하지 않는다.

-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이 있음(     )

-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부를 하지 않음(     )

②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바람직한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의견개진 기회부여: 노사협의회(     )/ 간담회(     )

- 주기적인 회의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