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1.11.7.(월) 석간,

<인터넷 11.7(월) 11:00 이후>

□  총  16 쪽 (참고자료 포함)

❖ 근로개선정책과   과  장 권 태 성

사무관 최 대 술

☎ 02-2110-7392, H.P 010-7390-768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 내년 90%이상, ’15년부터 100%이상으로 인상하되 정부지원금 및 편법적 휴게시간 운용 방지대책도 병행 -

□ 고용노동부는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년에 90%이상,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대표 및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하는 근로자와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

□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되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 아파트경비원 중 60세 이상자 : 85.3%(’11.8월 고용부 실태조사결과)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7년 최저임금의 70%이상, 2008년부터는 80%이상 지급토록 해 왔고, 내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대량 감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고용인원이 7.7%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 2010.11월, 인천대학교 김동배 교수 : <붙임1> 참조

○ 내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되어 대폭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히 2010년 김동배 교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간은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려 적응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휴게시간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곧바로 고용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수준(32.5%) : 2011년 시간급 3,456원(최저임금의 80%) → 2012년 시간급 4,580원(최저임금의 100%)

○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는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결과 : <붙임2> 참조

□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태조사와 더불어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당사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 실태조사

- 연구용역(’10.11월, 김동배 교수)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11.8월)

▴ 각계의 의견수렴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9.16)

- 국회 손범규의원 주최 공청회(9.20)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 간담회(10.5)

-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노사의견 수렴(10.17～21)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토론회(10.27)

○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에서 90%이상 지급으로 변경하면 고용감소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100% 적용에서 90% 적용으로 변경시 효과

▴ 고용감소(감시․단속적 근로자 30만명 가정) 축소 : 약 19천명 (36천명→17천명)

▴ 월 인건비(’11.6월 1,158천원) 감소 : 약 153천원 (1,534천원→1,381천원)

○ 의견수렴 결과,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이상, 사용자측은 80%이상 지급(현행 유지)을 주장하고 있으나

- 당사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상당수, 최임위 공익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은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을 주장하는 노동계도 고용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토론회 및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동계는 정부지원이 병행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도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붙임 : 1. 2007년 최저임금 적용 이후 효과(2007～2010)

2.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결과

<붙임1>

2007년 최저임금 적용 이후 효과(2007～2010)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이전인 ‘06년 대비 ’07∼‘10년을 비교·분석한 결과(수도권 지역 440개 아파트단지 대상)

*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10.11월, 김동배 교수)

- 고용인원은 7.7% 감소, CCTV는 35.1% 증가

- 근로시간 축소(8.4%) 및 휴식시간 확대(54.5%)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상승 충격을 완화

< 최저임금 적용 전후 고용 및 근로조건 추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월 근로시간	313.9	303.6	292.8	288.7	287.6	-8.4
월 휴식시간	47.4	57.9	68.0	72.4	73.2	54.5
월 급여 (원)	935,630	979,917	1,053,084	1,093,284	1,112,438	20.0
시간당 임금(원)	3,018.0	3,238.8	3,610.9	3,795.9	3,912.7	29.6
CCTV(개)	42.7	45.6	50.1	54.6	57.7	35.1
고용인원(명) (전년 대비 증감율)	10.0 (-)	9.9 (▵1.0%)	9.5 (▵4.0%)	9.3 (▵2.1%)	9.2 (▵1.1%)	-7.7

<붙임2>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

2011. 10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순 서

Ⅰ. 조사 개요	1

Ⅱ. 주요 조사결과	2

1. 기본 현황	2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전액적용에 대한 의견	3

3. 최저임금 전액적용에 대한 입주자대표의 대응방법	7

4. 감원 규모 및 시기	8

Ⅰ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될 경우 고용영향에 대한 파악

□ 조사 기간 : ’11.8.12～8.24 (조사기준일 : ‘11.6.30)

*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에 대해서는 ‘11.9.30～10.5 추가 조사

□ 조사 대상 : 입주자 대표 1,234명, 경비원 2,119명

○ 모집단 : 전국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12,986개의 입주자 대표 및 근로자(경비원)

○ 응답현황

- 입주자대표 : 목표 표본수 1,237명 중 1,234명 응답(99.8%)

- 아파트 경비원 : 목표 표본수 2,125명 중 2119명 응답(99.7%)

○ 최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36%p(입주자대표 기준)

□ 조사 및 분석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를 방문, 입주자 대표와 경비원을 면담하여 조사서 작성

○ 입주자 대표 면담이 곤란한 경우만 아파트 관리소장 면담․조사

○ 조사결과 분석은 외부기관에 위탁 : NICE알앤씨 주식회사

□ 조사 내용

○ 입주자대표 : 경비원 관리형태, 근로형태, 근로 및 휴게시간, 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 전후 인원 변화,  최저임금 전액적용에 대한 의견 및 대응방안, 건의사항 등

○ 근로자(경비원) : 연령, 전액적용 인지여부, 계속근무 희망여부, 전액적용시 입주자대표 대응 예상, 전액적용에 대한 의견, 건의사항 등

Ⅱ	주요 조사 결과

1. 기본 현황

○ (연령) ’11.6월 현재 연령은 60대가 63.0%를 차지하고, 70세 이상도 11.0%에 이름(무응답 제외시 85.3%가 60세 이상)

○ (근속연수) ’11.6월 현재 평균 근속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남

○ (전액적용 고지 및 인지여부) 아파트 경비원들은 ’12년부터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해 70.8%가 인지

- 입주자 대표의 경우에도 전액적용 사실에 대해 64.3%가 교육 등을 통해 경비원들에게 알림

○ (계속근무 희망) 경비원들의 91.3%는 아파트경비원으로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대부분을 차지

* 계속근무 희망 91.3%, 희망하지 않음 2.3%, 모르겠음 6.3%, 무응답 0.1%

○ (최저임금 적용 전후 인원변동) 최저임금 적용 전인 ’06.12월말 대비 적용 후인 ’11.6월말 경비원 수는 아파트단지별로 평균 1.3명, 12.6%가 감소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전후의 인원변경 현황 >

(단위 : 명, %)

’06년 (A)	’07년	’08년	’09년	’10년	’11.6월 (B)	C=B-A
							C/A
10.3	9.9	9.6	9.2	9.0	9.0	-1.3	-12.6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전액적용에 대한 의견

가. 입주자 대표의 의견

○ 입주자 대표의 76.2%는 감액비율 현행 유지 또는 단계적 축소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의견 >

(단위 : %)

계	’12년 전액적용 바람직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적용 바람직	20% 감액 적용 바람직	기타
100.0	20.6	35.5	40.7	3.1
		76.2

○ 전액 적용 바람직 의견을 가진 입주자 대표(20.6%) 경우에도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대응방안에 대한 응답에서는

- 경비원 유지 및 관리비 추가 부담 의견은 63.4%이며 이들을 제외한 상당수는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축소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최저임금 전액적용 바람직 의견을 가진 입주자대표의 대응형태 >

(단위 : %)

계	경비원 유지 및 관리비 추가 부담	관리비 추가 부담 및 경비원 축소 병행	경비원 축소 조정	미확정
100.0	63.4	9.2	1.7	25.7

○ 아파트단지 규모별로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서 전액적용, 150～299세대 아파트단지에서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

< 아파트단지 규모별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의견 >

(단위 : %)

구분	합계	’12년 전액적용 바람직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적용 바람직	20% 감액 적용 바람직	기타
전체	100.0	20.6	35.5	40.7	3.1
150~299 세대	100.0	19.4	41.3	38.6	0.7
300~499 세대	100.0	19.8	36.4	40.7	2.7
500~999 세대	100.0	20.8	29.5	44.2	4.6
1,000이상	100.0	24.9	35.2	37.3	2.6

나. 아파트 경비원의 의견

○ 경비원들은 전액 적용 찬성 33.0%, 현행과 같이 감액적용 또는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조정 바람직 39.8%, 잘 모르겠음 27.2%

- 전액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39.8%)이 전액 적용 찬성(33.0%)보다 다소 많으나,

- ‘잘 모르겠음’에 응답 비율도 상당히 높아 판단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의견 >

(단위 : %)

계	’12년 전액적용 찬성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적용 바람직	20% 감액 적용 바람직	잘 모르겠음
100.0	33.0	19.1	20.7	27.2
		39.8

○ 전액적용 찬성하는 경비원들은 33.0%를 차지하고 있으나

- 이들의 40.7%는 최저임금 전액적용에 대해 입주자대표는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관리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 입주자 대표들이 경비원 감원으로 대응할 경우 상당수는 전액적용 찬성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전액적용 찬성 경비원들의 입주자대표의 대응방안 예상 >

(단위 : %)

계	경비원 유지 및 관리비 추가 부담	경비원 축소 및 관리비 추가 부담 병행	경비원 감원	잘 모르겠음	무응답
100.0	40.7	15.3	6.9	37.0	0.2

○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경비원(27.2%)은 입주자 대표가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75.8%가 ‘모르겠음’에 응답하여 입주자대표의 대응을 예상하지 못해 그렇게 응답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입주자 대표가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경비원 축소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상당수가 최저임금 감액 적용 또는 감액 비율 단계적 축소 조정 바람직에 응답할 것으로 추정됨

< 잘 모르겠음에 응답 경비원들의 입주자 대표의 대응방안 예상 >

(단위 : %)

계	경비원 유지 및 관리비 추가 부담	경비원 축소 및 관리비 추가 부담 병행	경비원 감원	잘 모르겠음	무응답
100.0	17.3	2.3	4.5	75.8	0.1

○ 연령별로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보면,

- 연령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연령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감액 적용 또는 단계별 감액비율 축소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 이는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따라 인원 축소 조정이 있을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 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연령일수록 처우개선보다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의견 >

(단위 : %)

구분	합계	전액적용 찬성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적용 바람직	현행과 같이 20% 감액 적용 바람직	잘 모르겠음
전체	100.0	33.0	19.1	20.7	27.2
60세 미만	100.0	47.5	18.2	11.3	23.0
60~64세	100.0	35.8	19.3	18.6	26.2
65~69세	100.0	28.7	20.6	22.3	28.3
70세 이상	100.0	16.7	17.7	38.0	27.6
무응답	100.0	34.1	17.4	17.5	31.0

○ ’12년 최저임금 전액 적용 인지 여부에 따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전액적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보면,

- 인지하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20% 감액 적용 또는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의견 >

(단위 : %)

구분	합계	전액적용 찬성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조정 바람직	현행과 같이 20% 감액 적용 바람직	잘 모르겠음
전체	100.0	33.0	19.1	20.7	27.2
알고 있음	100.0	32.2	20.9	22.2	24.7
모르고 있음	100.0	34.9	14.5	17.2	33.4
무응답	100.0	0.0	79.1	0.0	20.9

○ 경비원으로서 계속 근무 희망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전액적용에 대해 의견을 분석해 보면,

- 전액적용을 찬성하는 경비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계속 근무 희망 비율이 낮음

- 최저임금 20% 감액적용 또는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경비원들은 95% 이상이 계속 근무를 희망

-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일자리로 이동 가능성이 크면 전액 적용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계속근무 희망 여부별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태도 >

(단위 : %)

구분	합계	전액적용 찬성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적용 바람직	현행과 같이 20% 감액 적용 바람직	잘 모르겠음
전체	100.0	33.0	19.1	20.7	27.2
희 망	100.0	31.0	20.1	22.1	26.8
희망하지 않음	100.0	63.3	4.9	10.0	21.8
잘 모르겠음	100.0	50.8	10.6	4.8	33.9
무응답	100.0	0.0	0.0	34.6	65.4

3. 최저임금 전액적용에 대한 입주자대표의 대응방법

가. 최저임금 전액적용 시 대응방법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전액 적용될 경우 입주자 대표들의 대응방법은

- 경비원 유지 및 관리비 추가 부담 27.0%, 관리비 추가부담 및 경비원 축소조정 병행 또는 경비원 축소조정 28.6%, 미확정 44.4% 등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전액적용에 대한 입주자대표의 대응방법 >

(단위 : %)

계	경비원 유지 및 관리비 추가부담	경비원 축소 및 관리비 추가부담 병행	경비원 축소조정	미확정
100.0	27.0	13.9	14.7	44.4
		28.6

○ 대응방법에 대해 미확정으로 응답한 입주자대표(44.4%)에 대해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보면

- 12.0%만이 전액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83.4%가 최저임금 20% 감액적용 또는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 따라서 대응방법을 미확정한 입주자 대표들도 대부분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될 경우 경비원 감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미확정으로 응답한 입주자 대표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의견 >

(단위 : %)

계	’12년부터 최저임금 전액적용 바람직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적용 바람직	현행과 같이 최저임금 20% 감액 적용 바람직	기타
100.0	12.0	41.7	41.7	4.5
		83.4

나.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시 대응방법

○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경비원 수를 감원하겠다는 아파트단지 (28.6%)를 대상으로 전액적용이 아닌 10% 감액 적용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입주자대표들은 당초 계획인원을 감원하겠다는 의견 44.2%, 당초 감원계획 인원의 규모 축소 또는 감원하지 않겠다는 의견 55.6%, 무응답 0.2%로 나타남

<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시 입주자대표의 대응방법 >

(단위 : %)

계	당초 계획인원 감원	당초 감원계획 인원의 규모축소	감원하지 않음	무응답
100.0	44.2	20.6	35.0	0.2
		55.6

4. 감원 규모 및 시기

가. 감원 규모

<1>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감원 규모

○ ’12년부터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28.6%로 나타났으며,

- 이들 아파트단지의 평균 감원인원은 4.5명(39.2%)으로 나타남

- 이를 전체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파트단지별 평균 감원 규모는 1.1명(12.0%)

* 최저임금 적용 이후 감원 규모(’10년 연구용역 결과) : ’07년 1.0%, ’08년 4.0%, ’09년 2.1%, ’10년 1.1%

- 다만, 감원 여부에 대해 미확정 아파트단지가 44.4%에 이르러 이를 포함하면 감원 규모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

<2>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시 감원 규모

○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아닌 10% 감액 적용을 할 경우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아파트단지는 전체 아파트의 18.4%로 분석되며,

- 이들 아파트단지의 평균 감원인원은 2.4명으로 나타남

- 이를 전체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파트단지별 평균 감원 규모는 0.5명(5.6%)

나. 감원 시기

○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경비원 감원계획이 있는 아파트는 감원예정 인원의 68.7%를 올해 말과 내년 1/4분기에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