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사례

2011. 11.

국 제 조 사 과

사례 1	법인의 해외지주회사 지분을 사주가 설립한 X펀드에 저가 양도하여 법인세 등 탈루하고, X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변경하여 경영권 불법 승계

□ 인적사항

○  상 호 : A社                  ○  대표자 : 김○○

□ 주요 적출내용

② 해외 지주사 지분을 저가양도 법인세 탈루

①BVI 소재

X펀드 설립

③명의변경

(불법증여)

사주

子

A社

국내 관계사

해외 지주사

AA社

⑤지배

④지배

○  A社의 사주 김○○는 버진아일랜드에 X펀드를 설립

- A社와 국내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지주회사 AA社의 지분을 X펀드에 저가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본 이득을 축소신고함으로써 A社와 국내 관계회사의 법인세 탈루

○  이후 X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子로 변경하여 子가 사실상 해외지주회사인 AA社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경영권 편법승계 및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법인세 및 증여세 8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사례 2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여 막대한 투자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이를 해외 은닉 관리하면서 소득세를 탈루하였고, 부인에게 편법 증여하여 해외부동산 구입에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  B社                  ○ 대표자 : 정○○

□  주요 적출내용

② 00억원

(해외자원 개발투자)

B社

조세피난처(BVI)

페이퍼컴퍼니

(사주 본인 명의)

해외예금 예치

미국 부동산

(부인에게 편법 증여)

해외자원개발

① 00억원

자금대여

④ 000억원 예치

⑤ 00억원

③ 000억원

(투자이익)

⑥ 00억원

원금회수

○  B社의 사주 정○○는 조세피난처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B社를 통해 투자자금을 송금

- 이 자금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여 막대한 투자이익을 거두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원금만 송금하고 투자소득은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예금 계좌에 은닉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득세를 탈루

- 또한 해외예금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妻 명의로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아내에게 편법 증여

○  향후 상속․증여를 통해 부를 이전하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

□  조치사항

○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사례 3	국내 계열사 및 해외 지주회사의 지분을 BVI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이전하고 해외 발생 소득을 은닉하여 사전 상속 시도

□ 인적사항

○ 상  호 :  C社                     ○ 대표자 : 박○○

□ 주요 혐의내용

① BVI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주일가 지배)

C社

⑤ 子 명의의 위장계열사 분리

③ 해외현지법인

(매출은닉)

② 해외현지법인 지분 이전

⑦ 일감몰아주기

(소득이전)

⑥ 지분 80% 이전

④ 홍콩 예금 계좌

(자금 은닉)

○  C社의 사주 박○○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미리 회피하고자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사주일가가 설립한 버진아일랜드(BVI)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였으며,

- 이 구조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른 배당 등 해외발생 소득을 근원적으로 국내에서 신고 누락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해외 예금계좌에 예치하면서 별도 관리

○  국내 위장계열사의 지분을 상기 BVI의 페이퍼컴퍼니에 양도하고 국내 C社가 일감몰아주기 이후 배당소득을 동 페이퍼컴퍼니로 부당 이전한 혐의

사례 4	국내 사업소득을 해외 Paper Company의 사업소득으로 위장, 은닉한 소득을 자녀에게 증여 및 해외공장 인수에 사용

□ 인적사항

○ 상  호 :  D社                  ○ 대표자 : 이○○

□ 주요 혐의내용

① 자녀명의의

홍콩 Paper Co.

-> ② 타인명의로 위장

⑤ 해외 수출 대금 은닉

④ 실제 제품 생산 및 영업 관리

(③ 홍콩법인이 생산․영업을 총괄한 것으로 위장)

해외 생산공장

이○○

⑥ 자녀 사적 사용 및

해외 생산공장 인수

D 社

지배

지배

○  의류를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D社의 사주 이○○는 사전상속과 해외소득 은닉을 위하여 홍콩에 자녀 명의로 Paper Company를 설립한 뒤 다시 타인명의로 위장

- 이후 홍콩 Paper Company를 본인의 자금으로 설립한 해외 생산 공장의 주주로 등재하여 사실상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

○ D社와 사주 이○○가 국내에서 해외공장의 생산․영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나, 홍콩의 Paper Company가 생산․영업을 총괄한 것으로 위장하여,

- 대부분의 소득을 홍콩으로 이전․은닉한 뒤 국내에서는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홍콩에 은닉된 자금은 자녀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또 다른 해외 생산 공장 인수에 사용

사례 5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 대금을 상속인이 해외 Paper Company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한 후 해외에서 유용하는 등 상속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홍○○               ○ 주 소 : ○○시

□  주요 혐의내용

◎◎

Paper Company

수탁자(타인)

④상속인(子)

① 주식 명의신탁

피상속인

◇◇

Paper Company

② 신탁 주식매각대금

해외송금

000억

000억

000억

귀속

◆◆

Paper Company

③ 해외 자금세탁 과정

○  상속인 홍○○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타인명의를 빌려 보유 중이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 누락한 뒤

- 수탁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매각대금 수백억원은 타인명의로 설립한 10여개의 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투자 목적으로 분산 송금하도록 시킴

○  이후 해외에서 페이퍼컴퍼니의 주주를 상속인 홍○○의 명의로 바꾸는 등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홍○○에게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이 귀속되도록 하여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