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1. 11. 9.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재보험팀
책 임 자	허창언 국장(3145-7460)		담 당 자	은호익 팀장(3145-7475)
배 포 일	2011. 11. 8.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4매

제 목 :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이행 점검결과

1	점검 배경

□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신용만으로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데 소극적이고 보험가입금액 전체를 연대보증책임으로 부과하는 등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 보증보험가입자와 연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변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 청구 가능

◦ 2010.11.5.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주)과 공동으로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음

* 개선안 내용 :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개선, 연대보증인 제도 축소, 연대보증약정 개선, 부분연대보증제도 및 선택요율제도 도입

☞ 동 개선안 마련 후 1년이 경과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 연대보증인에게 물리는 지연손해금의 산정방법 개선 등 세부 개선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2	개선계획 이행현황(요약)

□ 점검 결과,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개선 등 개선안의 대부분이 이행 완료되었음 (다음 페이지의 ‘세부 개선내용 및 개선효과’에 설명)

◦ 다만, 서울보증보험(주)의 신용평가기준 개선 및 운용시스템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선택요율제도*는 연내에 시행할 예정

* 보험가입자가 연대보증인 없이 추가 보험료 납입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3	세부 개선내용 및 개선효과

□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개선(’11.1월 이행완료)

*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물리는 채무상환 지연이자

◦ (개선내용) 제도 개선전에는 보험금지급일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이율(19%)의 지연손해금을 받았으나

- 제도 개선후에는 실제 채무상환 완료일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이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최고이율도 15%로 제한

변경전	변경후(경과기간 별)
	30일 이하	90일 이하	90일 초과
19%	6%	9%	15%

⇨ (개선효과) 제도 개선에 따라 ‘11.1~9월, 9개월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연손해금 약 1,098억원*이 경감되었음

* '11.1～9월중 보증보험금 지급 후 보험가입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받아낼 채권 101,715건(77,185명) 기준

□ 연대보증제도 축소(’11.7월 이행완료)

◦ (개선내용) 개인계약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서울보증보험(주)이 판매 중인 모든 상품(64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 외상거래시 판매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전자제품대리점 판매보증 등)하는 상품 및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보험설계사 선지급수당 반환보증 등)하는 상품

** 부도위험이 높고 신용한도가 부족한 중․소상인의 경우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시 오히려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위 열거 상품에 한하여 연대보증 폐지 제외

◦ 기업계약은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만으로 연대보증인 자격을 제한

* 대표이사 및 기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기업의 경제적이익을 공유하는 자 등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관계(가족, 친척, 동료 등)에 기초한 보증인(보호대상 보증인)과 구별

⇨ (개선효과) 1년간(’10.4.1.～’11.3.31.) 계약건수 기준으로 26만5천건, 금액기준으로 7조원이 연대보증이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되었음

* 서울보증보험(주) 연대보증계약 건수의 47.2%, 보증금액의 31.5%를 점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연대보증약정서 개선(’11.1월 이행완료)

◦ (개선내용) 연대보증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의 의무 및 권리사항*을 명시하고 연대보증인용 중요내용 설명문을 만들어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교부

* 연대보증인 책임기간, 책임한도 및 보증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용정보 요청권** 등

**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8조에 의한 보증인 권리로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는 대출정보․연체정보 등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7일이내에 제공(주채무자 사전 동의 필요) 받지 못할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개선효과) 연대보증인이 자기가 책임지는 보증범위 등의 연대보증인 의무와 함께 연대보증인 스스로의 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부분연대보증제도 실시(’11.7월 이행완료)

◦ (개선내용)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보호대상 연대보증인은 보험가입금액 전체가 아닌 보험가입자의 신용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 계약 1건당 연대보증금액 = (보험가입금액-가입자신용한도금액)×130%와 1억원 중 소액

<예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자 : A사 신용 6등급,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

⇨ 가입자 신용한도(신용만으로 가입 가능한 금액) : 5,000만원(계약건당)

연대보증인 : 김○○(보호대상 보증인), 보증금액 (7,000-5,000)×130%=2,600만원

* 제도 개선 이전 연대보증인 김○○은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 전액 및 향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였으나 제도개선 후 보증금액은 2,600만원으로 감소

⇨ (개선효과) 연대보증인의 책임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채무부담도 줄어 들었음*

* ’11.7～9월, 3개월간 보호대상보증인의 보증금액이 2조 2천억원 감소된 것을 감안할 때 연간 약 8조 8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4	향후 추진계획

□ 신용평가 업무개선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전 준비작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잠시 이행이 늦추어진 선택요율제도*는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주)에 독려하였음

* 보험가입자가 연대보증인 없이 추가 보험료 납입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추후 서울보증보험(주)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택요율제도 이행상황을 공시할 예정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보호대상보증인의 보증보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여 보증보험가입자가 신용만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 보증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