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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교부세과
		담당자	과 장 이용철 사무관 김상태 사무관 박순완
	2011년 11월 9일(수) 조간 (11.8.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137 02-2100-4142 010-6789-0674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과태료·과징금 등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서유지는 물론 주민 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과태료·과징금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기도 해서 주민의 자기부담 실현을 위해서도 성실한 납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징수율(’09) : 국세 88.3%, 지방세 91.5%, 지방세외수입 58.7%

※ 세외수입 체납액: ’07년 5.4조→‘08년 5.9조→’09년 6.2조→‘10년 6.3조원(지방세는 3.4조원)

○ 한편, 부과 근거 법령이 400종에 달하고 종류도 2,000종이 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 등이 어렵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인 징수체계와 국민권익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하여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했으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 납부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지방세외수입 개요

□ 의의

○ 과태료(법규 위반),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세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

○ 법령상으로는 이외에 임대료, 부담금, 분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위약금, 기부금 등 매우 다양함

* (가 정)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인감증명 수수료 등

* (문 화) 문예회관․공원 등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 등

* (경 제) 택지개발수입, 공영상가 임대료, 유료도로 사용료 등

□ 규모: 29조 5,784억원(지방재정 전체의 21%)

< 지방재정 세입구성(2011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지방재정	지 방 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141(비중, %)	49.7(35.3)	29.6(21.0)	27.4(19.4)	30.6(21.7)	3.7(2.6)

□ 유형별 규모 및 체납액

세외수입 29조 5,784억원(2011년 당초예산 기준)
경상적 세외수입 11조 8,917억(40.2%)				임시적 세외수입 17조 6,867억(59.8%)
재산임대 수입 4,599 (1.6%)	사용료 수입 59,066 (20.0%)	수수료 수입 9,275 (3.1%)	징수 교부금 등 45,977 (15.5%)	재산매각수입 11,210 (3.8%)	순세계 잉여금 85,686 (29.0%)	부 담 금 18,226 (6.1%)	과태료, 과징금 등 61,745 (20.9%)
분야별 체납액(2010 결산 기준, 총 1조2,159억원)
109 (0.9%)	296 (2.4%)	21 (0.2%)	700 (5.8%)	100 (0.8%)	0	3,917 (32.2%)	7,016 (57.7%)

*체납액(’10년 결산): 총 6조2,883억원(위 표의 분야별 체납액 1조2,159억원 + 지난연도 누적체납액 4조3,526억원 + 공기업특별회계 등 7,198억원)

참고 2		현행법상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현황 비교

구분	국 세	지 방 세	과 태 료	세 외 수 입
				현재	법 제정
명단공개	○ (2년/7억원)	○ (2년/3천만원)	X	X	○ (1천만원)
출국금지	○ (5천만원)	○ (5천만원)	X	X	○ (1천만원)
관허사업 (인허가) 제한	○ (3회/500만원)	○ (3회/100만원)	○ (3회/1년/500만원)	X	○ (1백만원)
체납정보 제공	○ (3회/1년/500만원)	○ (3회/1년/500만원)	○ (3회/1년/500만원)	X	○ (1년,5백만원)
납부증명서 제출	○	○	○	X	○
감 치 (대체강제구류)	X	X	○ (1년/천만원)	X	X

참고 3		법률 제정안 편제

편 제	주 요 내 용	유사 입법례
1장 총칙 (§1~§16)	○ 목적 및 용어 정의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징수권, 기간과 기한 ○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1장 지방세기본법 1장
2장 납부의무 (§17~§21)	○ 납부의무 확정∙승계∙소멸 ○ 제척기간,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3장 지방세기본법 2장
3장 부과 (§22~§28)	○ 납부고지, 고지서 발급, 납부기한 ○ 가산금, 중가산금 ○ 독촉	국세기본법 5장 국세징수법 2장 지방세기본법 3장
4장 징수 (§29~§47)	○ 간접강제수단(관허사업 제한, 공급유보, 과세자료 제공 등) ○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외수입환급금, 환급이자 ○ 징수유예	국세기본법 6장 국세징수법 1장, 2장 지방세기본법 4장
5장 체납처분 (§48~§55)	○ 압류, 압류해제 ○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3장 지방세기본법 5장
6장 타 채권과의 관계(§56~§58)	○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4장 지방세기본법 6장
7장 이의신청 (§59~§68)	○ 이의신청 대상∙절차∙효력 ○ 지방세외수입심의위원회	국세기본법 7장 지방세기본법 8장
8장 지방세외 수입의 관리 (§69~§72)	○ 지방세외수입 과목 설정 등 ○ 운영사항 보고 및 분석 등 ○ 세외수입업무의 정보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9장 보 칙 (§73~§78)	○ 징수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징수성과금 지급 ○ 지방세외수입 감면 제한 ○ 전자송달, 전자납부 우대조치	국세기본법 8장 지방세기본법 10장
부 칙	○ 시행일, 경과조치 ○ 다른 법률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