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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정책과
		담당자	과 장 최재용 사무관 최선호 사무관 윤동진
	2011년 11월 8일(화) 조간 (11.7. 12: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713 02-2100-2842

공무원 고용휴직 사용 엄격해진다.

-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전환제도 개선 등「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 고용휴직 취지 : 공무원은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

○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이다.

□ 첫째,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의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 둘째,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도 대폭 개선했다.

□ 그간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 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앞으로는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하여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 소속부처에 대한 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서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휴직기간도 현재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소속부처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제한된다.

□ 또한, 현재는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은 전부 휴직이 제한되어 민간근무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활용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어있던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대해 휴직을 제한함으로써 민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셋째,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지난 3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운영절차를 보완하여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소홀,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도록 개선했고

○ 2008년 정부조직개편시 방통위, 행안부 등 타 기관에 편제된 정보통신현업 기능직중 사실상 사무기능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직종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교정직공무원의 유연한 인사운영과 조직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정․교회․분류’로 세분화되어 있는 교정직공무원의 직류를 ‘교정’ 단일직류로 통합하기로 했다.

□ 이상과 같은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제도의 개선은 『공무원임용령』 개정과 함께,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을 병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고용휴직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공직과 민간 상호간 상생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