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1. 9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국세청은 ’12.1.1.부터 적용하는 ｢’12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 고시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전체

□ 고시현황

(단위 : 동, 호)

구	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9,622	799,746	5,918	457,623	3,704	342,123
수도권	7,600	671,059	4,795	378,955	2,805	292,104
지방광역시	2,022	128,687	1,123	78,668	899	50,019

※ 2011.1.1. 고시한 9,151동 733,225호보다 9.1% 증가하였음

□ 열람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12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의 팝업존을 클릭(홈페이지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하여

-  ’12년 기준시가(안)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연결되어,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  의견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29.(화)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9(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577-2061)를 11.29.까지 운영할 예정임

생 산 일		2011년 11월 9일(수)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김상진 과장(397-1751)		담 당 자	최대열 서기관(397-1752)

참 고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사용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참 고 2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조사기준일 : 2011.9.1.

□ 시가반영률 : 현 시가의 80% 반영

* ’08～’11년 고시 기준시가 시가반영률과 동일

□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2.1.1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1.1.1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89	-1.13	-0.74	0.17	1.45	-2.94
	오피 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10.1.1	상업용 건물	-0.26	0.26	-1.17	1.69	-0.13	-0.95	-2.06	0.76	-1.41
	오피 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09.1.1	상업용 건물	-0.04	1.26	-1.12	1.11	-1.80	-2.69	-0.76	-0.13	-1.78
	오피 스텔	2.96	3.41	3.93	1.64	-1.00	-2.39	-0.59	-0.1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