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1. 11. 10(목) 15: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
담당과장	장보영 팀장(2150-7732)	담 당 자	김태웅 사무관(2150-7742)

제목: KSP를 통한 한국의 법제경험 전수

□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11.10(목) 법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 (AFOLIA*)」에 참석하여 “KSP를 통한 한국의 법제경험 전수”를 발표

*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 윤태용 국장은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우리 법제의 공헌과, KSP 정책자문사업을 통한 한국 법제경험의 개도국 전수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① (경제발전에 대한 법제의 기여) 중화학 공업 육성․수출진흥정책에 초점을 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할

* 기계공업 진흥법(‘67)을 비롯한 각 공업분야별 육성법, 수출자유지역 설치법(’70), 한국 수출입은행법(‘69) 등

- 경제활동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줄이고 자생적 성장기반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

② (KSP 사업을 통한 법제경험 공유) 베트남, 가나,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UAE, 도미니카 등 주요 경제협력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관련 법제경험을 전수*

* (베트남) 수출신용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조직 및 업무추진 방안등을 포함한 수출진흥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 실시

(가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규제 환경 개선을 자문주제로 하여, 행정절차․토지․노동․세제․계약제도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대상국의 빈곤감축계획과 연계하여 제안

③ (향후 협력방향) KSP 정책자문 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우리 발전경험 전수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자문결과의 실제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기구 설립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

- 아울러, 우리의 법제를 포함한 발전경험을 정리․축적하는 KSP 모듈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향후 국제 개발협력의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

□ 아시아 각국 법제업무 담당자 1,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서 우리의 KSP 사업을 소개함으로써,

ㅇ G20, HLF-4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국제적 지식공유 논의의 장이 법제 분야 등지로 더욱 확대되고, 우리 KSP 사업의 대내외적 인지도도 한층 제고된 것으로 평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