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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11. 11. 10.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시행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전면개방 -

추진배경

□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며,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표창수여와 더불어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위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CEO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교육원 시설을,

-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 또는 체육시설로 전면개방하기로 하였음

시설사용 대상

□ 성실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시설사용 대상으로 선정

○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내 ①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표창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자와, ② 노동부 등의 기관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 성실납세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름다운납세자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체납세액(징수유예 체납액은 제외)이 없는 중소기업*

* 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요건충족 중소기업’을 말함

< 성실 ․ 아름다운 납세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국세청장 이 상	지방청장	세무서장	아름다운 납 세 자
계	4,784	1,586	1,017	2,148	33
2011년	1,600	526	338	703	33
2010년	1,583	539	345	699	-
2009년	1,601	521	334	746	-

□ 본제도 시행으로 4,784명에 달하는 성실납세자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우선혜택을 받게 됨

사용시설 ․ 시기 ․ 방법

□ 교육기간 중에도 여유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며,

○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장은 워크샵과 세미나 용도로,

- 체육관, 운동장은 체육․단합활동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 이 밖에도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생활관, 구내식당도 제공하고자 함

< 교육원 시설현황 >

시 설 명	규 모		시 설 명	규 모
	개	석		개	석
일반강의실	17	980	대강의실	2	126, 240
대 강 당	1	519	분임토의실	8	각 10
생 활 관	180	(2인1실)	구내식당	1	370
체 육 관	1	(372평)	운 동 장	1	-

□ 제공시기는 교육․운휴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금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운영 할 예정임

○ 교육기간 중에는 토 ~ 일 및 공휴일 위주로 운영하되 교육운영 상태에 따라 평일사용이 가능하며,

- 교육이 없는 운휴기간*은 사용시기 제한 없이 이용가능 함

* 운휴기간 : 7월말 ～ 8. 15(광복절), 12월 중순～익년 2월초 / 약 2개월

○ 금년 11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정상운영 할 것임

* 시범운영 : ’11. 11. 11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11. 12월말까지 실시

□ 신청방법은 교육원홈페이지 Pop up Zone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 신청자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 2일 이내 사용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신청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예정임

추진방향

□ 금년 말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점검․보완하여 ’12년부터는 본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방법 등으로 고객섬김세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참고 1.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시설 사진

2.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현황 및 찾아오는 길

3. 현행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내용

4. 예상 질문 ․ 답변 Q&A

(별지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시설물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생 산 일		2011년 11월 10일(목)		생산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담당과장		안옥자 지원과장 (031-250-2240)		담 당 자	이경희 사무관 (031-250-2241)

- 4 -

참고 1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시설 사진

< 대강당 - 519석 >

⇨ 후면전경		⇨ 전면전경

<대강의실(청명관311, 312호) - 240 ․ 126석>

⇨ 청명관 311호 입구전경		⇨ 청명관 312호 후면전경

<강의실>

⇨ 강의실(1) 후면전경		⇨ 강의실(2) 후면전경

<체육관>

⇨ 입구전경		⇨ 전면전경

< 운동장 >

⇨ 단상전경		⇨ 스탠드 전경

<구내식당 - 370석 >

⇨ 배식코너 전경		⇨ 좌석전경

참고 2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현황 및 찾아오는 길

시설현황

찾아오는 길

(▻ 출처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3		현행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내용

구 분	우 대 혜 택 내 용
세무조사 유 예	□국세청장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 유예 - 지방청장이하 표창자는 2년간 유예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이상 포상자 - 선정일로부터 2년간 조사유예(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
납세담보 면 제	□국세청장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5억원 한도) - 지방청장이하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2년간 (5억원 한도)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이상 포상자 - 3년간, 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5억원 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 가점(0.5점) 부여
노사문화우수 기업선정 (노동부)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노사문화우수 및 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병역 지정 업체 선정우대 (병무청 등)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산업기능요원 (병역의무기간 대체복무)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 추천기관(중기청, 국토부, 지경부), 선정기관(병무청)
물품․용역 심사사우대 (국방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적격심사시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가점 (0.25점) 부여
물품․용역 심사사우대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적격심사시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가점 (각 0.1점, 0.25점) 부여
기 타 우대내용 (국세청장이상 표창자)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보증한도 30억원) □대출금리우대 등 금융우대혜택 제공 □국세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수상이력) 3년간 표기 - 지방청장표창이하 2년간 표기

※. 아름다운 납세자 우대혜택도 위 성실납세자 우대혜택과 유사

참고 4		예상 질문 ․ 답변(Q&A)

Q1. 신청관련 제반서류 및 신청절차는 어디서 확인가능한지?

A1.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Pop Up Zone에 게재하여 놓았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Q2. 신청 후 사용승인여부는 언제 알 수 있는지?

A2. 사용승인여부는 신청 2일 이내 통지할 것이고, 추후 정상운영 시에는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신청과 승인여부 확인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3. 시설사용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A3. 사용신청은 시설 사용일 2주전까지, 취소 및 변경의 경우 즉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4. 시설물의 최대사용 가능기간은?

A4. 최대 2일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Q5. 시설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의 우선사용 순위는?

A5. 선 접수자를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Q6. 시설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은 있는 것인지?

A6. 시범운영 기간은 무료제공 예정이고, 시범운영 시 소요예산 등을 감안 추후 정상운영 시 사용실비 수준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Q7. 생활관 사용은 가능한 것인지?

A7. 교육일정 범위를 감안하여 최대한 개방하고자 합니다.

Q8.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활용도를 권한다면?

A8. 교육원 제반 시설물은 최고의 교육효과를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워크샵․세미나, 체육활동의 장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 화 (FAX)
소 재 지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남: 명, 여 : 명)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사 항	□ 대강당 □ 강의실( 석) □ 분임토의실 □ 체육관 □ 운동장			○ 주차 차량수 : 총 대 ⇢ 소형 : 대 ⇢ 대형 : 대 ○ 교육기자재 ○ 기 타
사용 조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운영관리규정을 준수 - 교육원의 시설사용 준수사항 등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함. - 체육관 사용시 반드시 운동화착용하고 에너지절약에 동참. - 사용 중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기구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원내 취사를 금하고,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해야 함.
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귀하

※.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기관 ․ 단체는 상기 신청서 작성 후  Fax (031 242-0077) 송부요망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사용(변경 ․ 중단) 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 화 (FAX)
소 재 지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남: 명, 여 : 명)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사 항	□ 대강당 □ 강의실( 석) □ 분임토의실 □ 체육관 □ 운동장				○ 주차 차량수 : 총 대 ⇢ 소형 : 대 ⇢ 대형 : 대 ○ 교육기자재 ○ 기 타
사 용 조 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운영관리규정을 준수
변경또는 중단내용	당 초
	변경사항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기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중단)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귀하

※. 시설물 사용을 변경 ․ 중단 하고자하는 기관 ․ 단체는 상기 신청서 작성 후  Fax  (031 242-0077) 송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