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11월 1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제지원단		배포일시	2010. 11. 9.(수)/총 3매
담당자	∙사무관 백종운 ∙☎ (02) 2100-2677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 녹색성장 분야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법령 20건 수록 -

-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아시아 각국 인사에게 배포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과 함께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법령집 “2011 Laws on Green Growth in Korea"를 책자와 CD, USB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 이 영문법령집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을 도모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0건의 법령이 수록되었다.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 이래, 그 동안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법제처는 영문법령집을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 The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에 참석하는 아시아 각국의 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외국공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영문법령집 발간이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각 국가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수록 법령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수록 법령

연번	법령명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지속가능발전법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5	에너지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8	집단에너지사업법
9	자연환경보전법
10	대기환경보전법
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1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5	친환경농업육성법
1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