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10(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1. 10(목) 16:00	담당부서	예산실 복지예산과
담당과장	방기선 (2150-7210)	담 당 자	박진호 사무관 (2150-7212)

제목: 내년 보육부담 개선, 보육예산 36% 증가

□ 내년 보육예산은 4.5조원으로 전년대비 35.8% 증가하여 서민들의 보육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임

ㅇ 부모지원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38.4% 증가

ㅇ 시설지원 예산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

＜보육예산 현황＞

(단위: 억원)

수혜대상		'11년 예산(A)	'12년안
			예산안(B)	증감(B-A)	증감율
	합 계	32,995	44,812	11,817	35.8
부모 지원	소 계	28,662	39,678	11,016	38.4
	ㅇ영유아보육료	19,346	20,215	869
	ㅇ유아교육비	6,233	14,962	8,729
	ㅇ육아휴직급여	2,125	3,415	1,290
시설 지원	소 계	4,100	4,851	751	18.3
	ㅇ공공형보육시설	80	169	89
	ㅇ근무환경개선비	-	407	407
	ㅇ보육돌봄서비스	3,950	4,227	277
기타	ㅇ새로일하기센터	233	283	50	21.5

□ '12년도 보육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우선 '12.3월에 5세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할 예정

- 보육비․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 지원 단가: ('11년) 17.7 → ('12년) 20.0 → ('14년) 24 → ('16년) 30만원

ㅇ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및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른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407억원(17만명, 5만원/월)을 신규 편성

-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

ㅇ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3천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07억원을 추가 반영('10년, 537 → '11년, 644억원)

- 야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 최근 보육부문 예산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예산 집행도 그 추세를 반영

ㅇ '11.9월말(3/4분기) 현재 총 3조 3,157억원 중 80.3%인 2조 6,617억원이 집행되어 당초 9월말 계획(2조 6,197억원)대비 101.6% 집행

ㅇ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이 확대(소득하위 50% → 70%)되면서 지원자가 20만명이 증가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10.12월말) 76만명 → ('11.9월말) 96만명

** 보육료 지원방식: (0～2세) 11.5～36.1만원의 기본보육료(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소득수준에 따라 28.6～39.4만원의 차등보육료 지원

(3～5세) 소득수준에 따라 17.7～19.7만원의 차등보육료 지원

ㅇ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1년 하반기에 최초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도 '11.10월말 기준 682개가 지정되어 차질없이 운영 중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육아휴직급여는 '10년 1인당 50만원(정액) 지원에서 '11년에는 통상 임금의 40%(50～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평균 19만원 인상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음

* 육아휴직급여 지원자 수: ('10년) 41,732명 → ('11.10월말) 49,166명

□ 보육예산은 서민복지의 핵심사항으로 정부는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보육예산 추이: ('10) 2.7→ ('11) 3.3 → ('12안) 4.5조원

ㅇ 서민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시켜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