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11(금) 18:30
배포일시	2011. 11. 11(금) 15: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담당과장	이 호 동 (2150-5530)	담당자	민경신 사무관(2150-5534)

제목: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 기획재정부는 ‘11.11.11일(금)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며, 공기업(27개)․준정부기관(82개)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176개)은 준용할 수 있음

□ ‘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초과현원 해소, 유휴자산 매각, 출자회사 정리, 지분매각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는 한편,

ㅇ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 ‘12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경상경비 등 주요경비 증가율은 적정 수준을 반영

ㅇ 총인건비는 ‘12년도 물가상승률,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대비 3.0% 이내 인상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0.9%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

ㅇ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②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ㅇ 2011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조치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고

ㅇ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

-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 경영평가 성과급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자체성과급** 재원으로 활용

*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마련시 직원들이 받고 있던 고정상여금 등
인건비에서 가져온 금액

** 경영평가 성과급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이외에 내부평가 상여금, 생산장려금 등 명칭여하에 관계 없이 기관 내부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

성과급 지급률(%) 개선(안)

	종전 경영평가 성과급	개선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성과급
공기업	월 기본급의 250~500	월 기본급의 0~250	월 기본급의 250
종전 투자기관	월 기본급의 200~500	월 기본급의 0~300	월 기본급의 200
준정부기관	기준월봉의 100~200	기준월봉의 0~100	기준월봉의 100

ㅇ 자체성과급은 엄정한 내부성과 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지향적 보수체계 강화

- 기존인건비 전환금이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기본급 등의 일률적인 임금상승 부작용이 없도록 ‘자체성과급’ 비목에 별도로 계상하고, 성과급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특히, 경영실적이 부진(D등급 이하)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이번에 확정된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ㅇ 각 공공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

ㅇ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

ㅇ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신․구대비 주요 내용

분 야

2011년도 지침 주요내용

2012년도 지침 주요내용

□ 총인건비

인상률

▪4.1% 인상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

▪3.0% 인상

(호봉승급등 자연증가분 0.9% 별도)

□ 수당 등

▪(신설)

▪경평성과급 예비비 편성한도

	예비비 편성 한도
공기업	월 기본급의 500%
종전 투자기관	월 기본급의 500%
준정부기관	기준월봉의 200%

▪경평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체성과급으로 활용하되,
자체성과급(인건비) 예산에
별도로 편성

▪경평성과급 예비비 편성한도

	예비비 편성 한도
공기업	월 기본급의 250%
종전 투자기관	월 기본급의 300%
준정부기관	기준월봉의 100%

□ 경상경비

▪전년대비 동결

▪전년대비 2% 인상

□ 업추비

▪전년대비 동결

▪(좌동)

□ 복리후생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예산을 통한 경조사비, 생활안정
자금 지원 폐지

▪예산을 통한 과도한 의료비 지원
폐지

▪퇴직예정자, 장기근속자 등에게
과도한 기념품 금지 등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사내근로

복지기금

▪정부 재정지원, 자산 매각 등 자체노력이 아닌 이익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지

▪(좌동)

□ 사업비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수행

▪(신설)

▪(좌동)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