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11. 14.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연금팀
책 임 자	황성관 팀장(3145-8342)		담 당 자	김용민 선임조사역(3145-8354)
배 포 일	2011. 11. 11. (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1 매

제 목 : 연금저축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작년까지 3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되었음(조세특례제한법 §86의2, ’10. 12. 27.개정)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

□  이에 다음과 같이 연금저축을 추가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은행,·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펀드 기존 가입자(약 59만명 추산)

➡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입식이므로 기존(300만원)보다 100만원을 추가로 납입 가능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기존 가입자(약 294만명 추산)

➡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 가능

※ 올해 100만원 인상분만큼 새로 연금저축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

* 신규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 : 예정신계약비 + 예정유지·수금비 부담

*기존 연금저축 추가납입 시 : 예정유지·수금비만 부담

현재 연금저축 미가입자

➡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된 경우라면, 본인 부담으로 퇴직연금에 추가부담금을 납입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 방법도 선택 가능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비교

* 연금저축은 은행,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음

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및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 실적배당형이고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非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

◦ 매 납입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단, 분기 300만원 한도 내)

◦ 연금지급방식은 은행, 자산운용사 모두 확정연금형만 취급

◦ 신탁수수료는 적립된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

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 원리금보장(약 2% 이율보장) 상품

* 보험회사가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

◦  매 납입액을 미리 정해 일정기간(10년 내외) 의무적으로 납입

◦  연금지급방식은 생보사의 경우 종신/상속/확정연금형이 있으나 손보사는 확정연금형만 취급

◦  수수료(예정사업비)는 납입하는 금액(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 예정사업비 수준은 회사별 상품안내자료(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에서 확인 가능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상품 비교

구 분	은 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품 형태	실적배당형 (단, 원금보장)	실적배당형 (단, 원금非보장)	유배당상품 & 원리금 보장형
납입방식	1만원 이상 자유 납입		매월 정해진 금액(의무납입)
연금형태	확정형		확정,종신,상속형	확정형
수수료(사업비)	기적립액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납입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5천만원)	예금자보호 제외	예금자보호(5천만원)
위험보장	사망, 상해 등의 위험보장 없음		사망, 상해 등의 위험보장 없음 (위험보장 특별약관 가입은 가능)
계약이전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가능(해지로 간주하지 않음)

연금저축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사항

가		연금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할 필요

□ 저축기간 10년이상,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등 일정 소득공제 요건 필요

◦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존 소득공제 해당액을 납세해야 함(기타소득세 : 해지액의 22%)

* 5년이내 해지시, 기타소득세외에 해지가산세(불입누계액의 2.2%) 부과

	< 참고 : 일반 연금보험과의 비교 >
□일반 연금보험(주로 생보사 판매)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10년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등(15.4%) 비과세(☞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음)

나		소득공제 절세효과와 연금소득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그 대신 노후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납세시점의 이연 혜택*)

* 근로기간(高소득)에서 은퇴기간(低소득)으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 효과

◦  따라서 소득공제 절세효과와 연금소득세* 증가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간 총연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세율5.5%)되나, 6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 세제 비교

구 분	보험료 납입시	중도 해지시			일시금 수령시	연금 수령시
		～5년	5～10년	10년～
연금저축 (세제적격)	소득공제혜택	기타소득세(22%)			기타소득세(22%)	연금 소득세
		해지가산세(2.2%)	-	-
일반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소득공제혜택 無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면제

※ 붙임 < 참고자료 >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참고 자료
1.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 1 2. 세제적격 연금저축 통계 2 3. 은행·자산운용사의 신탁보수, 보험사의 예정사업비 수준 3 4. 가입자가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시점에 고려해야 할 사항 4 5. 연금저축 관련 수익률 등 공시 사이트 5

1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

□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3층 체계로서, 1층 국민연금('88년), 2층 퇴직연금('05년) 및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판매 중

◦ 연금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요건(55세이후 연금수령 등)을 충족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이 판매

◦  연금보험 : 계약을 10년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등(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주로 생명보험회사가 판매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

구 분	보장체계	부담 주체	수 단
공적 연금	제 1 층	정부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적 연금	제 2 층	기업 등	퇴직연금
	제 3 층	개 인	연금저축(소득공제혜택 대상)
			연금보험

연금저축 상품개요

구 분	주요 내용
판매시점 / 가입대상	’01.1.1일 이후 /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취 급 기 관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새마을금고
소득공제 범위/한도	연간 저축액의 100% / 400만원(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과 합산)
소득세 부과	연금소득세 등(5.5%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적용)
적립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납 입 금 액	분기 300만원 한도
중도해지 패널티 (※ 5년이내 해지시)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원천징수 (※ 납입금액의 2.2% 해지가산세 추가 부과)
근 거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령 제80조의2

2	세제적격 연금저축 통계

<'11.6월말 현황>

(단위 : 억원, 천건, %)

구 분	금 액			계 약 건 수
		비 중	비 고		비 고
생명보험	317,939	49.7	책임준비금 기준	2,302	보유계약건수 기준
손해보험	115,836	18.1		1,729
은 행	114,355	17.9	수탁잔액 기준	1,009	보유좌수 기준
자산운용	39,998	6.2	순자산액 기준	3,853	가입자 수 기준
기 타*	51,796	8.1	책임준비금 기준	531	가입자 수 기준
총 계	639,924	100.0		9,424

*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협동조합, 농․수협공제

※ (舊)개인연금저축(2000년말 상품폐지) 및 (新)연금저축의 ’11. 6월말 보유계약 기준임

<연도별 추이>

(단위 : 억원, %)

상품제공기관	2008	2009		2010		2011.6
	적립금	적립금	증감율	적립금	증감율	적립금	증감율
생명보험	228,365	259,270	13.5	298,393	15.1	317,939	6.6
손해보험	70,568	83,600	18.5	102,743	22.9	115,836	12.7
은행 (신탁)	110,140	108,563	△1.4	113,198	4.3	114,355	1.0
자산 운용사	22,898	29,241	27.7	35,518	21.5	39,998	12.6
기 타	30,796	38,513	25.1	46,288	20.2	51,796	11.9
계	462,767	519,186	12.2	596,140	14.8	639,924	7.3

3	연금저축 관련하여 은행·자산운용사의 신탁보수, 보험사의 예정사업비 수준

□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채권형) 신탁보수와 보험회사의 연금저축 예정사업비 수준을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  (1～10년) 신탁보수가 예정사업비보다 낮은 편

◦  (10～15년) 신탁보수와 예정사업비의 격차가 줄어듦

◦  (15년이후) 신탁보수가 예정사업비보다 높은 수준 유지

* 보험회사는 계약기간 전반기에 예정신계약비를 신탁보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계약기간 후반기에 신탁보수보다 낮은 예정유지비를 부과하기 때문

□  보험사간에는 손보사 연금저축 예정사업비가 생보사보다 높은 수준

은행/자산운용사의 신탁보수 및 보험사 예정사업비 수준* 비교

(단위 : %)

구 분	1차년	3차년	5차년	7차년	10차년	13차년	15차년	18차년	20차년
채권형 신탁	0.5	0.7	0.8	0.9	0.9	1.0	1.0	1.0	1.1
생보사	7.9	4.0	2.7	2.1	1.5	1.1	1.0	0.8	0.8
손보사	8.7	4.4	3.0	2.3	1.7	1.2	1.1	0.9	0.8

* 은행 및 자산운용사 : 신탁보수 누적현가 ÷ 기 불입액 누적현가

보험회사 : 예정사업비 누적현가 ÷ 기 불입액 누적현가

< 상기 분석 기준 >

□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채권형 신탁보수(연간) : 적립액의 약 0.9% 수준

□ 보험회사 연금저축의 예정사업비 수준

구 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납입이후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수금비	납입후 예정유지비
생보사	월 보험료의 약 300%(분할부과)	월 보험료의 약 5%	매월 3,000원
손보사	월 보험료의 약 500%(분할부과)	월 보험료의 약 4%	기적립액의 0.1%/12

* 상기 표는 10년납 월납상품(확정연금형) 기준으로, 통상적인 생·손보사의 연금저축 예정사업비 수준을 요약·일부 환산한 것이며 실제 회사별 수준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현재가치 할인율 : 4.5%

4	가입자가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시점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은행, 자산운용사, 손보사의 연금저축은 확정연금형만 선택 가능

□ 생보사 연금저축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방식(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하나를 선택 가능

◦ 한번 선택한 연금지급방식은  연금지급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가입자 사망시까지 연금액 지급

◦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조기에 사망할 경우 연금을 적게 지급받을 수 있음

☞종신연금형 선택 시, 타 연금방식과는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함에 유의 필요

□ (확정연금형) 일정기간(5, 10, 20년 등)동안 가입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확정된 연금 지급(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급)

□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종신까지 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적립액 전액을 상속인에게 지급

◦ 연금액이 확정·종신연금형 보다 적지만, 적립액을 상속 가능

연금형태별 비교

구 분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장 점	장수리스크 대비 가능	사망과 관계없이 확정적 연금수령 가능	상속 가능
단 점	조기 사망시 불이익	장수리스크 대비 곤란	연금액이 적음

5	연금저축 관련 수익률 등 공시 사이트

가		은행 연금신탁 :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

□ 연금저축 공시 사이트

: http://www.kfb.or.kr/info/interest_trust.html?S=FAD

□ 주요 공시내용

: 회사별/상품별/펀드유형별/기준년월별로 자산운용내역, 배당률(설정일이후, 과거1개월, 3개월, 6개월, 과거 3년간 등)

	실제 조회 결과

나		생보사 연금저축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 연금저축 공시 사이트 : http://pub.insure.or.kr/main.jsp

□ 주요 공시내용 : 회사별/상품별/기준년월별로 현재 공시이율, 과거3년간 공시이율·배당률, 자산운용내역 등

	실제 조회 결과

□ 예정사업비 확인 방법 : 상품요약서 또는 가입설계서 등

(협회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 중)

	실제 조회 결과

다		자산운용사 연금펀드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연금저축 공시 사이트 : http://dis.kofia.or.kr/index/index.html

□ 주요 공시내용 : 회사별/상품별/기준년월별로 현재 수익률, 과거5개년간 수익률, 자산운용내역 등

	실제 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