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1.11.17(목) 조간,

<인터넷 11.16(수) 12:00 이후>

□ 총  5 쪽

❖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김 성 호

사무관 김 동 욱

☎ 02-6902-8229

02-2110-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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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합원수는 1,643천명으로 전년대비 3천여명 증가

▲ 노조조직률은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9.8%로 0.3%p 감소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643천명으로 ‘09년에 비해 약 3천명이 증가(0.2%)하였으나, 노조조직대상근로자가 더 늘어 조직률은 9.8%로 0.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용부는 11월 16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행정관청이 ‘10년말 기준으로 작성한 노동조합카드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고용부의 「201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조합원수) 전년도(1,640,334명)에 비해 약 3천명(0.2%) 늘었지만 노조조직대상근로자(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3.8%, 608천명)하여 결과적으로 조직률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노조조직률) 1989년(19.8%)을 정점으로, 1997년~2001년 12%대, 2002년~2003년 11%, 2004년 이후 10%대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9.8%로 낮아지고 있다.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28,649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민주노총 580,064명(35.3%), 미가맹 334,400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09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가맹노조 조합원수는 22,795명(7.3%)이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 (부문별 조직률) 민간부문 8.6%, 교원 18.9%, 공무원 58%로 민간에 비해 공무원과 교원의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노조의 경우 ‘09년에 비해 조직률이 1.7%p 낮아졌으나,

- 공무원노조는 ‘09년 조직률 56.8%에서 ’10년에는 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01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 총괄

○ ‘10년 기준 노조조직률은 9.8%로 전년(10.1%) 대비 0.3%p 감소

※ 전체 노조조직률(%) = (전체 조합원수 / 조직대상근로자수) * 100

○ 조합원수는 1,643,113명으로 전년도(1,640,334명)에 비해 3천명(0.2%) 가량 늘었으나 노조조직대상근로자가 608천명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노조조직률은 다소 떨어짐

- 전체 조합원수: 1,640천명(‘09년)→1,643천명('10년) <3천명(0.2%) 증가>

- 조직대상근로자수*: 16,196천명(‘09년)→16,804천명(’10년) <608천명(3.8%) 증가>

* 조직대상근로자수(‘10년)는 전체 임금근로자수(17,154천명)에서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공무원․교원 등(350천명)을 제외한 숫자임

○  노조수는 4,420개로 산별노조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7%(269개) 감소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28,649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민주노총 580,064명(35.3%), 미가맹 334,400명(20.4%) 순임

총연맹	‘09년	‘10년	증감
한국노총	740,335 (45.1%)	728,649 (44.3%)	▽11,686(1.6%)
민주노총	588,394 (35.9%)	580,064 (35.3%)	▽8,330(1.4%)
미가맹	311,605 (19.0%)	334,400 (20.4%)	22,795(7.3%)
전체	1,640,334 (100%)	1,643,113 (100%)	2,779(0.2%)

<표 1>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비교

(단위 : 명)

○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변화추이를 보면,

- 전년대비 한국노총은 11,686명, 민주노총은 8,330명 감소

- 이에 반해 미가맹 노조는 전년대비 22,779명(7.3%) 증가

○ 상급단체별 노조수는 한국노총이 2,292개(51.8%)로 가장 많고, 미가맹 노조 1,696개(38.4%), 민주노총 432개(9.8%)임

<표 2> 노동조합수 현황

(단위, 개소)

총연맹	09년	10년	증감
한국노총	2,513(53.6%)	2,292(51.8%)	▽221(8.8%)
민주노총	553(11.8%)	432(9.8%)	▽121(21.9%)
미가입	1,623(34.6%)	1,696(38.4%)	73(4.5%)
전체	4,689(100%)	4,420(100%)	▽269(5.7%)

□ 공공/민간 조직현황

○ ‘10년말 기준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8.6%(조합원수 1,378천명)이나, 교원부문은 조직률 18.9%(조합원수 75천명), 공무원부문은 조직률 58%(조합원수 189천명)로 나타남

○ 교원노조 조합원수는 전교조 조합원수 감소(71천명→66천명) 등의 요인으로 감소하였으나, 공무원노조 조합원수는 ’09년 184천명에서, ’10년 189천명으로 5천여명 증가

□ 조직형태별 조직현황비교

○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54.1%(888,437명)로 전년대비 19,970명 증가

○ 한국노총은 기업별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58.4% (425,359명)를 차지하고, 민주노총은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79.5%(461,263명)를 차지

<표 4> 상급단체별․조직형태별 조직현황

(단위: 명, %)

구 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조합원수	비율	조합원수	비율	조합원수	비율
전체 조합원수	1,643,113	728,649	100.0	580,064	100.0	334,400	100.0
기업별노조 조합원수	754,676	425,359	58.4	118,801	20.5	210,516	63.0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888,437	303,290	41.6	461,263	79.5	123,884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