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11.15(화) 배포 즉시

□  총  2 쪽

❖ 근로개선정책과   과  장 권 태 성

서기관 전 해 선

☎ 02-2110-738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악덕 체불사업주 11명째 구속

- 재산 빼돌리고 장애인․고령자 임금 3억여원 체불, 최저임금 위반 -

□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지난 11월 14일, 장애인과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한 후 고의 폐업하면서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던 세탁업체 대표 김모씨(59세)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 체당금: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 이번에 구속된 김 모 씨는 부산 사하구에서 M세탁업체(병원 세탁물 세탁업)를 경영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 5백여 만원을 체불했다.

○ 또, 사업체 폐업(2011.9.30) 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시가 약 20억원)을  친동생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미수채권(약 2억원)은 친동생의 처   오 모 씨에게 양도했으며 트럭 1대(시가 약 800만원)는 피의자의 처 김 모 씨 앞으로 명의변경 후 처분하는 등 재산을 빼돌렸다.

- 이와함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해결  하기 위해 사업장을 고의 폐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수사를 담당했던 근로감독관(박미진)은 “피의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 및 고령자를 고용하면서 정부지원금 4억여원(장애인 421백만원, 고령자 58백만원)을 받았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여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하며

○ “피해근로자 대부분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고령자들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장기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그동안은 체불사업주 구속자가   매년 2~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 11명에 이어 올해도 이번 사례까지 11명을 구속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구속영장 집행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당금’, ‘대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 고의․상습적인 악덕 체불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는 물론  명단공개, 금융상 제재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