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의 IFRS 10, 11, 12 효과 분석 보고서 검토(요약)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11.11)

Ⅰ	검토 배경

□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 공동약정(IFRS 11),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IFRS 12) 등 연결 관련 IFRS 기준서를 ‘11.5.12 제정

◦ IASB는 후속 조치로서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적용 편의를 위해 ‘11.9월 동 기준서에 대한 효과 분석(Effect Analysis) 보고서를 발표

□ 주요내용 및 우리나라 기업이 연결관련 신규 기준서 적용시 유의할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동 보고서 검토

Ⅱ	효과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1. IFRS 10 및 IFRS 12에 대한 효과 분석

□ 종전 기준 적용시 일관성 결여 원인

◦ 연결기준이 이원화되어 IAS 27과 SIC-12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 존재

◦ 구체적 지침 부족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연결하지 않는 구조화된 SPE 등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

◦ 종전기준은 제한된 공시를 요구하였으며 연결하지 않는 구조화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 전반적인 도입 영향

◦ IFRS 10은 새로운 연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설명, 사례를 제시했을 뿐임

◦ 기본적으로 연결범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연결 구조화 기업의 경우 주석 공시 의무 신설로 부담 증가

□ 주요 사례

사 례	IAS 27, SIC-12	IFRS 10, 12
지분 48%를 보유(나머지는 1% 이하 주주로 분산)하면서 과거 의결권 행사비율이 최고 78%인 경우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	피투자회사에 지배력을 보유하므로 연결
펀드운용자가 펀드의 지분 45% 보유하면서 투자의사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IAS 27, SIC-12 적용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랐음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활동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므로 연결
옵션이 계속 행사가능하지만 매년 마지막 주에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구조화한 경우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	실질을 고려하여 연결
지분 35%를 보유하면서 투자기구(SPE)의 투자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험·효익 과반 미만 보유로 연결하지 않았음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활동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므로 연결
옵션이 깊은 외가격(out of the money)* 상태인 경우 * 예를 들어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현저히 높아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잠재적 의결권으로 고려	실질을 고려하여 잠재적 의결권에서 제외

□ 효익·비용 분석

◦ 새로운 공시요구사항, 지배력 평가 등으로 초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후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유용성 증대, 자본비용 감소 등 효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

2. IFRS 11 및 IFRS 12에 대한 효과 분석

□ 운영 현황

◦ 공동약정은 크게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s)와 독립 회사형태(independent firms)로 구별

* 1990∼2010년 동안 전략적 제휴 형태는 63.4%를 구성

◦ 독립회사 형태인 경우 비례연결과 지분법 적용이 거의 50:50

□ 예상 효과

◦ IAS 31에 의한 공동지배기업(Jointly controlled entities)만이 영향을 받음

◦ IAS 31상 공동지배기업을 비례연결로 처리한 회사의 경우 대부분 지분법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일부분 IFRS 11의 공동영업으로 재분류되나 회계 변경에 따른 영향 없음

◦ 공동지배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던 회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 변동이 없으며, 일부분 IFRS 11의 공동영업으로 재분류*되어 자산·부채 직접 인식으로 변경

*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 독립된 회사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이거나 독립된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당사자가 일정금액으로 독립된 회사의 제품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등으로 건설, 에너지 등 자본집약산업에서 많이 발견

□ 효익·비용 분석

◦ 공동약정의 새로운 구분 기준 적용*, 공시사항 증가 등 관련 비용은 증가

* 경과규정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 부담 경감

◦ 다만, 공동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회계처리의 일관성 제고함에 따른 효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

공동약정 구분 관련 효익·비용         추가 공시 관련 효익·비용

IASB의 IFRS 10, 11, 12 효과 분석 보고서 검토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11.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등 연결관련 IFRS 기준서를 제정(‘11.5)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이에 대한 영향분석보고서(Effect Analysis)를 발표한 바, 동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

< 목 차 >

Ⅰ. 검토배경	2

Ⅱ. 효과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2

1. IFRS 10, 12 효과 분석	2

2. IFRS 11, 12 효과 분석	21

Ⅰ		검토 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 공동약정(IFRS 11),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IFRS 12) 등 연결 관련 IFRS 제정 기준서를 ‘11.5.12 발표

* IASB는 ‘08.12월 연결 기준서 공개초안(ED 10)을 발표. 당초 2009년 중 제정 완료 예정이었으나, G20 요구사항 반영, 미국 FASB와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지체

◦ IASB는 후속 조치로서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적용 편의를 위해 ‘11.9월 동 기준서에 대한 효과 분석(Effect Analysis) 보고서를 발표

□ 주요내용 및 우리나라 기업이 연결관련 신규 기준서 적용시 유의할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동 보고서 검토

Ⅱ		효과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IFRS 10, 12 효과 분석

1. IFRS 10, IFRS 12 제정 이유

□ 단일의 지배력 개념 제시

◦ 기존에는 일반기업은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한 지배력 모형을, 특수목적기업(SPE)는 SIC-12(연결: 특수목적기업)에 의한 위험·보상모형을 적용하여 연결하였으나, IFRS 10은 피투자자 구분 없이 단일의 지배력 기준 제시

- 피투자자에 대한 권한(power)을 가지고

- 피투자자의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에 영향을 받으며

- 피투자자의 이익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또한, 기존 기준과 달리 IFRS 10은 구체적인 지배력 개념 및 적용사례를 제시

□ 추가적인 적용 가이드라인

◦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기업 및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던 지배력 개념에 대한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

□ 종전 기준에 의한 적용의 일관성 결여 원인

① 어떤 종속회사의 연결여부를 결정할 때 IAS 27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SIC-12를 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 존재

- IAS 27는 재무·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파워에 초점을 맟춘 반면 SIC-12는 위험과 효익의 과반 노출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② IAS 27 및 SIC-12 안에서도 구체적 지침 부족으로 국가·기업간의 적용에 차이를 보임

③ 종전기준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기보다 rule과 bright line 제시에 초점을 맞춤

- 따라서 오히려 연결하지 않는 구조화된 SPE 등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

④ 종전기준은 제한된 공시를 요구하였으며 연결하지 않는 구조화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2. IFRS 10, IFRS 12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답

□ 새로운 연결관련 요구사항이 신설되었는가?

◦ IFRS 10은 IAS 27 및 SIC-12에 비해 새로운 연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아님

- IAS 27 및 SIC-12에 있는 지배력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인 설명, 사례를 제시했을 뿐임*

* 잠재적인 의결권 적용에 있어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과반수 미달 의결권 보유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지침 제공 등

□ 연결범위가 넓어지는 것인가, 좁아지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 연결범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에 대한 보다 적절한 연결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

□ 새로운 평가에 대한 비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 중요한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3. 효과 분석

□ IFRS 10에서의 연결모델은 IAS 27과 SIC-12의 기본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 다만, IFRS 10은 원칙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을 뿐임

◦ 또한, IAS 27과 SIC-12를 적용했을 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제거

가. 의결권 과반 미달시의 지배력

□ IAS 27은 지배력 판단에 있어 의결권 과반수 보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지배력 판단에 있어 법적 접근방법(엄격한 지분율 및 계약상의 권리 존재 여부 파악) 또는 경제적 접근방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보유 여부 판단) 중 어느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치 않았음

-  50% 이하 지분을 보유하고 계약상 어떠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연결범위 포함 여부는 국가별 또는 회사별로 다르게 나타났음

(사례1)

시나리오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 지분 48%를 보유

- 나머지 지분은 다수의 1% 이하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장치가 없음

- 주총 의사결정은 참석자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과거 주총 의결권 행사율은 평균 70% 정도이며 78% 행사된 적도 있었음

IAS 27, SIC-12

- 국가별,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 그 나라의 과거 GAAP에 따라 연결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연결을 한 경우 피투자회사와의 관계를 공시하여야 하며 연결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공시도 요구되지 않음

IFRS 10, IFRS 12

- IFRS 10에 의하면 투자자의 지분율, 지분의 분산정도,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비율 등을 고려시 피투자회사에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IFRS 12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피투자회사와의 관계, 성격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동 공시에는 피투자회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사례2)

시나리오

- 투자자는 치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치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피투자회사의 IPO를 통해 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1% 이하 소수주주가 보유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정책을 모두 결정, 운용할 수 있도록 피투자회사와 계약. 75% 이상의 지분으로만 동 계약 취소 가능

IAS 27, SIC-12

- 어떤 국가에서는 단지 30% 지분율에만 초점을 맞춰 투자자는 피투자회사를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계약상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 연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서로 다르게 적용

- 연결을 한 경우 피투자회사와의 관계를 공시하여야 하며 연결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공시도 요구되지 않음

IFRS 10, IFRS 12

- IFRS 10에 따라 지분율과 계약상의 권리 등 감안시 투자자는 피투자회사를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연결대상에 포함

- IFRS 12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피투자회사와의 관계, 성격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동 공시에는 피투자회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SIC-12 적용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

□ SIC-12는 통제력 판단시 4가지 요소*를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회사별로 4가지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연결범위 판단을 다르게 한 경우가 많았음

* 활동, 의사결정, 효익, 위험

(사례)

시나리오

- A은행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B사와 credit default swap 계약을 체결

- 이 계약은 credit risk를 B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A은행이 수수료를 제공하는 구조

- B사는 credit risk와 연관된 채권을 발행하여 발행대금으로 우량 금융자산을 취득하였으며 동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

- 최초 B사가 설립된 이후 어떠한 의사결정도 필요치 않음

- A은행이나 투자자들은 B사의 변동수익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의결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과거 적용사례

- 동 사안에 대해 기업별로 SIC-12를 다르게 적용(B사의 설립목적에 중점을 두느냐 또는 A은행의 노출된 위험과 효익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

설립목적에 중점을 둔 SIC-12 적용

a) B사가 A은행의 credit risk 감소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판단 : A은행은 자신의 credit risk 감소를 위해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는 오로지 A은행만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A은행이 B사를 연결(A은행이 B사의 향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권한도 없고 위험과 효익에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경우 B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공시 요구

b) B사가 A은행의 credit risk 감소를 위해 설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 A은행은 credit risk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A은행의 credit default swap은 단순히 거래 포지션 획득을 위한 계약으로 간주하여 A은행이 B사를 연결하지 않음. 이 경우 어떠한 공시도 요구되지 않음

위험과 효익에 기초한 SIC-12 적용

B사가 발행한 채권을 대부분 소유하여 위험과 효익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B사를 연결. 연결하지 않는 A은행에게는 어떠한 공시도 요구되지 않음

IFRS 10, IFRS 12

- IFRS 10에 따르면 B사의 설립이후에 B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활동에 A은행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할 필요가 없음

- 또한, A은행은 B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B사의 금융자산이 투자자를 위한 담보역할 외의 다른 역할(B사의 자산 관리 등)을 수행한다면 A은행은 B사의 관련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A은행은 B사의 변동이익에도 영향을 받아 이 경우 A은행은 B사를 연결하여야 함

- IFRS 12에 따라 A은행은 B사의 연결여부와는 관계없이 B사와의 관계, B사로부터의 위험 등을 공시하여야 함

다. 대리 관계

(사례)

시나리오

- 펀드운용자 A는 펀드 B의 지분 45%를 보유

- 펀드 정관은 펀드의 목적과 펀드운용자가 지켜야 할 투자지침을 설정하고 있음

-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펀드운용자 A는 투자의사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IAS 27, SIC-12

- IAS 27을 적용하는지 또는 SIC-12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

- IAS 27를 적용할 경우 펀드운용자 A는 펀드 B를 연결. 펀드매니저가 펀드의 영업·재무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

- SIC-12를 적용할 경우 펀드운용자 A는 펀드 B의 위험과 효익의 과반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는 B를 연결할 필요가 없음

IFRS 10, IFRS 12

- IFRS 10에 의할 경우 펀드운용자 A는 펀드 B의 투자의사결정을 통해 펀드 B의 관련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펀드 B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펀드 B의 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지배력이 있으므로 A는 B를 연결

- IFRS 12에 따라 펀드 B와의 관계, 위험 등 공시 요구

라. 잠재력 의결권

□ IAS 27는 현재 행사가능한 잠재적 의결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재무제표 보고일에만 행사가능하지 않도록 구조화함으로써 동 조항을 회피할 수 있었음

◦ 국가별, 회사별로 ‘현재 행사가능한’을 엄격히 해석하거나 또는 덜 엄격히 해석하여 서로 다르게 적용

(사례)

시나리오

- 투자자 A는 피투자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함과 동시에 투자자 C로부터 지분 20%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

- 동 옵션은 매년 51주동안 계속하여 행사가능하고 마지막 주에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구조화

- 피투자회사 B는 보통 1분기 또는 2분기에 열리는 주총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짐

IAS 27, SIC-12

- '현재 행사가능한‘을 엄격히 해석하여 재무제표 보고일에 행사할 수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40%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가 B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 동 옵션이 실질적으로 행사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A가 B를 연결한 경우도 있는 등 적용사례가 다양

IFRS 10, IFRS 12

- IFRS 10에 의할 경우 투자자 A는 잠재력 의결권의 목적, 계약 조건,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행사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

- 이 경우 의결권은 1년의 마지막 주만 제외한 모든 주에 걸쳐 행사가능하고 특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총기간에 행사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을 고려할 경우 행사가능하다고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투자자 A는 B는 연결하고 관련사항을 공시

라. Bright line으로부터의 탈피

□ IFRS 10은 연결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투자자가 효익 과반을 보유하는지 또는 위험의 과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보다 피투자회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여 bright line을 대폭 축소

(사례1)

시나리오

- 투자자 A는 피투자회사 B에 매출채권을 이전

- 피투자회사는 동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

- 피투자회사는 90%의 선순위채권과 10%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선순위채권은 시장에서 매각, 후순위채권은 A에게 매각

- 매출채권 차주가 부도를 내지 않으면 피투자회사는 달리 어떤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음

- 투자자 A는 계속하여 매출채권의 차주와 관계를 유지하고 부도 상황에서 매출채권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

- 제3자가 동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추심하여 단순히 피투자회사에 이를 이전

IAS 27, SIC-12

- 피투자회사 B는 설립전에 모든 활동이 정해지는 오토파일럿 구조임

- SIC-12에 의하면 투자자 A는 피투자회사 B의 위험과 효익의 과반에 노출되어 A는 B를 연결하여야 함

- 제반공시도 필요

IFRS 10, IFRS 12

- 투자자 A는 매출채권 부도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피투자자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므로 IFRS 10에 의하면 A는 B를 연결

- 또한 A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함으로써 B의 변동수익에 노출

- IFRS 10에 의해 연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위험과 효익의 과반수 이상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지는 않음

- IFRS 12에 따라 재무정보이용자가 피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공시

(사례2)

시나리오

- 투자기구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금융상품을 매입하도록 설계

- 투자자 A는 피투자자 지분 35%를 보유하면서 자산관리자 역할을 수행

- 이러한 자산관리는 투자상품 선택, 매입, 처분, 부도시 관리 등을 포함

- 투자자 A는 이러한 자산관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취득

IAS 27, SIC-12

- SIC-12를 적용함에 있어 피투자회사의 위험과 효익의 과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연결하지 않음

- 따라서 어떠한 공시도 요구되지 않음

IFRS 10, IFRS 12

- IFRS 10에 의하면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동수익에 영향을 미칠 힘과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A는 B를 연결

- IFRS 12에 따라 재무정보이용자가 피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공시

(사례3)

시나리오

- A 카드회사는 피투자회사 B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단기 카드매출채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

- 피투자회사 B는 선순위채권은 시장에서 후순위채권은 A사에 매각하여 카드매출채권 매각대금 조달

- 원 카드채권이 회수되면 다른 채권을 계속하여 양도하는 리볼빙 구조

- A는 계속하여 카드채권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이 부도를 낼 경우 채권회수대금 협상 등 수행

- 제3자는 채권대금을 회수하여 피투자회사에 이전

IAS 27, SIC-12

- SIC-12에 의할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위험과 효익에 과반 이상 노출되어 있어 A는 B를 연결하고 관련 사항 공시

IFRS 10, IFRS 12

- IFRS 10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바뀌지는 않음

- 비록 제3자가 카드채권을 추심하고 이를 피투자회사에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부도시 협상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A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IFRS 10에 의하면 지배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자의 변동수익에 영향을 미칠 중요활동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함

- 이 경우에 있어 중요활동은 어떤 카드채권을 피투자회사에 이전하는지 또는 부도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임

- 제3자의 활동은 단지 채권을 추심하여 피투자회사에 이전하는 것이며 이는 피투자회사의 변동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음

- 또한 A사는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이는 고객이 부도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관련

- A사는 후순위채권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어 있음

- IFRS 12에 따라 재무정보이용자가 피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공시

(사례4)

◦ IFRS 10은 위험과 효익의 과반을 보유하였으나, 피투자자의 중요활동을 명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연결에서 제외토록 하여 Bright line을 축소

시나리오

- 펀드매니저 A는 뮤추얼펀드 B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함

- A는 뮤추얼펀드의 투자정책과 전략을 수립

- B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펀딩을 받았으며 그 중 C가 55%의 지분을 보유. 다른 투자자는 모두 1% 이하 투자자

- 투자자는 누구도 독자적으로 투자전략과 정책을 변경할 수 없음

- A는 시장가격에 근거한 수수료를 취득

IAS 27, SIC-12

- SIC-12하에서는 C가 B의 효익과 위험에 과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C가 B를 연결하고 적절한 공시 필요

IFRS 10, IFRS 12

- IFRS 10에 의하면 C가 B를 통제하지 않음

- 비록 지분 과반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B의 적절한 활동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 펀드매니저 A는 B의 활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나, A는 투자자의 단순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A도 B를 연결하지 않음

- IFRS 10에 의하면 B는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음

- IFRS 12에 따라 A, C는 모두 펀드 B와의 관계, 위험 등을 공시하여야 함

(사례5)

시나리오

- 투자자 A는 피투자회사 C의 70% 지분을 보유

- 투자자 B는 피투자회사 C의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A의 지분의 반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

- 동 옵션은 향후 2년동안 행사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우 Out of the money된 상태이며 향후 3년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IAS 27, SIC-12

- IAS 27에 의하면 현재 동 옵션을 투자자 B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옵션을 고려하여 B가 C를 연결하고 적절한 공시 필요

IFRS 10, IFRS 12

- IFRS 10에 의하면 잠재력 의결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깊은 외가격*(Out of the money)된 옵션인 경우 고려대상에서 제외

* 예를 들어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현저히 높아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 따라서 투자자 A가 C를 연결하고 B는 C를 연결하지 않음

- 다만, 투자자 A, B는 모두 C와의 관계, 위험 등을 공시

4. 효익·비용 분석

□ 공시 개선, 통제력 평가, 경과 규정의 세가지로 나누어 효익·비용 분석

가. 공시 개선(Improved disclosures)

□ IFRS 12는 종전보다 더 많은 공시사항을 요구

◦ 새로운 공시요구사항에 따른 비용은 초기에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제한적일 것

◦ 오히려 증가된 공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자본비용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

정보이용자
구분	효익·비용 성격	분석
정보유용성 측면	영구	IFRS 12에 의한 추가공시는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피투자회사와의 관계, 성격, 재무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비연결회사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 참여자의 정보 불균형 감소 측면	영구	보충적인 정보의 제공은 자본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

재무제표 작성자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	영향을 받는 기업	예상 비용
지배력 판단에 대한 공시	피투자회사와 복잡한 관계에 있는 회사	피투자회사와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만 지배력 판단근거를 공시토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구조화된 피투자회사에 대한 공시	구조화된 피투자회사에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	종전 기준에서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추가비용 유발할 것으로 예상
	비연결 구조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회사들은 이미 비연결 구조화된 피투자회사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어서 추가적인 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비용은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효익·비용 매트릭스

나. 지배력 평가

□ 종전기준과 크게 다르게 지배력을 평가하는 회사는 피투자회사와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만 해당되어 추가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또한, 공시 개선과 마찬가지로 추가비용도 초기에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정보이용자
구분	효익·비용 성격	분석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유용성 증가 측면	영구	단일의 지배력 평가모델은 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유용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명확성과 이해가능성 제고 측면	영구	단순한 지분율이 아닌 실질관계를 판단케 함으로써 정보의 명확성과 이해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

재무제표 작성자
구분	효익·비용 성격	분석
지배력 판단 준비 비용	반복되지 않는 비용	SIC-12를 적용할 때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였다면 IFRS 10 적용시 고려요소가 많아져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SIC-12 적용시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다면 추가비용이 크지 않을 것
지배력과 연결요구사항에 대한 보다 일관된 이해	영구	IFRS 10 적용으로 연결여부 결정시 IAS 27를 적용할지 SIC-12를 적용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통일된 지배력 개념 및 다양한 사례 제시로 연결여부 의사결정이 보다 용이해짐

다. 경과 규정(Transition provisions)

정보이용자
구분	효익·비용 성격	분석
일관성 증가	반복되지 않는 비용	소급적용 정보는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비교정보를 제공

재무제표 작성자
구분	효익·비용 성격	분석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전환비용	반복되지 않는 비용	IFRS 10 적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게 되는 기업 및 종전에 지분법으로 평가하던 기업을 연결에 신규 편입하는 기업의 경우 전환비용이 크지 않을 것임. 다만, 종전에 연결하지 않던 구조화기업을 신규로 연결에 편입하는 경우 전환비용이 발생

2	IFRS 11, 12 효과 분석

1. 조인트 벤처 개관

□ 국가별 조인트 벤처 현황

◦ 주요 10개국이 전 세계 조인트벤처의 66.1%를 차지

◦ 미국 37.1%, 중국 7.1%, 일본 5.6%, 영국 3.6% 등

□ 산업별 조인트 벤처 현황

◦ 주요 10개 산업의 전체 조인트벤처의 57.5%를 차지

◦ 용역업 20.5%, 소프트웨어 7.8%, 도매 6.8%, 투자업 5.8% 등

□ 조인트 벤처 구조

◦ 조인트 벤처를 크게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s)와 독립 회사형태(independent firms)로 구별

◦ 1990∼2010년 동안 전략적 제휴 형태는 63.4%를 구성*

* 다만, 조인트 벤처 구조는 국가별, 산업별로 다른 양상.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는 독립회사형태가 많았고, 광업, 유전개발, 부동산 업종의 경우에도 독립회사형태가 많았음

2.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AS 31 적용 현황

◦ IAS 31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비례연결과 지분법 적용이 거의 50:50이었음

- 국가별 IFRS 도입 전 회계기준이 비례연결과 지분법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영향 개관

◦ IAS 31에 의한 공동지배기업(Jointly controlled entities)만이 영향을 받음

◦ 대부분의 경우에 계약구조나 기타 상황이 법적으로 분리된 회사형태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 IAS 31에 의한 공동지배기업의 대부분은 IFRS 11의 공동기업(Joint ventures)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

◦ 다만, 계약이나 기타 상황을 고려시 당사자가 Separate vehicle의 자산이나 부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IAS 31의 공동지배기업이 IFRS 11의 공동영업(Joint operations)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지난 20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조인트 벤처 중에 단지 약 37%만이 독립회사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 경우 비례연결로 회계처리한 회사는 그 중 50%에 불과하여 18.5%에 해당하는 회사만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필요*

* IAS 31의 공동지배기업 모두 IFRS 11의 공동기업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할 경우

◦ 그러나 IAS 31에 의해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되어 지분법을 적용하던 회사가 IFRS 11에서는 공동영업으로 구분되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 독립된 회사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이거나 독립된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당사자가 일정금액으로 독립된 회사의 제품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음

* 건설, 에너지 등 자본집약산업에서 동 경우가 발견되며 이 경우 회계처리가 지분법에서 자산·부채의 직접 인식으로 변경

◦ IAS 31상 공동지배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던 회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변동이 없으며, 일부분 IFRS 11의 공동영업으로 구분되어 자산·부채 직접 인식으로 변경

◦ IAS 31상 공동지배기업을 비례연결로 회계처리하던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일부분 IFRS 11의 공동영업으로 구분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변경 없음

□ 재무적 영향*

*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예이며 지분법에서 비례연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대 현상 발생

◦ 재무상태표 : 조인트 벤처 투자라는 하나의 자산계정으로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자산·부채 감소

◦ 손익계산서 : 수익, 비용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나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음

◦ 자본변동표 : 영향 없음

◦ 현금흐름표 : 영업, 투자, 재무현금흐름 감소. 조인트벤처로부터의 배당금 현금유입으로 표현

◦ 자기자본이익율(당기순이익/자기자본) : 변동없음

◦ 매출액 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 매출 감소로 인한 증가

◦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 분자, 분모 모두 감소로 인해 회사별로 다른 영향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 부채 감소로 인한 감소

◦ 업종별 영향

- ED 9(Joint arrangements)에 대해 응답한 30개 기업에 대해 IFRS 11 영향을 분석

- 30개 기업 중 19개 기업은 IAS 31의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비례연결 사용

- 에너지, 통신업의 경우 전체 자산, 매출액 대비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매출액 비중이 높았으며, 따라서 IFRS 11 적용시 수익성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업종별 사례

◦ 은행

-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전에 결정되고 약정에 의해 동 사항이 보장되는 SPC의 경우에는 대부분 IFRS 11이 아닌 IFRS 10의 영역(모든 참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

-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영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독립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직접 책임*이 없으므로 IFRS 11에 의하면 공동기업으로 구분하고 지분법으로 평가

* 다만, 각 국가의 감독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지원토록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회사의 부채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에너지

- KPMG의 조사에 의하면 정유·가스업종의 33개 회사 중 절반 정도만이 비례연결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절반 정도의 회사에는 IFRS 11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 IAS 31에서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되었던 회사 중 약정에 의해 당사자가 자산과 부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변경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IFRS 11에 의해 공동영업으로 구분되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

◦ 건설업

- 건설업의 경우에도 IAS 31에서 조인트벤처로 구분되었던 회사 중에 약정에 의해 당사자가 자산과 부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변경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IFRS 11에 의해 공동영업으로 구분되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

◦ 기타 업종 : 제약, 자동차, 광고, 음식료, 부동산 등 업종의 경우에는 에너지, 건설업과 다르게 IAS 31상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된 회사는 대부분 IFRS 11상 공동기업으로 구분

3. 효익·비용 분석

□ 공동약정의 구분, 경과 규정, 추가 공시의 세가지로 나누어 효익·비용 분석

가. 공동약정의 구분

재무제표 작성자
비용·효익	비용·효익의 성격	분석
교육·훈련비	일시적	일시적인 교육·훈련비 부담
공동약정에 대한 재분석을 위한 비용	일시적	IAS 31에서는 공동약정의 실질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IFRS 11 적용시 추가비용 부담. 다만, 동 분석은 복잡하지 않으며 Separate vehicle을 통한 공동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공동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보다 확실히 인지	영구	공동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제고

정보이용자
비용·효익	효익·비용 성격	분석
교육·훈련비	일시적	일시적인 교육·훈련비 부담
비교가능성 증진	영구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으로 통일
유용성 제고	영구	투자의사결정에 유용
이해가능성 제고	영구	기업 실질 보다 잘 반영
일관성 제고	영구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회계처리

* 건설업 영위 특정기업(매출 12.2 billion 유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IFRS 11 적용시 577개의 공동약정 중 500개는 공동사업으로 66개는 공동기업으로 쉽게 구분.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만 정밀분석 필요

공동약정 구분 관련 효익·비용 매트릭스

나. 경과 규정

재무제표 작성자
비용	비용의 성격	분석
재무시스템 및 내부의사결정과정 변경을 위한 비용	일시적	공동약정에 대해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또는 지분법에서 비례연결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

* 다만,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시 소급적용을 요구하지 않아 기업 부담 경감(ED 9에서는 소급법 적용 요구). 또한 지분법에서 자산·부채 인식으로 변경시에도 자산·부채를 다시 평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ED 9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음)

** 건설업 영위 기업인 A사(매출액 9억 유로)의 경우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시 추가 130시간 필요(광업 영위 B사(매출액 40억 달러)의 경우 동 상황에서 추가 32시간 필요)

다. 추가 공시

재무제표 작성자
효익·비용	효익·비용의 성격	분석
추가 공시에 따른 비용	초기에 높아지고 계속 그 비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IFRS 12는 IAS 31에 비해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예상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제고	영구	재무정보이용자로 하여금 회사의 공동약정에 대한 성격, 한계, 위험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유용성 제고	영구	IAS 31에 없었던 각각의 공동약정에 대해 순부채 포지션, 중요 공동약정에 대한 수익성 지표 등 유용한 정보 추가 공시
정보 불균형 해소	영구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

추가 공시 관련 효익·비용 매트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