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2011. 1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정 필요성	4

1. 업권별 규제체계의 한계	4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부재	7

3.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조직 취약	8

Ⅲ. 기본 방향	9

Ⅳ. 주요 내용	11

1.「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	11

2. 기본체계 : 기능별 규제체계	12

3. 판매행위 규제	15

4. 신규업자 신설 :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18

5. 손해배상책임 확보	21

6. 분쟁조정제도 개선	22

7.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23

8. 과징금 제도 도입	25

9.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강화	26

10. 기타 제도개선 사항	27

Ⅴ. 향후 추진 계획	29

Ⅰ. 추진 배경

□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 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룰 유인 존재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

ㅇ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

☞ 해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사례 참조(P.2∼3)

ㅇ G20 정상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

ㅇ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된 상황

* 별도의 소비자보호 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설치법개정안 등 의원입법안 발의(김영선, 권택기, 박선숙 의원)

⇨ 불완전 판매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정(가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

	< 해외사례①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
□ 미국 ㅇ 연방준비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여 은행‧비은행권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 ㅇ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제정, 감독, 검사․제재업무 수행 ㅇ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독립기구 수준의 독립성 보장 □ 호주 ㅇ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하여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APRA), 소비자보호는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담당 ㅇ 증권투자위원회는 금융상품 공시, 영업행위 관련 규정 제정, 법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소비자교육 등 수행 □ 영국 ㅇ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를 폐지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하는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 ㅇ 건전성 감독은 영란은행 산하에 설치되는 건전성감독원(PRA)이 담당하고 소비자보호감독은 독립기구로 설립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담당(’12년 예정) * 당초 명칭은 CPMA(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s Authority)이었으나, 영업행위 규제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 변경 제안(‘11.4월 영국 재무부) ㅇ FCA는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규제를 수행하며, 금융상품 개발과정 개입․규제, 부적합 판매행위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제위반시 경고 및 혐의사실 공표 등 권한 행사

	< 해외사례②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
□ 일본 : 개별업권*과 별개로 판매·소비자보호 관련법 운영 * 금융상품거래법(자본시장 관련),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등 ㅇ 금융상품판매법('01 시행)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 단정적판단 제공금지, 손해배상책임(손해액 추정규정 등) 등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 규정 * 금융회사 및 독립판매상 등이 해당되나, 금융상품판매업자 자체에 대한 인허가는 개별업권법에 따름 (금융상품판매법에 별도 조항은 없음) - 다만,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판매행위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 ㅇ 소비자계약법('01 시행) - 소비자-사업자간 분쟁처리 방침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교섭력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약자임을 선언 □ 영국 : 금융서비스현대화법(FSMA) ㅇ 진입·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퇴출, 발행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 관련 사항을 단일법으로 통합 ㅇ FSMA의 위임을 받은 FSA의 핸드북 형태의 영업행위규범(Conduct of Business)에 구체화 : 일반/보험/모기지의 3종류 □ 호주 : 금융서비스개혁법(FSRA2001, ‘02 시행) ㅇ 건전성 규제(개별업권법, 건전성감독청 소관)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인허가·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통합법으로, -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소매고객에 대한 보호강화 원칙 및 설명의무(금융서비스안내서, 자문설명서 등 제공) 등을 규정

Ⅱ.「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의 필요성

1. 업권별 규제체계의 한계

◈ 현행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는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ㅇ 판매규제가 부재한 영역(규제공백)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규제차익)되는 사례 발생

□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업권법은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의 불완전판매 규제가 부재

* (예) 설명의무 부재(저축은행법), 부당권유 금지 부재(은행법, 저축은행법), 광고규제(저축은행법, 여전법) 등

ㅇ 불완전판매 규제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업권별로 규제 및 제재수준에 차이 발생

□ 현행 업권별 규제 체계하에서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규제부재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

ㅇ 현행 업권별 규제는 해당법에서 인‧ 허가를 要하는 금융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부수업무 등의 형태로 영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이 곤란

* (예) 저축은행 등이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순위채를 창구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 규제 배제(자본시장법은 자기 자금조달 목적의 후순위채 발행을 “금융투자업”에서 제외)

ㅇ 또한, 업권별 규제는 해당 업권의 상품을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타업권 상품과 연계한 부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규제체계가 미비

-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

*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의 모든 부가서비스‧연계서비스의 형태를 사전에 예상하여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ㅇ 특히, 최근의 금융겸업화 추세로 인해 다양한 업권의 금융상품을 연계‧결합한 복합상품이 다수 등장하면서 이러한 업권별 규제체계의 문제점이 심화

☞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

ㅇ 개별 업권법의 규제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즉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

-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추구 유인을 제거

ㅇ 향후 새로운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출현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제체계 구축

<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 >

	< 규제차익‧규제공백 사례 >
< 규제차익 사례 > ①은행이 취급중인 ELD 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나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이라는 이유로 투자위험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의무 규제 부재 ②보험업법은 신용카드사가 DCDS상품*을 부가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보험업”에서 제외 → DCDS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보험업법 규제 배제 *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 신용카드 사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이연하는 서비스 ③동일한 규제 위반시에도 업권별로 제재수준이 상이 (예) 부당광고 : 은행(3천만원 이하 벌금), 금투회사(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회사(수입보험료 20% 이하 과징금) < 규제공백 사례 > ①저축은행 등이 후순위채를 직접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의 규제적용 배제 ②대출상품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으나, 대출행위를 인‧허가를 要하는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체계 부재 * 대부분의 금융법에서는 부수업무 또는 자산운용행위로 규정 ③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를 연계한 상조예‧적금, 상조 보험의 경우 상조회사의 도산 등에 따른 서비스 지급제한 사유, 책임소재 등에 대한 설명미흡 ④신용카드회사가 은행과 연계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예‧적금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 제한에 대한 설명의무 부재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부재

□ 금융교육, 정보제공,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가 개별법상에 산재

ㅇ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젼 및 일관된 추진전략이 부재

-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이슈는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단편적인 제도개선‧기획검사 등 임시방편 식으로 대응

ㅇ 다수의 금융교육 기관이 일관된 조정 체계(control tower) 없이 제각각 금융교육 업무를 수행

ㅇ 현재 대부분의 금융상품 비교 공시 제도는 금융협회 등이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

* 개별 금융법상 근거를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비교공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부분 금융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구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미흡

ㅇ 현재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제도는 기속력이 미약하고 분쟁조정 결과가 정책으로 feed-back되는 환류체계 부재

☞「판매규제 - 분쟁조정 - 금융교육」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단일법에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이 필요

ㅇ 금융상품 소비의 全 과정(사전 정보습득 - 상품구매 - 사후구제)이 상호 feed-back을 통해 보완‧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조직 취약

□ 최근 금감원은 조직개편(’11.4.28)을 통해 소비자 보호 조직을 일부 강화하였으나 이해상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에는 미흡

ㅇ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석부원장 산하 본부장급이 담당함에 따라 건전성 감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

ㅇ 소비자 보호 담당 인력도 160여명에 불과하여 독립적․효율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

< 현행 금감원 조직체계(금감원 조직개편, ’11.4.28) >

※ 소비자 본부내 소비자보호감독국, 분쟁조정국, 금융서비스개선국(신설) 설치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필요

ㅇ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 건전성 문제로부터 독립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구축

Ⅲ.「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본방향

◈「사전 정보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全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

ㅇ (사전정보)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소극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자문업 신설을 통해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마련

ㅇ (상품판매)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위반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마련

ㅇ (사후구제) 분쟁조정 절차의 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

- 아울러,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로부터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본방향 >

Ⅳ.「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총 8장 6절 60조)

①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반원칙(제2장, 제6조~제9조)

- 신의성실원칙, 손해배상책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제3장, 제10조~제13조)

-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의 등록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요건, 등록절차, 기존 채널의 진입방법 등을 규정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제4장, 제14조~제24조)

-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판매업자 등이 지켜야할 행위규제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도입하고 상품유형과 업자별 속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체계화

④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제5장, 제25조~제37조)

-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  소비자 교육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운영토록 하고 소송중지 제도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도입

⑤ 감독 및 처분(제6장, 제38조~제55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2. 기본체계 : 기능별 규제체계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 도입

* 상품속성(Element,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X 행위속성(Activity, 직판/대리･중개/자문)의 4X3 매트릭스 구조로 구분

◈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

□(상품속성)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ㅇ 다만, 우체국금융 등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닌 유사금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우체국금융, 새마을 금고 등 유사금융의 경우 소관법에서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곤란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상품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	예․적금 등
투자성상품	펀드 상품과 같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상품	보험상품과 같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	일반보험상품 등
대출성상품	대출상품과 같이 먼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사용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 상품성격에 따라 2가지 성격이 혼재하는 복합상품도 가능(예 : 원본보장이 되지 않는 변액보험 → 보장성·투자성 결합 상품)

□(행위속성) 현행 금융법상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을 “직판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ㅇ 직판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등록제’로 운영하되 현행 금융법상의 판매채널 진입규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① 개별법상 판매채널로 진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금융소비자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로 간주

* 경과규정이 아닌 특례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법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별법상 진입한 판매채널은 금융상품판매업자로 간주

② 개별법상의 판매채널로 진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을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요건(시행령 규정사항)에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자”로 제한

③ 개별법상 근거가 없는 신규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대출 모집인 ☞ p.18 참조)에 대해서만 신규등록

	개 념	대 상(예시)
직접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서 개별 금융업법상 금융회사에 해당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여신업자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자	투자자문업자

참고 1		금융상품유형 구분(예시)

생보: 변액보험 중 원본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상품(현재 시중에는 없음)

구분기준	금융투자업권	은행업권	여전업권	보험업권
예금성 상품	원본보장형파생결합증권(ELS, DLS), RP(RP형CMA포함)	예금(고정), 적금, 당좌예금, 청약예·적금, CD, MMDA, 표지어음ELD, 비과세 장기저축(4년경과 후 3년 단위 변동)
보장성 상품			DCDS	생보: 일반생명보험상품, 변액종신․연금보험 손보: 상해.질병보험, 장기보험(장기화재,장기종합,장기상해,장기질병,장기간병)일반손해보험(화재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특종보험,기술보험,여행보험), 자동차보험, 상해.질병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단체보험
투자성 상품	전형적인 금융투자상품 ·손실제한 : 집합투자상품, 원본비보장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일부(이자율선도, 이자율스왑, 이자율합성옵션(Collar매수), 이종통화간 금리스왑, 손실이 제한된 합성옵션) 투자자문 등 ·손실무제한 : 통화선도, 옵션매도, 손실이 제한되지 않은 합성옵션	회사채(일반채권,후순위채)	회사채(일반채권,후순위채)	회사채(일반채권,후순위채)
대출성 상품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담보대출상품(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부동산담보대출(전액, 일부), 예금담보대출(전액, 일부), 보증대출(신용보증서, 인적), 신용대출, 지급보증	신용카드(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목적자금(예: 오토론), 대출(신용/담보),일반대출(신용/담보), 리스(금융/운용)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PF대출

생보:일반연금보험(확정금리형, 금리변동형), 변액보험 중 원본손실이 가능성이 없는 상품(변액종신․연금보험)

손보: 장기보험(장기화재,장기종합,장기상해(저축),장기상해(INdex))

개인연금(세제적격)

3. 판매행위 규제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광고규제, 이해상충방지 규제 등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ㅇ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차별화

◈ 대출상품 등 규제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방지 체계를 구축

□(상품속성 규제)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원칙,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구속성계약 체결금지 등 규제 적용

ㅇ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

* (예) 설명의무 (①투자성상품 : 투자 위험, ②예금성상품 : 이자율·중도해지 수수료, ③보장성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개 념	대 상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줄 원칙	모든 유형 (예금성·보장성상품은 일부)
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한 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일부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모든 유형
구속성상품계약체결금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대출성상품 등
부당권유행위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모든 유형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모든 유형

□(행위속성 규제) 판매업자의 행위속성에 따라 위탁금지 규제, 고지의무, 이해상충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

행 위	개 념	대 상
미등록자에 대한 위탁금지	법에 따라 등록된 대리․중개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행위 금지	직판업자 대리․중개업자
급부수취금지	직판업자에게 수령권한을 위탁받지 않고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 투자금 등의 계약상 급부를 수취하는 행위 금지	대리․중개업자
재위임․ 재위탁금지	직판업자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재위임·재위탁하는 행위 금지	대리․중개업자
비전속업자의 전속판매금지	둘 이상의 직판업자를 대리․중개하는 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어느 특정 직판업자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대리․중개업자
수수료 이외 금품 등 수취금지	직판업자에게 정해진 판매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요구․수취하는 행위 금지	대리․중개업자
주요정보 고지의무	대리중개업자가 자신에 대한 주요정보(위탁 직판업자의 명칭, 전속여부, 체결권한 등)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	대리․중개업자
자문규제	자문의 독립․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 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자문을 수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회사 공개,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등	자문업자

※ 개별 금융법과의 중복‧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한 판매행위 규제는 개별 금융법에서는 삭제 (☞ 법부칙 “타법개정”으로 처리)

참고 2		판매행위규제 적용

업자 상품	직판	중개․대리	자문		규제내용
예금성	은행				설명의무(§16) 부당권유(§18) 광고(§19)
보장성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적합성 원칙(§14) 적정성 원칙*(§15) 설명의무(§16) 부당권유(§18) 광고(§19) * 자문업 제외
투자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사		손해배상액 추정(§9) 적합성 원칙(§14) 적정성 원칙*(§15) 설명의무(§16) 부당권유(§18) 광고(§19) * 자문업 제외
대출성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할부에이전트			적합성 원칙(§14) 설명의무(§16) 구속성 상품*(§17) 부당권유(§18) 광고(§19) * 자문업 제외
규제내용	신의성실(§6) 관리책임(§7) 손해배상책임(§8) 계약서 교부의무(§20) 미등록자 위탁금지(§21)	신의성실(§6) 관리책임(§7) 미등록자 위탁금지(§21) 금지행위(§22) 고지의무(§23)	신의성실(§6) 관리책임(§7) 손해배상책임(§8) 금지행위(§24)

4. 신규업자 신설 :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가. 추진 배경

□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행위는 현행 금융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 보호 공백 발생

ㅇ 현재 일부 보험대리점(GA) 등이 소비자에게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의 영업을 영위

* 현재는 금융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민·상법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형태로 수취

-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없어 소비자 이익을 위한 객관적인 자문서비스를 기대하기 곤란

*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기 보다는 자신이 판매중인 금융상품 위주로 자문

- 소속 상담원이 개인자격*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발생

* 자문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 확보 등이 곤란

⇨ 최근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문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

나. 개선 방안

◈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

ㅇ 금융상품자문업자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

□ “금융상품자문업”의 개념

ㅇ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업

□ 진입 자격 : “법인”으로 제한

ㅇ 금융상품자문업 진입 자격은 “법인”으로만 제한

* 자본금 5억원, 자문인력 확보(상품별 1인 이상)

□ 대리 허용여부 : 대리 금지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와 같이 금융상품자문업의 대리행위는 금지

* 대리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소속 재무설계사(개인 사업자)를 통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원을 통해서만 제공가능

□ 이해상충 방지장치

ㅇ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상품을 비교·자문하도록 규제(Whole of Market)하고,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판매업 겸영허용 여부

ㅇ 현행 개별 금융법상 규정된 판매업 허용 범위를 그대로 수용

①펀드판매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행위 자체가 투자매매·중개업의 본질적 영역으로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펀드판매 금지(자본시장법)

②예금판매

: 실명확인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은행이 아닌 자는 예금판매 금지(은행법)

③보험판매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판매 가능(보험업법)

□ 시행 시기 :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기간 부여

* 현재 사실상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등이 규제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부여

대출모집인 신설

가. 추진 배경

□ 현재 대출모집인은 법적근거 없이 업권별 모범규준(“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

*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ㅇ 모범규준에 대출모집인의 설명의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위반시 제재가 불가능

나. 개선 방안

□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ㅇ (등록) 금융위원회에 등록토록 하되 개별 금융협회에 등록업무를 위탁

ㅇ (판매행위 규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금지행위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판매행위 규제 적용

* 대출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상환능력을 상회하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 美 금융개혁법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ㅇ (배상책임)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모집을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 금융회사도 배상책임을 지되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

ㅇ (제재)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 위반 유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손해배상책임 확보

□(도입취지) “금융회사-대리·중개업자(판매채널)”간에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ㅇ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

⇨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판매채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금융회사	판매채널 (판매대리․중개업자)	사용자 책임 적용여부
		현행 금융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투자회사	투자권유대행인	○	○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	○
	보험중개사	×	×※
여전사	신용카드모집인	×	○
	할부/리스 에이전트	×	○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	○

※ 보험중개사는 금융회사와 아무런 업무위탁 관계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책임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용자 책임)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판매채널)가 제3자(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금융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칙*

* 민법상 배상책임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의 예외

ㅇ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과실책임원칙이나,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의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규정

6. 분쟁조정제도 개선

가. 추진 배경

□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과정 중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중지

ㅇ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 소비자가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결과가 통보되기 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사례 발생

*(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제기

<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소 제기현황 (단위 : 건, %) >

2009					2010
조 정 신청前2」	조정신청 後			합계	조 정 신청前	조정신청 後			합계
	신청인	피신청인	계			신청인	피신청인	계
1,093 (3.8)	98 (0.3)	465 (1.6)	563	1,656 (5.7)	1,015 (3.9)	35 (0.1)	117 (0.5)	152	1,167 (4.5)
1」( )은 전체 신청건(’09 : 28,988건, ’10 : 25,888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2」조정신청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법원 소송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수치(→ 대부분이 금융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나. 개선 방안

□ 소송중지제도*(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가능)를 도입

* 환경분쟁조정법상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 감사원 감사시 도입을 권고

□ 특히,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 : 5백만원 이하)은 일단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

※ 당초 ’10.6월 KDI 주관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편면적 구속력 부여방안(금융회사는 분쟁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은 과도한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법무부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

7.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 기 본 방 향 >
◈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여 準독립기구화 ㅇ 금감원과 분리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 기구를 완전 분리하는 모델(Twin-Peaks)을 채택한 미국, 영국 등의 추진경과를 보아가며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ㅇ 총리실 산하「금융감독혁신 T/F」에서도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조직을 準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권고

□(명칭)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치

□(인사)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

*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 위원회(원장 후보 추천시에만 설치하고 해산)로 설치하고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

ㅇ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예산) 금소원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하여 편성  하고 금융위*가 승인

* 현행 금감원 예산도 금감원이 편성하여 금융위가 승인

□(업무)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로 규정

ㅇ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하여 독립성을 강화

ㅇ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금소원장에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제고

*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금감원 부원장 / 위원 위촉 : 금감원장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금소원장 / 위원 위촉 : 금소원장

□(권한)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하여 업무 독립성을 확보

ㅇ 금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ㅇ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검사‧감독 및 금융정책으로 환류(feed-back)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는 금감원 권한으로 존치

: 금소원에 감독·검사·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근거 법률)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근거는 금융위설치법에 반영하고

ㅇ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 금소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

8. 과징금 제도 도입

□(도입취지)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겸비한 금전적 제재조치

ㅇ 현행 금융법은 보험업법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행위 규제 위반에 대해 대부분 과태료 부과(1천 ∼ 1억원)만 규정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이 저하

□(부과대상) “법인①”인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 필요성 있는 규제위반 행위②에 대해 당해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③”의 3배 범위에서 부과

① “개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②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 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미등록자에 대한 상품판매 위탁금지 의무 위반

③ 영업이익 또는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세부기준 규정

* 이미 과징금이 도입된 보험상품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규정

□(병과) 형벌(징역 또는 벌금)은 병과할 수 있도록 하되, 과태료는 병과 제외*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과징금,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권고(법제처)

9.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강화

가.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수립

□ 금융위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규정

ㅇ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관된 정책을 수립·추진

ㅇ 금융교육·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정책 수립시 반영

나. 금융교육 강화

□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무 명시

ㅇ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른 권리행사 및 금융상품 판단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실시

ㅇ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현재는 다수의 금융교육 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중이나 향후에는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

□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ㅇ 금융소비자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

* 현재 중장기 금융교육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관계기관 T/F성격의 금융교육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를 법정 기구화

10. 기타 제도개선 사항

가. 금융상품 비교 공시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현재 금감원, 금융협회 등을 통한 업권별 비교공시의 경우 공시범위․기준 등이 상이하여 업권별 정보제공의 수준이 다르고, 특히 업권간 유사상품에 대한 비교가 어려움

ㅇ 이를 통합 관리하여 공시범위․기준 등을 정비하고 업권간 유사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시정보를 개발․제공

□ 동일한 상품군을 기본으로 주요내용을 비교공시하고 상품유형 별로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협회 등에 업무를 위탁

* 비교공시 대상은 동일한 기준하에 비교가 가능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펀드· 변액보험 등 상품구조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비교가 곤란한 상품은 제외

나. 민원발생평가제도 및 소비자모범규준 근거 마련

□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는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의 공표권한을 명시

- 이를 통해 민원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민원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기준 마련

ㅇ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회사의 기본운영지침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법적 근거 마련

ㅇ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기준이 실질적인 운영지침으로 작용하도록 필수 포함사항을 규정

다. 제재규정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개별 업권별로 제재수준에 차이가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조정

*(예) 부당광고 : 은행(3천만원 이하 벌금), 금투회사(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회사(수입보험료 20% 이하 과징금)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제재 기준 >

판매규제	제재
	법인	개인
미등록영업	‧형벌(징역5년↓/벌금2억원↓)	‧형벌(징역5년↓/벌금2억원↓)
설명의무	‧과징금(영업이익 3배↓)	‧과태료(5천만원↓)
구속성계약체결 부당권유행위	‧형벌(징역3년↓/벌금1억원↓) ‧과징금(영업이익 3배↓)	‧형벌(징역3년↓/벌금1억원↓) ‧과태료(3천만원↓)
광고규제	‧형벌(징역3년↓/벌금1억원↓) ‧과징금(영업이익 3배↓)	‧형벌(징역3년↓/벌금1억원↓) ‧과태료(5천만원↓)

Ⅴ. 향후 추진계획

□ ’11.11.21일 입법예고

□ ’11.12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제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

ㅇ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세부적인 금감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법시행 시기에 맞춰 설치

ㅇ “금융상품자문업”에 관한 내용은 법시행 이후 1년간  유예기간 부여

ㅇ "대출모집인“은 법시행 시기에 맞춰 재등록 후 업무수행

* 그간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라 개별 금융협회에 등록 후 업무를 수행 중인 대출모집인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재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