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취급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책 임 자	김홍식 과장 (2156-9770)		담 당 자	이종민 사무관 (2156-9773) 김원태 사무관 (2156-9771)
배 포 일	2011. 11. 16.(水)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9 매

제 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Ⅰ. 추진 배경

□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 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룰 유인 존재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

ㅇ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

ㅇ G20 정상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

ㅇ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된 상황

* 별도의 소비자보호 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설치법개정안 등 의원입법안 발의(김영선, 권택기, 박선숙 의원)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불완전 판매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정(가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

Ⅱ. 기본 방향

□「사전 정보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全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

ㅇ (사전정보) 금융교육‧비교공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ㅇ (상품판매)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위반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마련

ㅇ (사후구제) 분쟁조정 절차의 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

□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 건전성 문제로부터 독립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구축

Ⅲ. 주요 내용

1.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 현행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는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ㅇ 판매규제가 부재한 영역(규제공백)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규제차익)되는 사례 발생

□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규제차익‧규제공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곤란

ㅇ 업권별 규제는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 부수업무 형태로 영위하는 업무, 타업권 상품과 연계한 부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비

⇨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

*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의 모든 부가서비스‧연계서비스의 형태를 사전에 예상하여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

ㅇ 금융회사가 어떤 형태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판매행위”를 규율하므로 사전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 도입

* 상품속성(Element,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X 행위속성(Activity, 직판/대리･중개/자문)의 4X3 매트릭스 구조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ㅇ 이를 통해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함으로써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규제공백‧규제차익 문제를 해소

2. 판매행위 규제

□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ㅇ 다만,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

* (예) 설명의무 (①투자성상품 : 투자 위험, ②예금성상품 : 이자율·중도해지 수수료, ③보장성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개 념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줄 원칙
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

3. 과징금 제도 도입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 현행 금융법은 보험업법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행위 규제 위반에 대해 대부분 과태료 부과(1천 ∼ 1억원)만 규정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이 저하

ㅇ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 필요성 있는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 당해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 이익”의 3배 범위에서 부과

*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 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미등록자에 대한 상품판매 위탁금지 의무 위반

4. 손해배상책임 확보

□ “금융회사-대리·중개업자(판매채널)”간에 사용자 책임을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ㅇ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

⇨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판매채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사용자 책임의 의의

ㅇ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판매채널)가 제3자(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금융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칙

ㅇ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과실책임원칙이나, 관리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규정

5. 신규업자 신설 :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

* 현재 일부 보험대리점 등이 소비자에게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의 규제체계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

ㅇ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상품자문업을 육성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내실있는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 현재 대출모집인은 법적근거 없이 업권별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ㅇ 대출모집인에 대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금지행위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모집을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 대출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상환능력을 상회하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 美 금융개혁법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6. 분쟁조정제도 개선

□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과정 중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중지

ㅇ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 소비자가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결과가 통보되기 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사례 발생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 : 5백만원 이하)은 일단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절차 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법례 : 환경분쟁조정법)

7.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여 準독립기구화

* 총리실 산하「금융감독혁신 T/F」에서도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조직을 準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권고

①(인사)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

*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 위원회(원장 후보 추천시에만 설치하고 해산)로 설치하고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

-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②(예산) 금소원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

③(업무)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로 규정

-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하여 독립성을 강화

④(권한)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하여 업무 독립성을 확보

- 금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검사‧감독 및 금융정책으로 환류(feed-back)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는 금감원 권한으로 존치

: 금소원에 감독·검사·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⑤(근거법률)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근거는 금융위설치법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 금소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

8. 기타 제도개선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현재 개별 업권별로 각각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 관리하여 공시범위․기준 등을 정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시정보를 개발․제공

□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는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의 공표권한을 명시

- 이를 통해 민원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민원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기준 마련

ㅇ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회사의 기본운영지침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법적 근거 마련

Ⅳ. 향후 추진계획

□ 11.11.21일 입법예고(20일간) 이후 ’11.12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제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및 「금융위설치법」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

ㅇ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세부적인 금감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법시행 시기에 맞춰 설치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