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책 임 자	배준수 과장 (2156-9858)		담 당 자	신장수 사무관 (2156-9853)
배 포 일	2011. 11. 16.(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11 매

제 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Ⅰ.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1.11.16(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11.11.21(월)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이후 그 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연착륙 지원 대책 등과 병행추진해 왔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11.3.17),「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11.6.1),「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11.7.21) 旣 발표

ㅇ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ㅇ「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11.11.1 旣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임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은 국회 旣 제출(‘11.10.28)

Ⅱ. 주요 내용

1. 감독 강화 방안

□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ㅇ 부동산PF 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의 공유 등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

- 저축은행 주식을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저축은행의 타 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제한

-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타 유가증권과 합하여 다른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 가능

[다만, 타 저축은행이 상장사인 경우 총 발행주식의 15%(비상장인 경우 10%) 초과 보유를 금지]

ㅇ 다만,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 허용

□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안 제30조제1항)

ㅇ 저축은행의 과도한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및 서민금융중개기능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하여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해외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 운용을 제한

-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 자기자본의 20% 이내

- 해외 유가증권 : 자기자본의 5% 이내

※ 참고 : 유가증권 투자 한도 비교

현  행                             개정안

유가증권 총 한도 (저축은행 주식 제외)		자기자본의 100%		유가증권 총 한도 (저축은행 주식 포함)		자기자본의 100%
	상장 동일회사 주식(저축은행 주식 제외)	발행주식의 15%			상장 동일회사 주식(저축은행 주식 포함)	발행주식의 15%
	비상장 동일회사 주식 (저축은행 주식 제외)	발행주식의 10%			비상장 동일회사 주식 (저축은행 주식 포함)	발행주식의 10%
	집합투자증권, 해외 유가증권	별도 한도 없음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의 합계액	자기자본의 20%
					해외 유가증권의 합계액	자기자본의 5%

□ 경영공시 및 회계 투명성 제고(안 제42조, 제44조제4항, 제58조제1항)

ㅇ 결산공시 주기 단축(반기 → 분기)

ㅇ 공시 항목 확대

- PF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 공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주요 재무․경영 사항을 공시항목으로 추가

․정기공시 : PF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연체율․자산분류․규모 등)

․수시공시 : 과태료․과징금 처분사실, 외부감사인 지정사실

ㅇ BIS비율 보고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의무 강화

- 제출대상 확대 : 총자산 3천억 이상 → 모든 저축은행

- 제출주기 단축 : 반기 → 분기

ㅇ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의뢰 기준 강화(안 제58조)

-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방지 등을 위한 외부감사인 지명의뢰 기준 강화

․분식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초과시 → 자기자본의 3% 초과시

2. 경쟁력 강화 방안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 완화(안 제18조제3항)

ㅇ  저축은행의 영업망 확충,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수신 취급이 금지된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해서는

- 3개 이하까지는 설치 인가시 인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ㅇ 다만, 점포당 자본금 증자요건은 적용(점포당 영업구역별 최소 법정자본금의 12.5%를 증자, 서울의 경우 120억원×12.5%=15억원)

□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의 개념 명확화(안 제22조의2제1항)

ㅇ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지역밀착형 금융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 차주의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

*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개인),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신용공여(중소기업),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신용공여(중소기업) 등

□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안 제22조의3제1항)

ㅇ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50% rule)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여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다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업종별 한도 규제(부동산업․임대업 30%) 적용시에는 포함

ㅇ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비중(50%)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 대출 평균 비중 등을 감안하여 45%로 하향조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붙임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1. 감독 강화 방안

가. 대주주의 私金庫化 방지

① 대주주의 불법 행위(예 : 대주주 신용공여, 저축은행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 실시(法 개정)

* 현재는 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검사 가능(은행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검사제도를 ‘09년 旣 도입)

②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저축은행 이외에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法 개정)

* 은행의 경우 ‘09년 旣 도입

** 형사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5억원 이하

③ 감사(감사위원)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 감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감독당국에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法 개정)

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① 우량저축은행 개별차주 여신한도 우대조치(소위 ‘8․8 클럽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여신 금액 한도 설정(令 개정)

- (법인) 여신금액한도를 80억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개별차주 여신한도(금액기준) 변천 : 30억원(‘95) → 40억원(’98) → 80억원(‘00)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여신 건전성 현황, 기존 거래 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0억원*으로 설정

*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한도를 20억원으로 입법 예고

②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法 개정)

* 자기자본(동일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연결자기자본 기준)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③ 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결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의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는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도입(法 개정)

* 동일회사 주식․회사채 등 구체적인 유가증권별 투자한도는 감독규정 위임

④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행위 차단(法 개정)

- 사모단독펀드에 준하는 펀드로서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예:투자지분율 50% 이상)을 가진 사모공동펀드 등도 해당 펀드의 보유자산을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간주하여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규제 적용

* 개별차주 여신한도, 동일차주 여신한도 등

**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 등

-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에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

⑤ 여신심사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法 개정)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집행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감리 의무화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ㅇ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法 개정)

ⅰ)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

* 주권상장법인,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ⅱ) 다만,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

ⅲ) 후순위채 광고․설명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예금자 보호여부, 거래조건 및 최근 경영지표(BIS비율, 연체율 등) 등을 충분히 표시․설명토록 의무화

ⅳ)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 사전심사권한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법률 개정 후 시행령 개정 사항)

2. 경쟁력 강화 방안

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 완화(令 개정)

- (여신전문출장소 3개 이하까지)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 순자산 요건(법정 자본금 수준 이상), 사회적 신용도 요건(최근 2년간 기관경고 前歷이 없을 것 등) 및 재무건전성 요건(4분기 연속 BIS비율 8% 이상 &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다만, 점포당 자본금 증자요건은 적용(점포당 영업구역별 최소 법정자본금의 12.5%를 증자, 서울의 경우 120억원×12.5%=15억원)

- (여신전문출장소 3개 초과시부터)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

* 최근 2년간 기관경고 前歷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기관경고 前歷이 없을 것

②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令 개정)

③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 허용(法 개정)

-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본업인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서민 금융중개기능 훼손 방지

* (예시) 총 취급액 중 영업구역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의무 취급비율 50% 이상

(법률 개정 후 시행령 개정 사항)

3. 기타 제도 개선 사항

가. 부당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 방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해당 사실 보고 의무 부과(令 개정)

* 구체적인 규모는 금융위 규정에서 정할 예정(예시: 총수신 대비 1% 이상의 순예금인출)

②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法 개정)

③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예금계약 해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당예금인출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예금지급 등이 단기간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용질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令 개정)

④ 현재 법상 경영지도 요건1)에 예금인출 사태 발생 등 현재 감독관 파견 요건 등2)을 추가하는 한편

- 경영지도인의 검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예보직원3)을 경영지도인으로 추가 선임(法 개정)

1) 검사 결과 불법여신 보유 및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등

2) (예시) 예금인출사태 발생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경영권 이전 및 분쟁 발생 저축은행 등(법률 개정 후 시행령 개정 사항)

3) 현재는 금감원 및 중앙회 직원만 경영지도인으로 선임 가능

나. 임원 결격 요건 강화

ㅇ 업무정지․정직요구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 문책경고․감봉요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임원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法 개정)

다. 임의 휴업 금지

ㅇ 본･지점 이전, 영업정지 처분 및 천재지변 등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체적인 임의 휴업을 금지(法 개정)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인가 취소 등 엄중 제재

* ‘11.2.22. 도민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임의 휴업을 결정하였다가 익일 다시 영업 재개를 추진한 바 있음

라.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ㅇ 현재 2단계(3천만원 - 5백만원) 구조인 과태료 부과체계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타 금융법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단계(5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으로 변경(法 개정)

- (5천만원)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 행위,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공시 의무 위반 행위, 저축은행(임직원)의 검사 거부․기피 행위 및 약관시정명령 위반행위, 경영지도 불응 행위 등

- (3천만원) 업무보고서 지연․허위 제출 행위, 포괄적 감독명령 위반 행위, 내부고발자 차별 행위 등

- (1천만원) 정관변경 신고․보고의무 위반 행위, 경영관리 사실 공고의무 위반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