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위원회 종료 후 보도
배 포 일	11월 15일 / (총 9 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과 장	박민수, 이스란		전 화	02-2023-7392 02-2023-7418, 7435
담 당 자	방영식(보험료율), 이주현(보장성), 박민정(수가)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평균 2.2% 인상 -

□ 건강보험료율 : 2.8% 인상

○ (‘11년) 보수월액의 5.64% → (’12년) 보수월액의 5.80%

보장성 확대

○ 75세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50만원)

의료수가 : 평균 2.2% 인상

○ 병원 1.7%,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 보건복지부는 11.15(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4,105원에서 8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4,821원에서 7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26(수)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 특히, 11.15(화)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 노인틀니는 「‘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틀니 예상가격(수가) : 완전틀니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 164만원 수준
☞ 단, 잠정 추계치로서 내년 상반기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전국 2,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비급여 포함) 지원(1회 최대 6만원)

□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 지난 10.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참고자료1】

□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인상 전(’11.1～9월 평균)		인상 후(’12년)
직장(가입자당)		84,105원		86,460원(2,355원↑)
지역(세대당)		74,821원		76,916원(2,095원↑)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 2012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구 분	환산지수			비 고
	2011년	2012년
			인상률(%)
병 원	64.9	66.0	1.7	건정심 의결
의 원	66.6	68.5	2.8/2.9	계약 체결
치 과	70.1	71.9	2.6	계약 체결
한 방	68.8	70.6	2.6	계약 체결
약 국	67.1	68.8	2.5/2.6	계약 체결
조 산 원	100.0	104.2	4.2	계약 체결
보건기관	66.4	67.7	2.0	계약 체결
평 균 (계)			2.2

【참고자료2】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용

(단위 : 억원)

2012년 보장성 확대 항목	소요재정(연간)	시행시기
계	3,888
ㅇ 노인틀니(75세이상, 50% 본인부담)	3,288	2012년 7월
ㅇ 출산진료비 지원확대(40→50만원)	600	2012년 4월

※ 노인틀니 보험적용은 2012년에 우선 완전틀니에 한하여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보험적용 확대

【참고자료3】

2012년 병원 환산지수 조정 부대조건

1.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을 공동 연구한다.

2. 대한병원협회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 및 구체적 수가 모형을 논의하여 도입토록 한다.

3.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참고자료4】

건강보험료율 및 수가(환산지수) 결정 체계

□ 보험료율

ㅇ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65)

* 보험료율(%) : (‘07)4.77→ (’08)5.08→ (‘09)5.08→ (‘10)5.33→ (‘11)5.64

ㅇ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4)

- 복지부장관 소속, 25인으로 구성(위원장 : 복지부차관)

* 가입자대표(8) : 근로자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인

* 공급자대표(8) : 의협(2),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제약협회

* 공익대표(8) :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각 1인, 전문가 4인

□ 수가(환산지수)

ㅇ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 §42)

- 계약기간 만료 75일전(10.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함

ㅇ 재정운영위원회(법 §31)

- 건강보험공단 소속, 30인으로 구성(위원장 : 공익대표 중 호선)

* 직장가입자대표(10) : 근로자단체 5인, 사용자단체 5인

* 지역가입자대표(10) : 농어업인단체 3인, 자영업자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 공익대표(10) : 복지부, 기재부 각 1인, 전문가 8인

【참고자료5】

201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예상)		2012년 (예상)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	계		335,605	377,444	12.5	409,771	8.6
	보험료수입		281,650	321,040	13.9	350,270	9.1
	국고 지원	일반회계	39,123	42,129	7.7	44,975	6.8
		증진기금	10,630	9,980	△6.1	10,630	6.5
	기 타 수 입		4,202	4,295	2.2	3,896	△9.3
지출	계		348,599	375,246	7.6	411,543	9.7
	보험급여비		336,835	363,459	7.9	398,649	9.7
	관리운영비		11,077	11,066	△0.1	12,233	10.6
	기 타 지 출		687	721	4.9	661	△8.3
당 기 수 지			△12,994	2,198	-	△1,772	-
적 립 금			9,592	11,790	-	10,018	-
수가 인상			2.1	1.6		2.2
보험료율 인상			4.9	5.9		2.8

【참고자료6】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 연간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상)	2012년 (예상)
수 입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7,444	409,771
보험료수입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1,040	350,270
국고 지원	일반회계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42,129	44,975
	증진기금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9,980	10,630
기타수입		2,298	2,186	2,147	2,513	2,947	3,449	3,916	4,365	4,202	4,295	3,896
지 출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5,246	411,543
보험급여비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3,459	398,649
관리운영비		6,568	7,085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66	12,233
기타지출		949	830	831	380	764	610	623	664	687	721	661
당기수지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2,198	△1,772
적 립 금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1,790	10,018

□ 수가(평균) 인상률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상률	△2.9%	2.97%	2.65%	2.99%	3.50%	2.30%	1.94%	2.20%	2.05%	1.64%	2.20%

□ 보험료율 인상률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상률	6.7%	8.5%	6.75%	2.38%	3.9%	6.5%	6.5%	0.0%	4.9%	5.9%	2.8%
<직장> 보험료율	3.63%	3.94%	4.21%	4.31%	4.48%	4.77%	5.08%	5.08%	5.33%	5.64%	5.80%
<지역> 부과점수당 금액	106.7원	115.8원	123.6원	126.5원	131.4원	139.9원	148.9원	148.9원	156.2원	165.4원	1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