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16(수) 조간
배포일시	2011. 11. 15(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안세준 (2150-4410)	담 당 자	이제봉 사무관 (2150-4412)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 개정

□ 기획재정부는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의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17(목)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

ㅇ 이번 개정은 명태수급을 원활히 하여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업계의 세부담 완화 및 안정적 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현재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기업이 직접 잡은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ㅇ 러시아의 경우 합작기업이 러시아로부터 할당받은 명태에 대하여 관세 면제(명태 관세율 : 25%)

.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자국기업에 조업물량(쿼터)을 우선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ㅇ 외국기업 및 합작기업에 대한 쿼터배정이 제한되어 합작기업이 잡는 명태물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합작기업이 쿼터를 보유한 러시아 업체에 어선․선원 등을 빌려 주는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명태물량을 확보

※ 국내 명태 수요 년26만톤* 중 합작기업의 조업을 통하여 수입하는 명태는 18만톤이며 이 중 10만여톤을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확보하고 있음

* 국적선 조업 4만톤(15%), 합작 원양어업 18만톤(70%), 일반수입 4만톤(15%)

ㅇ 정부는 러시아의 쿼터배정 제한과 관련, 합작기업이 직접 포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조업으로 공급되는 명태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