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목   차

제1장  국제조세 과세원칙과 조세조약	9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7

제1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관련 법규 등	17

제2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21

제3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 소득	32

1. 이자소득	32

2. 배당소득	35

3. 사용료소득	37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40

5. 사업소득	41

6.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44

7. 유가증권 양도소득	53

8. 기타소득	58

제4장  국내사업장	61

<부록>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및 대상조세 등

제1장   국제조세 과세원칙과 조세조약

1. 국제조세 의의

◦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조세문제를 다루는 것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그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국조법 제2조).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 국가 간 과세권 배분

-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2. 과세소득 범위와 이중과세 발생원인

가. 과세소득의 범위

◦ 거주자(내국법인) : 전세계소득 과세

- 외국인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거주기간이 5년이하인 개인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단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완화)

◦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과세

･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득세법 제3조).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 내국법인은 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3조 제4항, 제14조).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주소를 둔 날 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비거주자에 포함(소득세법 제2조3항, ‘10년 세법개정)

※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기준이 아님

◦ 주소와 거소의 개념

-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

-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나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소득세법 기본통칙 1-4)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때

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으로 봄

나.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 거주지국 과세의 경합 (이중거주자 등)

◦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의 경합

다.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

◦ 국가 간 자본이동, 기술이전 및 인적교류 등에의 장애 요인

3. 이중과세 방지방법

가. 자국세법에 의한 방법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국외원천소득을 면제하는 방법

(예: 우리나라의 경우‘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문제점 >

- 세법개정에 따라 공제방법･범위 등에 영향

- 한도액 설정 등으로 완전한 이중과세 해소 곤란

나. 조세조약에 의한 방법

◦ 이중거주자 문제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조항에 따라 결정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하나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 일상적 주소(Habitual abode)

∙ 국민(National)

∙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경합 : 원천지국 과세면제 또는 과세권 제한 등의 과세권배분(단기체재자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지국 면제 등)

4. 조세조약

가. 개념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를 위한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

- 공식명칭 :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나. 목적

◦ 기본 목적 : 이중과세방지

◦ 부수 목적

-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촉진,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탈세방지 등

한ㆍ일 조세조약 제26조(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또는 동 조세에 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5. 모델 조세조약

가. 종류

◦ OECD 모델조약 ⇒ 선진국간 모델 (거주지국 과세원칙)

◦ UN 모델조약 ⇒ 선･후진국간 모델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나. 역할

◦ 조약체결 협상을 위한 초안 작성의 기초자료 제공

◦ 체결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정보제공 (모델조세조약 주석)

다. 조세조약의 해석

◦ 조약 당사국의 조세조약 해석 차이 빈번히 발생

- 합리적 해석의 필요성 대두

◦ 해석 방법 : 조약체결시 회의록, 모델조세조약 주석(Commentaries)

라. 주석의 역할

◦ 법적 구속력 없음

◦ 그러나 특정국가가 조세조약 및 주석에 대하여 유보조항(Reservation,

observation)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내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6.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내법(법률)과 동일한 효력(헌법 제6조)

◦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

-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

◦ 다만,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용

･ 일반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OECD 모델조약 제3조제2항).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 된다(국조법 제28조).

조세조약(본문)의 체계

조약의 적용범위				인적범위(제1조) 대상조세(제2조)
정의				일반적 정의(제3조) 거주자(제4조) 고정사업장 (제5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 및 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교수 학생
이중과세방지방법	이중과세의 방지(제23조)
특별규정				무차별 (제24조) 상호합의절차 (제25조) 정보교환 (제26조) 징수협조(제27조) 외교관 및 영사(제28조) 적용지역 확대(제29조)
효력규정				발효 (제30조) 종료 (제31조)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1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관련 법규 등

1. 관련 법규

◦ 소득세법/법인세법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

◦ 조세조약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 배분

* 정부간 협정 : 외교관에 대한 비엔나 협약 등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가. 비거주자

◦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교

구 분	내 용	과 세 소 득
거주자	ㅇ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ㅇ 소득 전부 - 국내･외 원천소득
	ㅇ 외국인 거주자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주소 등이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ㅇ 국내 원천소득 ㅇ국외원천소득중 국내에서 지급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	ㅇ 거주자외 개인	ㅇ 국내원천소득

나.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교

법 인 유 형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	과 세 함	과 세 함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3. 과세대상 소득

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음

-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를 채택

-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소득은 국내발생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함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 불가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고 있음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7호 8호 9호 10호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귀속자의 성격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없음

산림소득은 2007년 법 개정으로 사업소득에 흡수

나.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

1)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범위가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범위가 다른 경우

(예 : 사용료의 경우 국내세법상 사용료의 대상인 자산･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 또는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거나 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예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세율을 일정한도로 제한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 (통상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2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체계

제한세율 적용

*1) 국내세법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면제되지 않는 소득

*2) 조세조약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과세방법 ---결정

분리과세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결정

종합과세․

신고납부

과세대상소득

여부 결정

비거주자 등의 소득발생

과세가능 소득

*1)

*2)

YES

과 세 불 가

NO

NO

YES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가능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제한세율

보다 높은가?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 소득인가?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가?

YES

YES

NO

NO

NO

YES

1.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과세방법

가.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 등은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

그러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음

◦ 다만 비거주자 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등은 그 소득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소득임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부동산소득 등은 제외)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 과세

◦ 인적용역소득

- 개인 등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법 70조 준용) 가능

- 외국법인 등 : 용역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순소득으로 신고가능

◦ 양도소득의 경우 신고･납부하되 예납적 원천징수

-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자산(비상장 부동산 주식 포함)이 포함

- □07년부터 개인양수자인 경우 비거주자등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면제

▪ 비거주자 등이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 확인서를 받아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납적 원천징수 면제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20%, 종합과세 가능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12호	기 타 소 득			20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
9호	양 도 소 득			원천징수, 신고납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20%, 신고납부 가능
8호	사 용 료 소 득			20%
9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10호	기 타 소 득			20%
7호	양 도 소 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신고납부
3호	부 동 산 소 득			-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방법

가.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양수자),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당해 증권회사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국세기본법 82조)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 거주자(비거주자)의 주된사업장(국내사업장), 주소지(거류지), 거소지(체류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실질적관리장소의 소재지, 등기부상의 소재지 등

- 법인이 지점･영업소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을 해당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기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다. 원천징수시기

◦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이며 외국법인의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

- 다만 유동화 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투자회사의 경우 배당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  ①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②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 법인세 신고기일(신고기한 종료일)

③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 소득금액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지급을 받은 날. 다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

라.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 지급자 세부담 조건 또는 조세부담 언급 없이 순액 지급의 경우

과세표준 ＝ 지급금액 ×[eqn: "1"_` over "1－원천징수세율"^`]

☞ 위 산식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도 포함되어야 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법통칙 98-0…1)

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한다,

마. 제한세율 (경감세율)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 등의 이자･배당･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이자)

2. ...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고, 소득세 등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

◦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

소득세(법인세) 세율 ＝ 제한세율 × [eqn: "1"_` over "1＋0.1"^`]= 0.09090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미국･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베네수엘라･카타르･이란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아니므로 본세 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제한세율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함

◦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 가 아닌 경우

▪ 제한세율은 이자･배당･사용료인 수취인이 그 이자･배당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수취인이 그 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이 상대국 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

계산 사례

◈ 지급자 세부담 조건, 조세조약 체결,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제한세율은 10%로 가정) 원천징수할 세액은?

- 과세표준：100,000×[eqn: {1}_` over {1－원천징수세율^※}^`]

＝ 100,000 × [eqn: "1"_` over "(1-0.11)"^`] ＝ [eqn: "100,000"_` over "0.89"^`] ＝ 112,359

* 원천징수세율 ＝ 제한세율(0.1) ＋ 지방소득세율(0.1 × 10%) ＝ 0.11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2,359 × 0.1  ＝ 11,236

지방소득세  11,235 × 0.1 ＝  1,123

―――――――――――――――――

합  계	12,359

3.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법인세법 제98조의 5, 소득세법 제156조의 4)

가. 의의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한 후

- 소득수취자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받은 세무서장은 6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

원천징수에 대한 OECD입장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세조약에 정하는 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26.2 문단)

나. 사전승인제도

-「원천징수특례사전신청서」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사전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처음부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 가능

다. 적용시기 : 2006.7.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소득세법 제156조의 5)

가. 의의

◦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함)의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우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금액보다 당초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

나.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범위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의 국내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운동가 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운동가의 국내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촬영･음향기사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

다. 적용시기 : 2008.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면제신청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법인세법 제98조의 4)

가. 의의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은 제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비거주자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나. 거주자증명서 첨부

◦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제출면제

◦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법규과-1339(2010.8.23)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그 외국법인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제출기한 경과후에 그 소득세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조세탈루사례

◦ 子회사의 거주지국을 母회사의 거주지국으로 위장하여  母회사 거주지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

○○실업은 홍콩법인(일본기업의 홍콩 현지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본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 원천징수

→ 홍콩은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20%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 홍콩소재 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적용

○○내셔널(주)는 홍콩법인에게 프랜차이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중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 원천징수

→ 홍콩(조약미체결국)은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20% 세율로 원천징수

◦ 북아일랜드 법인에 대하여 아일랜드와의 조세조약 적용

○○IT(주)는 북아일랜드 법인에게 S/W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비과세

→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 사용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원천징수

제3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 소득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소득분류에 따라 과세방법과 적용세율이 달라짐으로 소득분류가 중요

◦ 소득분류 방법

- 1차 : 국내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 종류 파악

- 2차 : 조세조약상 소득종류 파악

- 3차 :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1. 이자소득

가. 국내세법

1) 이자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제외)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말함

-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이자부투자신탁을 말함)의 이익(2006. 12. 30. 삭제)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⑪ 비영업대금의 이익

⑫ 기타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우리나라 세법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지급하는 이자를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사용지 기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음

* 국조22601-847, 1990.9.1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모두 국외사업장이어야 함

3)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조특법§21①, 조특령§18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1호)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2호)

③ 다음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3호)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함)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함)

7.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10.2.18이후 지급)

*  종전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수취하는 위 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2006.2.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

나. 조세조약

1)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을“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및“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등과 같이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음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이자지급자의 거주지국에 그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

- 또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금을 차입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주지국과는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과세원칙

◦ 제한세율 과세

-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 통상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

- 헝가리, 아일랜드, 러시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제한세율 적용배제

-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됨(법통칙 93-132…18)

- 또한 그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자지급자와 수익적소유자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독립적이었다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자 초과부분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됨

2. 배당소득

가. 국내세법

1) 배당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을 말함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국조법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⑥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⑧ 소득세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비거주자 등이 받는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어야 함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조세조약

1) 배당소득의 범위

◦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은“주식 기타 이윤의 분배를 받을 권리(채권은 제외)로부터 생기는 소득”및“분배를 하는 법인의 거주지국의 세법상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함

2) 과세원칙

◦ 제한세율 과세

-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 통상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배당을 지급받는 수익적 소유자의 유형(개인,법인,파트너쉽  등), 그의 소유지분(25%,10% 등) 또는 소유형태(직․간접) 등에 따라 적용제한세율이 달라짐

◦ 제한세율 적용배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

- 또한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사용료소득

가. 국내세법

1) 사용료소득의 범위

◦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서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사용이 안 되면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조․판매등에 사용하는 경우 ’09.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나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③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와 비품의 임대(2003. 12. 30 삭제)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 또한 당해 자산 등을 국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됨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법통칙 93-132…15)

-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사용이 안 되고 국외에서만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3)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일당 등을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그 항공료, 체재비, 일당 등은 모두 그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함

나. 조세조약

1) 사용료소득의 범위

◦ 조세조약은 체약국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음

① 과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Copyright),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 mark), 의장(Design), 모형(Model), 도면(Plan), 비밀공식 또는 공정(Secret formula or process)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③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④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지급지 기준),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사용지 기준)

3) 과세원칙

◦ 제한세율 과세

-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 통상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

- 헝가리, 아일랜드, 몰타, 크로아티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됨

- 또한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4)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 구분의 필요성

- 사용료와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지국 결정기준, 세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함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가. 국내세법

1)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범위

◦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만, 자동차 ․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됨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아니라 임차인이 누구인지 하는 것임. 즉,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임대한 경우에는 그 운용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나. 조세조약

1)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범위

◦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결정해야 함

- 선원부 용선료 : 국제운수소득에 해당

-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 :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 사용료, 사업소득

- 한･미조세조약 :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다. 과세방법

◦ 선원부용선의 경우 국제운수소득으로 면세, 나용선의 경우 임대소득으로 2%원천징수해야 함

-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는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상의 세율(2%)보다 높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상의 세율(2%)을 적용하는 것임

- 아울러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상의 세율(2%)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5. 사업소득

가. 국내세법

1) 사업소득의 범위

◦ 국내에서 영위하는 도･소매업 등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함

국내원 천

사업소 득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외발생소득중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인적용역소득

(법법§93. 6호,

소법§119. 6호)

=

+

+

－

2) 국내･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 기준

◦ 재고자산의 판매

◦ 건설업

-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업

-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함

◦ 출판･방송사업의 광고수입

-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함

◦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탑승) 또는 선적되어 발생한 소득

◦ 기타사업

- 비거주자 등이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함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당초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200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나. 조세조약

1) 사업소득의 범위

◦ 국내세법에서와 같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윤(Profits of an enterprise) 또는 기업의 산업상･상업상 이윤(Industrial or commercial profits)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articles)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

-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음

조    세

조 약 상

사업소득

기업의 사업활동

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소득(다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함)

=

-

2) 과세원칙

◦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음

◦ 과세범위(귀속주의와 총괄주의)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절충주의)을 제외하고는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독립기업의 원칙

- 국내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면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거래의 자의적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취지

◦ 관련경비 배부의 원칙

-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당해 국내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상관없이 그것이 국내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임

◦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 국내사업장이 자기기업을 위하여 구입활동만을 하는 경우 동 국내사업장에게는 어떠한 이윤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6.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가. 국내세법

1) 인적용역소득

◦ 비거주자 등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임

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③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항공료 등에 대한 과세제외 (소령§179⑦, 법령§132⑦)

세법개정(2005. 12. 31)으로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

2)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수당･상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입금액을 말함

①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③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가) 근로소득의 비과세･면제

◦ 비과세 소득

- 국내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5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조특법§18의2②)

☞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11.4.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조특법§18의2④)

②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소법§12. 4호(자), 소령§14)

◦ 면제소득(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삭제 '09.12.31.)

나)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의 계산 그리고 신고･납부는 거주자 조항을 준용(소득세법 제124조)

-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함

나. 조세조약

◦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적용역소득을 8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이사의 보수
				학생․훈련생의 소득
				교수의 보수
				정부직원의 보수
				연 금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임

-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회계사 등의 독립적 활동 및 예술･문학･미술･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을 의미

①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 국내세법상 연예인 및 체육인의 독립적 활동은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과 별도로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 그 경우에는 그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②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그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나)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

-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다음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용역수행 지국인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비거주자 등이 당해 회계연도(fiscal year)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당해 회계연도 중에 그 대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요건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
미국(개인)	①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체재 ②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 초과 ③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 보유

2)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가)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은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고용소득

․ 이사의 보수

․ 연예인 및 체육인의 보수

․ 정부용역대가

․ 학생․훈련생의 소득

․ 교수의 보수

=

-

나)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

-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음.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② 단기체재자의 면세

-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면세요건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내에서 면세
미 국	① 당해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체재할 것 ② 당해 용역이 미국거주자의 피고용인에 의해서 제공될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근로소득을 부담 하지 않을 것 ④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3)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가)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범위

① 연예인

-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됨

② 체육인

- 축구, 농구, 골프, 체조 등 각종 운동경기, 체육 등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축구클럽, 농구팀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됨

나)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연예인･체육인이 국내에서 연예 및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함

다) 과세방법

(1)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비거주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은 공연 또는 경기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텔레비젼 프로그램 등과 같이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음

*  OECD 모델협약 및 UN 모델협약 제17조

-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텔레비젼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운동가로서 인적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된다.

- 또한 연예인 등의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등의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고 단체 등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도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된다.

미국의 경우

-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연예인･체육인과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의 소득에 대하여는‘독립의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조항을 적용함

- 개인의 경우는 국내에서 미국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 당해 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을 초과하거나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미국거주자가 법인의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소득은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내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이 아니거나

∙ 국내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하거나

∙ 당해 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의 경우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2)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연예인 등의 용역은 국내 세법에 의하여 과세됨

② 과세요건

-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세법상‘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연예인 등이 직접 또는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4) 이사(임원) 보수

가) 법인 거주지국 과세

◦ 비거주자가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이사에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이사도 포함)으로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1차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사가 피고용인, 고문, 자문역 등으로서 본래기능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

나) 미국과의 조세조약

◦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과세됨

7. 유가증권 양도소득

가. 국내세법

1) 유가증권양도소득 범위

◦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과 기타의 유가증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함)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다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부동산주식등(소득세법§119조 9호 나목)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당해 부동산주식등이 상장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

유가증권

양도소득

전 체 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 부동산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제외)의 양도소득

=

-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양도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방식 또는 양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여부가 달라짐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기준 요약

구 분	양 도 자	과 세 여 부
주식 또는 출자증권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과 세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양도 포함)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과 세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25%* 미만 소유한 경우 제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기 타 유가증권 (채권 등)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과 세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25% 소유비율 계산

투자기구(파트너쉽)를 통하여 내국법인 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근 비율로 함

①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 투자기구의 소유비율

②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투자를 동시에 한 경우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

**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비과세

2)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자산(소법§94① 1, 2호)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으로 함

나. 조세조약

1) 소득구분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조항에서 규정

- 또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기타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경우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2) 과세원칙

◦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음 다만,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구 분		국 가
원천지국 과세가능 (47개국)	부동산 주식1) (25개국)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중국, 카타르, 핀란드, 필리핀
	부동산 주식 과점주주 주식2) (15개국)	독일, 멕시코, 미얀마(35%), 베네수엘라(20%), 사우디아라비아(15%), 스페인, 아랍에미리트(10%),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칠레(20%),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
	부동산주식 비상장주식 (1개국)	카자흐스탄
	과점주주주식 (1개국)	이탈리아
	1년이하 보유 주식(1개국)	터키
	모든주식 (4개국)	룩셈부르크, 브라질,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거주지국 과세 (29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3),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4),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헝가리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과점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제5장 참조)

4) 아이슬란드 : 주식이나 권리의 양도 전에 최근 5년 중 우리나라 거주자였던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유가증권 종류별 과세현황 요약표

종류	상장 구분	거래 구분	국내세법				조세 조약
			양도자：거주자 등		양도자：비거주자 등
주식 ･ 출자 증권	상장	장내	개인	대주주만 과세 (3% 또는 100억이상)	비거주자		대부분 거주지국 과 세
					국내사업장(유)	25%이상 소유만 과세
					국내사업장(무)
			법인	과 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유)	과세
					국내사업장(무)	25%이상 소유만 과세
		장외	개인･법인 모두 과세		개인･법인 모두 과세
	비 상 장		개인	과 세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유)	과세
					국내사업장(무)	과세
			법인	과 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유)	과세
					국내사업장(무)	과세
채권등	장 내 외 구분없음		개인	비 과 세	비거주자		대부분 거주지국 과 세 (기타자산 양도소득)
					국내사업장(유)	과세
					국내사업장(무)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인 경우만 과세
			법인	과 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유)	과세
					국내사업장(무)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인 경우만 과세

8. 기타소득

가. 국내세법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됨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

-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다만,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개인의 경우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도 포함됨)

- 법인세법 제67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거주자･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5항 각 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

-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나. 조세조약

1) 기타소득의 범위

◦ 조세조약의 각 조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포괄주의)

2) 과세원칙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경우,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양국과세)가 있음

다. 과세방법

◦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았음

- 그러나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부상은 필요경비로 80%공제(필요경비가80%초과하면 그 초과금액 포함)후 원천징수

조세탈루사례

◦ 사용료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사업소득은 비과세되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10～15% 과세

○○설비(주)는 프랑스 법인에게 금형제조 관련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의 대가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비과세 신고

→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 세율로 원천징수

○○시스템(주)는 미국소재 母회사와 전사적정보관리시스템(EIMS)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당사부담 예상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비과세처리

→ 동 초과금액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제공과 관련된  노하우의 대가로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어 15% 세율로 원천징수

◦ 기타 사례

○○코리아(주)는 스위스 법인에게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국내에 단기체류(183일 이하)요건만 검토하여 동 지급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신고

→ 스위스의 경우, 체재요건 외 용역수행지국 거주자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은 과세대상이므로 20% 세율로 원천징수

제4장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의의

가. 개념

◦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법인세법 제94조)

*  Permanent Establishment(고정사업장)

나. 중요성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함

◦ 과세방법 결정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10~15%)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다. 유형

◦ 일반국내사업장(General PE)

-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 간주국내사업장(Agency PE, Deemed PE)

- 특정대리인(종속대리인)을 국내에 두고 활동을 함으로써 외국기업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

2. 일반 국내사업장

가. 요건

1) 사업장소의 존재(장소적 개념)

◦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면적만 있어도 사업장소로 간주됨

2) 사업장소가 고정(기간적 개념)

◦ 사업장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특정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 충족

3)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것(기능적 개념)

나. 국내사업장이 되는 장소의 예시

◦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이나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의 기간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및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이나 그밖의 탐사 및 채취장소

*  자동판매기, 행상, 호텔 등

*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을 시작한때로부터 공사가 완성되거나 포기될때까지로 함(국내사업장 성립시점은 건설공사의 개시시점)

다.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예시

◦ 외국기업이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외국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외국기업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밖에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업활동만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외국기업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간주국내사업장

가. 종속대리인

1) 의의

◦ 외국기업이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종속대리인)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실상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원천지국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2) 종속대리인의 유형

◦ 외국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계약체결대리인)

◦ 외국기업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재고보유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3) 종속대리인의 요건

◦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 독립대리인이 아닐 것 (종속적)

나. 독립대리인 (아래 요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리인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법적 및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

-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 고려

◦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한 활동

다.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

◦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고정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함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항 목	종 속 대 리 인	독 립 대 리 인
1. 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외국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사업상의 위험부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법인이 부담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거래대상 외국법인 과의 관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불특정 다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
2. 대리행위의 성격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됨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소득탈루 사례

◦ 국내에 6개월 이상 상주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도 법인세 무신고

미국소재 투자자문사인 ○○법인은 △△구조조정기금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펀드매니저를 국내에 6개월 이상 상주시키면서 △△구조조정기금 사무실에서 주식 및 채권운용 자문을 하고 ○○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하고도, 이를 법인제공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으로 하여 비과세 신고

→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으로 판정하여 법인세 등 추징

		시 행 국(77)
그 리 스	(‘98. 07. 1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덜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9. 01. 07)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6. 16)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크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폴	(‘81. 02. 11)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2)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잔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에스토니아	(‘10. 05. 25)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오스트리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 태 리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쿠 웨 이 트	(‘00. 06. 13)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태 국	(‘77. 10. 12)	터 키	(‘86. 03. 27)
튀 니 지	(‘89. 11. 25)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4. 21)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피 지	(‘95. 02. 17)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피 지	(‘95. 02. 17)

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011년 2월 16현재)

		서 명 국(5)
수 단	(’04. 09. 09)	나 이 지 리 아		(’06. 11. 06)	콜 롬 비 아		('10. 07. 27)
파나마	(’10. 10. 20)	가봉		(’10. 10. 25)

		가서명국(10)
탄 자 니 아	('99. 04. 01)	키 르 키 즈 스 탄	('08. 11. 18)	리 비 아	('09. 08. 14)
타 지 키 스 탄	('09. 10. 28)	투르크메니스탄	('09. 11. 03)	우 루 과 이	('10. 01. 20)
바레인	(’10. 03. 16)	가 나	(’10.04.21)	예 멘	(’10.07.07)
브루나이	(’11.01. 12)

		개 정(17)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벨 기 에 싱 가 폴 이 탈 리 아 호 주 말 레 이 시 아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10. 03. 08 (’10. 05. 24 (’10. 01. 27 (’10. 10. 08 (’11. 01. 13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 서 명) - 가서명) - 가서명) - 가서명)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 스 트 리 아 태 국 쿠 웨 이 트 스 위 스 룩 셈 부 르 크 오 스 트 리 아		(’92. 03. 01 (’96. 12. 31 (’99. 04. 02 (’02. 03. 30 (’07. 06. 29 (’10. 12. 27 (’10. 12. 28 (’10. 09. 17 (’11. 01. 26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 가서명) - 가서명)

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010. 12.31 현재)

(가나다 순)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 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주세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덜란드 (개정 99. 4. 2)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 ：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25%이상 법인：5% ․10%이상 법인：10% ․기타：15%	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조세평형기금)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81.1.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한국：8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 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15%	15%	․산업적 투자 ： 10% ․기타：15%	77.1.1 이후 지급분	77.1.1이후	의정서
독 일 (개정 02. 10. 31)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적투자 ：10% ․기타：15%	76.1.1 이후 지급분	76.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02.10.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라오스	06. 2.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 최저세․	10%	․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 기타：10%	5%	07.1.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라트비아	09.12.26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10%	․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 기타：10%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 5% ․기타：10%	10.1.1 이후 지급분	10.1.1.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의정서
러시아	95. 8. 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거주지국 과세	․직접 30%이상 소유 회사 (조합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5% ․기타：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 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10% ․기타：15%	84.1.1 이후 지급분	84.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리투아니아	07. 7.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사용: 5% ․기타：10%	08.1.1 이후 지급분	84.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말 레 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타：10% ․저작권(문학예술) ：15% ․저작권(학술)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사업단일세율세 (08.1.1 부터) 자산세 (07.12.31 까지)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15%	․10%이상 법인：0% ․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모로코	00. 6.1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자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저작권 등： 5% ․기타：10%	01.1. 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몰 타	98. 3. 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이하 ：10% ․기타：15%	․저작권․필름 ：10% ․기타：15%	79.12.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 농특세(소)	․소득세 ․이익세	10%	10%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대가：10% ․기타：15%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방글라데시	84. 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83.1.1이후 지급분	8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베네수엘라	07.1.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은행 5% · 일반 10% ·정부등 면제	·10%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5% ․기타：10%	08.1.1이후 지급분	0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업 적투자：5% ․기타：15%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벨기에 (개정 96. 12. 31)	79. 9.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1.1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사업연도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5%	5%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0%	5%	95.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10% (98.1.1 이후), 15% (97.12.31 이전)	․상표권：25% ․저작권: 10% (98.1.1. 이후), 15% (97.12.31 이전) ․기타：10% (06.1.1. 이후), 15% (05.12.31 이전)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사우디 아라비아	08.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종교세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5%	․25%이상법인 (동업관계제외) : 5% ․기타 : 10%	․산업․상업․학술장비 : 5% ․기타 : 10%	09.1.1이후 지급분	09.1.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80.1.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7년초과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법인(조합제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1.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문학예술작품 (필름포함)의 저작권 제외〕	79.1.1이후 지급분	79.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키아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03. 7. 8 이후 지급분	0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 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5%	․25%이상 법인：5% ․기타：15%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싱가포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10% ․기타：15%	15%	79.1.1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10%	․10%이상 법인 5% ․기타：10%	0%	03.1.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이슬란드	08.10.2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10%	․25%이상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5%	10%	09.1.1이후 납세분	09.1.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Income Levy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이상 법인 10% ․기타：15%	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아제르 바이잔	08.11.2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재산세 ․토지세	10%	7%	․특허,의장,산업․상업․과학적 경험정보 : 5% ․기타 : 10%	09.1.1이후 발생분	09.1.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알바니아	07.1.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중소기업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0%	10%	08.1.1이후 부터의 과세분	08.1.1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종합소득세 ․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총액세 ․세습상속세 ․기타 알제리의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대가 : 2% ·기타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스토니아	10.5.25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0%	·25%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5% ·기타 : 10%	11.1.1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영 국 (개정 96. 12. 29)	78. 5. 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10%	97.1.1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 만	06. 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기업소득세 ․이윤세	5% (지세 가산금 제외)	․10%이상 소유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8%	07.1.1이후 부터의 과세액	07.1.1이후 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	의정서
오스트레일리아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82.1.1 이후 발생소득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87.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Director)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가계부담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 제외)：10% ․기타：15%	10%	88.1.1이후 지급분	8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02. 3. 3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의정서
요르단	05. 3. 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10%	10%	10%	한국：06. 1. 1 이후 납세분 요르단：06. 1. 1 이후 발생분	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우즈베키 스탄	98.12 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 대가：2% ․기타：5%	99.1.1 이후 지급분	99.1.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의정서
우 크 라이나	02. 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5%	․20%이상 법인：5% ․기타：15%	5%	한국：03. 1. 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배당 ․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한국：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기업소득세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이 란	09.12.8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10%	10%	10%	10.1.1 이후부터 과세분	10.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 7.5% ․기타：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예외사항에해당 하는 경우：10%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이탈리아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3.1.1이후 지급분	93.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10% ․기타：15%	․20%이상 법인：15% ․기타：20%	15%	한국：86.1.1 이후 인도：86.4.1 이후 지급분	한국：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 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 본 (개정 99.11.22)	70.10.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직전 6개월 25%이상 법인 5% (’03년까지 10%) ․기타：15%	10%	00. 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중 국 (홍콩,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5.1.1이후 개시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개정 06. 7. 4)	06. 7.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07.1.1 개시 지급분	07.1.1 개시 사업연도	제2 의정서
체 코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5.3.3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 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은행 및 보험 회사：5% (04.1.1 이후), 10% (03.12.31 이전) ․기타：15%	․25%이상 법인：5% ․기타：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5% ․기타：10%(04.1.1 이후), 15%(03.12.31 이전)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10%이상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 : 2% (03.1.1 이후), 10% (02.12.31 이전) ․기타：10%	00. 1. 1 이후	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카타르	09.4.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10%	10%	5%	10. 1. 1이후 원천징수	10. 1. 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캐나다 (개정 06. 12. 18)	80.12.1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5%	15%	15%	80. 1. 1이후 지급분	8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06.12.1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00. 6.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10%	10%	1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0.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5%	5%	15%	11.1.1이후 지급분	11.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크로아 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이익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과징금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태 국 (개정 07.6.29)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기관(보험 회사포함) ：10%	․산업적 업종또는 25% 이상 법인：20% ․산업적 업종 & 10%이상 법인：15%	15%		7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각서
	07. 6.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기관(보험회사포함) :10% ․장비,재화나 용역의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분 이자 : 10% ․기타 : 15%	10%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테이프등, 과학작품 사용권 등 : 5%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 : 15%	08.1.1 이후 지급분	0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터 키	86. 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 초과 ：10% ․기타：15%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15% ․기타：20%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튀니지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 기업 & 수익자가 20% 이상 소유한 법인(조합제외)：10% ․기타：12.5%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파푸아 뉴기니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 이상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8.1.1 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법인소득세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1.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프랑스 (개정 92. 3. 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92.3. 1 이후 지급분	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년도	의정서
피 지	95. 2.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핀란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이자：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10% ․기타 25% (07.5.18 이후 배당 처분), 15% (07.5.17 이전 배당처분) ․필리핀투자 촉진법：10%	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 5% ․기타：10%	0%	91.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적용시 유의사항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대상조세의 ‘주민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의미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법령 > 조세조약｣란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