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2156-9815) 최성규 사무관(2156-9821)
배 포 일	2011. 11. 18. (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2매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1. 개정배경

□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11.7월 발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

□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장애인의 카드신청에 대한 편의 제공

□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11.11.18일부터 ’11.1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

ㅇ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

ㅇ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ㅇ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정당한 편의(음성녹취, 대리인 작성 등)를 제공토록 하여 신용카드 발급 편의를 제고

□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ㅇ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3. 향후 계획

□ ’11.11.18~’11.12.8 : 입법예고

□ ’11.12월~’12.1월 :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 ’12. 상반기 중 : 시행령 시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