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17(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1.17(목)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정병식 (2150-4350)	담 당 자	이영주 사무관 (2150-4351)

제목: 제2차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협상 개최

□ 기획재정부는 11.15(화)~16(수)간 서울에서 제2차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교섭회담을 개최하였음

* 대표단 : (우리측) 정병식 국제조세협력과장 외2인

(세르비아측) Dejan Dabetic 국제조세자문관

□ 세르비아는 2000년대 경제개혁 이후 외국투자기업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생산기지 이전 등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음

* 對세르비아 투자실적 : 2010년에 최초로 5,474천불 투자

□ 우리나라는 투자수출국 입장에서 OECD 모델조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며, 향후 양국의 경제교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제3차 협상에서 협약의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세르비아 현황

1. 주요사항

일 반	위 치：아드리아해 동남부 면 적：77.5 km2(한반도의 1/3) 기 후：대륙성 인 구：7.3백만명(’10, 코소보 미포함) ※ 코소보(’08) : 약 2백만 수 도 : Belgrade(1.6백만 명) 민 족：세르비아인(82.9%), 헝가리인(3.9%), 보스니아인(1.8%), 기타(11.4%) 언 어：세르비아어(공용어), 헝가리어, 보스니아어 종 교：세르비아정교(85%), 가톨릭(5.5%), 회교(3.2%) 정 치 체 제：대통령제 가미한 내각책임제 국제기구가입：IBRD, IAEA, IMF, UN 등
경 제	1인당 GDP($) : 5,477(’07) 6,685(’08) 5,809(’09 잠정치) 경제성장률(%) : 6.9(’07) 5.5(’08) -2.9 (’09) 산 업 구 조：(’09) 서비스업 63.8%, 제조업 23.5%, 농업 12.7% 주요수출품：(’09) 철강, 섬유, 비금속 광물 주요수입품：(’09) 기계, 운송장비, 공산품, 광물 주요부존자원：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구리, 납 경제적강점：화학․섬유산업 발달, 풍부한 관광자원 경제적약점：코소보 전쟁으로 산업기반 파괴
정치 (코소보 사태 경위 등)	’89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 코소보 자치권 박탈 ’90 코소보 알바니아계 저항운동 시작. 90년대 중반에 코소보 해방군 (Kosovo Liberation Army) 결성하여 독립투쟁 전개 ’98 세르비아의 코소보 알바니아계 인종청소 등 무력행사 ’99 NATO 세르비아의 비인도적 군사행동 저지를 위한 공습 개시 ’99 세르비아가 UN과 「코소보 평화협정」 체결, 코소보에 다국적군 주둔 ’07 UN 특사가 제시한 코소보 독립안은 러시아의 비토로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무산 ’08.2 세르비아 자치정부는 자체 총선 실시후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 ’08.5 세르비아 총선 결과 코소보 독립저지 보다 EU 가입을 우선시하는 진서방계 정권 창출

2. 우리나라와 경제교류 현황

수 출 (천$) (주요 품목 :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제품)			수 입(천$) (주요 품목 : 섬유제품, 농산물)
’08	’09	’10	’08	’09	’10
57,355	20,283	17,383	939	455	40,523

* ’10년에 최초 투자 실적 : 5,47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