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17(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1. 17(목) 14: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담당과장	이 호 동 (2150-5530)	담당자	이윤범 사무관(2150-5532)

제목:“공기업 노동생산성,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증가 추세”

- 공기업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 -

□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前後의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한국조세연구원(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ㅇ 공기업 노동생산성은 ’08년 크게 감소하였으나, ’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노동생산성 조사 개요

▪연구책임자: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김지영 박사(02-2186-2213)

▪조사대상: ’05～’09년의 5년간은 ’09년 기준 24개 공기업, ’10년은 20개 공기업

▪조사방법: 부가가치*를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노동생산성을 산출하여 분석

* 부가가치: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산출접근법)

□ 조사결과 주요 내용

①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08년 경제위기시 크게 감소했던 공기업 노동생산성이 공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선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큰 폭으로 증가

* 해외진출 활성화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 확대, 공공기관 선진화 등에 따른 경쟁력 향상

- 공기업의 ’08～’10년 기간 중 노동생산성 증가폭이 민간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08～’10년간 연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공기업)31.6% (대형민간기업)24.9%

<연도별 공기업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추이>

(’00년 가격기준, 단위: 억 원/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2.31	2.40	2.35	1.89	2.75	3.23

② 기관별로 보면, 인천공항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적인 수준도 높고 최근(’08～’10년)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적인 수준도 낮고 최근의 증가율도 낮아 기관별로는 다양하게 나타남

ⅰ) 현재 노동생산성 수준이 높고, 최근 증가율도 높은 공기업
▪인천공항공사(억 원/명): (’05년)4.50 (’08년)6.24 (’10년)7.28
▪한국도로공사(억 원/명): (’05년)6.63 (’08년)5.72 (’10년)11.50
▪한국전력공사(억 원/명): (’05년)5.14 (’08년)2.89 (’10년)6.29

ⅱ) 현재 노동생산성 수준은 낮으나, 최근 증가율은 높은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억 원/명): (’05년)0.22 (’08년)0.18 (’10년)0.24
▪한국철도공사(억 원/명): (’05년)0.36 (’08년)0.38 (’10년)0.42

* 석탄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08년 경제위기시 노동생산성이
큰 폭으로 감소(공기업 평균△19.6%, 석탄공사△68.8%, 지역난방△68.5%)한 후
’09～’10년에 걸쳐서 회복했기 때문에 최근의 높은 증가율을 안정적 추세로 단정하기 어려움

ⅲ) 현재 노동생산성 수준은 높으나, 최근 증가율은 낮은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주)(억 원/명): (’05년)13.81 (’08년)14.45 (’10년)10.70
▪한국마사회(억 원/명)     : (’05년)8.20  (’08년)12.48 (’10년)11.76
▪부산항만공사(억 원/명)   : (’05년)6.48  (’08년)7.87  (’10년)7.17

ⅳ) 현재 노동생산성 수준도 낮고, 최근 증가율도 낮은 공기업
▪한국관광공사(억 원/명): (’05년)1.06 (’08년)1.09 (’10년)0.31
▪한국감정원(억 원/명)  : (’05년)0.79 (’08년)0.80 (’10년)0.75
▪광물자원공사(억 원/명): (’05년)0.49 (’08년)2.47 (’10년)2.10

<’10년 노동생산성 수준과 ’08～’10년 기간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로축: ’10년도 전체 공기업 평균과의 격차⇒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동생산성 수준 높음

▪세로축: ’08～’10년간 노동생산성 평균 증가율⇒위쪽으로 갈수록 증가율 높음

③ 산업별로 보면, 스포츠업(마사회), 금융업(대한주택보증(주))의 노동생산성은 높은 반면, 운수업(철도공사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마사회는 독점적 시장지위, 대한주택보증(주)는 인원수가 적은 금융업의 특성에 기인해 생산성이 높으나, 최근 다소 낮아지는 추세임

* 마사회(억 원/명): (’05년)8.20 (’06년)8.60 (’07년)10.19 (’08년)12.48 (’09년)12.02 (’10년)11.76
대한주택보증(억 원/명): (’05년)13.81 (’06년)13.74 (’07년)13.14 (’08년)14.45 (’09년)11.98 (’10년)10.70

- 운수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철도공사가 투입인력(30,154명)은 많은 반면 부가가치(12,880억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철도공사(억 원/명): (’05년)0.36 (’06년)0.45 (’07년)0.48 (’08년)0.38 (’09년)0.38 (’10년)0.43

④ 한편, 인건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순수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인건비 효과 제거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노동생산성≒평균임금(인건비)×총요소생산성×노동대비자본비율

- 이는 ’08년 이후 공기업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등 순수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함

<연도별 공기업/대형민간기업의 실질노동생산성 배율>

(’00년 가격기준, 단위: 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인건비 효과 제거 前)	2.03	2.17	2.00	2.08	2.30	2.29
실질인건비 1원당 노동생산성 (인건비 효과 제거 後)	1.03	1.09	1.01	1.01	1.31	1.14

※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노동생산성 산출 방식이 상이하므로, 직접비교보다는
인건비 효과 제거 前後의 양자간 배율 변화를 비교하여 인건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음(별첨을 참고)

* (예) ’10년 기준으로 단순히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2.29배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인건비 효과 제거 前後 2.29배→1.14배의 배율 변화를 통해 인건비 효과 제거시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시사점 도출 가능

□ 향후 공기업 노동생산성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지향형 임금체계 구축, R&D 투자확대 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데 참고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노동생산성의 구성요소 및 부가가치 산출방법

1. 노동생산성의 구성요소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할시, 1인당 노동생산성은 임금,
총요소생산성, 노동대비자본비율, 투입의 산출탄력성에 따라 결정됨*

* 총요소생산성: 생산기술이나 효율성 등을 반영

* 투입의 산출탄력성: 자본투입비중이 늘어날 때 산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뜻하며, 해당 산업에 따라 달라짐

<Cobb-Douglas 생산함수에 따른 1인당 노동생산성 추계>

▪부가가치 [eqn: Y _{nt} =A _{nt} L _{nt} ^{1- alpha } K _{nt} ^{alpha }]     ▪1인당 노동생산성 [eqn: LEFT ( {Y} over {l} RIGHT ) _{nt} =w _{nt} A _{nt} LEFT ( {K} over {L} RIGHT ) _{nt} ^{alpha }]

※ 1인당 노동생산성은 [eqn: w]=평균임금, [eqn: A]=총요소생산성, [eqn: LEFT ( {K} over {L} RIGHT )]=노동대비자본비율,
[eqn: alpha]=산출탄력성에 의해 결정                ([eqn: l]=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인원수)

2. 부가가치(Y) 산출방법

□ 산출접근법: 공기업 부가가치 산출시 활용
(산출물과 중간투입물에 경제적 가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ㅇ 한국은행 부가가치(GDP)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계산

ㅇ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추계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통해 총산출은 총매출로, 중간투입은 해당 계정을 합계하여 집계*

* 다만, 수자원공사와 석유공사에 한해서는 비용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계

□ 비용접근법: 대형민간기업* 부가가치 산출시 활용
(산출물에 경제적 가격이 없을 때 투입된 총비용을 부가가치로 인식)

* 평균자본규모가 공기업과 유사한 대형민간기업 47개를 대상으로 비교

ㅇ 생산에 투입된 총비용으로 집계하며, 영업잉여에 제조원가나
판관비 상의 인건비, 고정자본소모, 기타 생산비용을 합하여 집계

- 대형민간기업은 제조원가명세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원가 산출불가시 판관비상의 항목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