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 즉시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한국거래소 심리부․시장감시부
책 임 자	강 전 부국장 (3145-5570) 최윤곤 부국장 (3145-5621) 신기백 팀 장 (3145-5552)		명인식 부장 (3774-9140) 김성태 부장 (3774-9060)
담 당 자	김봉한 수석검사역 (3145-5548) 김양기 수석검사역 (3145-5658) 임연하 선임검사역 (3145-5558)		남승민 팀장 (3774-9141) 황의천 팀장 (3774-9061)
배포부서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한국거래소 홍보실(3774-4081～8)
배 포 일	2011. 11. 21. (월)		총 4매

제 목 :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Ⅰ. 추진 배경

□ 최근 증권시장에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 또는 연예인 등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테마주 열풍이 확산되고 있고

◦ 일부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ARS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테마주 관련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루머만 믿고 추종매매 하였다가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피해확산 방지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http://www.krx.co.kr

Ⅱ. 예방활동 강화

□ 합동 루머단속반 운영

◦ (구성) 테마주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으로 루머단속반을 운영

- 금감원 시장감시팀과 거래소 사이버시장감시반으로 구성하여 테마주 관련 루머를 집중적으로 단속

◦ (단속대상) 사실검증 없이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작성․재생산․유포하는 행위

- 상장기업과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 사이의 친분, 정책 기타 관련성에 대한 미확인 사실의 생성․유포

- 상장기업의 미확인 사업내용(자원개발, 바이오 등)을 과장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기업분석 자료를 작성․배포

◦ (단속방법)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분석자료 등의 각종 게시자료․댓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증권사 점포 등 현장 점검

□ 유기적인 시장감시 강화

◦ (금감원) 일반인의 ‘인터넷 신고센터(cybercop)’ 및 민원을 통한 제보, 언론기사 등으로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

◦ (거래소) 테마주를 집중 매매하는 투자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의 매매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장감시를 강화

- 테마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장회사에 신속하게 조회공시 요구

◦ 두 기관간 시장감시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

Ⅲ. 신속한 심리 및 조사 착수

□ 테마주 특별심리 실시

◦ 거래소는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테마주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하고, 심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즉시 금감원에 통보

* 동종 또는 유사한 유형의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일괄 심리를 말하며, 보도․민원 등으로 처리의 시급을 요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는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테마주 즉시 조사착수

◦ 금감원은 투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 착수

◦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현*과 ㈜솔고바이오**의 불공정거래 여부 및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의 지분보고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예정

* ’11.1월～6월 동안 주가가 1,000원 내외이었으나, ‘11.6.20. 특정 정치인 관련 허위사진이 유포된 이후 8.25. 장중 4,440원(약 350%↑)까지 급등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1,000원 대로 급락하였음

** ’11.11.11. 이후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5거래일만에 주가가 49%(900원 → 1,345원) 이상 급등

*** 대량보유보고서상 보유비율과 동사 분기보고서상 보유비율이 상이

◦ 대규모 투자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심리단계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경찰과도 공조

◦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등)가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

* 금감원은 ’10년 하반기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7건을 조사하여 25명을 검찰 고발 등 조치한 바 있음

Ⅳ. 투자자 유의사항 등

□ 투자자들은 미확인 테마 또는 시장루머에 따라 뇌동매매 또는 추종매매를 하지 않고

◦ 기업의 공시내용, 영업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잘 살펴보고 보다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근거 없는 테마 또는 악성루머 기타 불공정거래 단서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거래소에 인터넷,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제보하여 주시길 바람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시장감시팀)

･ 홈페이지 : http://www.cybercop.or.kr

･ 전화번호 : 02-3145-5555, 5558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사이버시장감시반)

･ 홈페이지 : http://ipc.krx.co.kr/

･ 전화번호 : 02-3774-9111, 9671

□ 금감원과 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화를 위하여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의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 증권시장에 테마주 이상열풍이 사라질 때까지 사전 예방활동 및 사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