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1. 21. (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 명단 공개

Ⅰ		2011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단공개 대상자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2009.12.31.이전에는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대상

-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음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1,484명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10년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되어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자 현황 >

(명, 억원)

구 분	소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 원	6,227	661	800	656	2,797	1,313
체납액	180,989	31,174	35,211	25,417	56,413	32,774
납 부 액**	2,069	435	427	509	247	451

* 명단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1년은 기존 공개자의 10월까지의 납부액)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17.(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하였음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Ⅱ		공개대상자 유형 분석

◈  명단공개자의 75.2%(987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40～50대(72.9%, 500명)이며 체납된 국세 규모로는 7억원에서 30억원사이가 대부분(92.5%, 1,214명)임

◈ 체납 현황

○  ’11년 공개인원은 1,313명으로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며, 체납액 총액은 32,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이 25억원임

(명, 억원, %)

계		개 인		법 인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1,313	32,774	686	15,337	627	17,437
100.0	100.0	52.0	46.8	48.0	53.2

◈ 개인 명단공개자 연령별 분포

○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72.9% (500명), 체납액의 71.8%(11,01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인원 분포 >                < 체납액 분포 >

◈ 개인․법인 지역별 분포

○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987명으로 전체의 75.2%(개인 74.7%, 법인 75.7%)를 차지하고

-  체납액은 25,8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9%(개인 75.2%, 법인 82.2%)를 점유하고 있음

< 인원 분포 >                 < 체납액 분포 >

* 광역시는 인접 자치도에 포함

◈ 개인․법인 체납 국세 구간별 분포

○  7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인원수는 개인이 93.4% (641명), 법인은 91.4%(573명)를 차지하며

-  체납 국세로는 개인이 72.0%(7,178억원)를 차지하고 법인은 61.1%(6,914억원)를 점유하고 있음

< 인원 분포 >                < 체납 국세 분포 >

Ⅲ		처음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공개 등 체납관리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명단 공개

○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연결(11.21.～11.27.)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인원 : ’10년 15명 ⇒ ’11년 47명

생 산 일		2011년 11월 21일 (월)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양병수 징세과장 (397-1601)		담 당 자	이석봉 사무관 (397-1646)

참고 1		신규 명단공개자 중 상위 10위자 명단

1. 개  인

(억원)

번호	체납자	직업(업종)	체납액	체 납 요 지
1	주수도	㈜제이유개발의 전 대표이사	570	01년 법인세 등 총 40건 체납발생
2	이윤남	남옥건설 대표	236	08년 양도소득세 등 총 10건 체납발생
3	변풍식	리더스클럽 대표	199	06년 종합소득세 등 총 273건 체납발생
4	박동식	한국합섬㈜ 전 대표	161	0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0건 체납발생
5	김병량	컨스포건설㈜의 출자자	148	03년 법인세 등 총 14건 체납발생
6	권덕만	㈜월드인월드의 출자자	146	07년 법인세 등 총 19건 체납발생
7	송인덕	하나P&P 대표	143	0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체납발생
8	소임영자	-	127	08년 상속세 등 총 1건 체납발생
9	최성계	-	127	08년 상속세 등 총 1건 체납발생
10	이종찬	㈜신중앙석유의 전 대표이사	122	07년1기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체납발생

2. 법  인

(억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태	체납액	체 납 요 지
1	제이유개발㈜	윤덕환	부동산	1,094	05년2기 부가가치세 등 총 26건 체납발생
2	㈜은성쥬얼리	이인덕	도 매	513	03년2기 부가가치세 등 총 7건 체납발생
3	화곡주공시범 재건축주택조합	심재수	건 설	407	02년 법인세 등 총 1건 체납발생
4	㈜디엔에이취 파트너스	이승형	도 매	347	02년 법인세 등 총 3건 체납발생
5	㈜하나금은상사	유지홍	도 매	308	03년2기 부가가치세등 총 11건 체납발생
6	㈜에스．프리모 씨앤디	장진호	도 매	257	04년1기 부가가치세 등 총 6건 체납발생
7	㈜로쉬종합무역상사	박세진	도 매	231	03년1기 부가가치세 등 총 11건 체납발생
8	㈜더자람	조덕행	서비스	176	05년 법인세 등 총 14건 체납발생
9	㈜서전마트	이정봉	소 매	156	05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체납발생
10	㈜지코프라임	최준원	도소매	142	06년 법인세 등 총 1건 체납발생

참고 2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요

공개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

* ’10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금액 하향 조정(10억원→7억원)

○ 공개제외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로 안내문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 명단공개화면 접근경로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정보공개방>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참고 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개  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율 >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은닉재산 신고화면 접근경로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