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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책 임 자	안형익 팀장 (2156-9470)		담 당 자	이동욱 사무관 (2156-9475)
배 포 일	2011. 11.22 (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8 매

제 목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 요

□ ’11.11.22(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 ‘11.7.28 부처협의, ’11.8.2～22 입법예고

□ 동 개정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부광고 규제강화 등 주로 서민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대부업법 개정안은 가급적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일부 조항은 즉시)에 시행될 예정임

2. 주요 내용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ㅇ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시행령상의 한도는 법률이 개정된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대부업 및 제2금융권 시장에서 고금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전면 정비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단위 : 억원, %)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액	중개채널 대출액	중개수수료 지급액	평균 수수료율
대형대부업체	27,689	20,492	1,675	8.2%
저축은행	48,563	25,861	1,892	7.3%
캐피탈사	40,185	22,844	1,386	6.1%
합 계	116,437	69,197	4,953	7.2%

* ’10.6월 기준 (자료 : 금감원)

※ ’11년 들어 소액 신용대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10%이상 대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금지

ㅇ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ㅇ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함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에 추가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과잉대부 방지장치 강화      ※ 공포 즉시 시행

ㅇ 대부업자가 300만원(현행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함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기존 대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合하여 산정

⇒ 대부업체들이 주부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변제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서민 가계의 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대부업 이용자의 직업별 승인률

구분	신청건		승인건		승인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주 부	116,977	6.6%	27,830	7.1%	23.79%
학 생	18,517	1.1%	4,816	1.2%	26.01%
회사원	1,178,878	66.9%	261,130	66.3%	22.15%
자영업	361,921	20.6%	92,117	23.4%	25.45%
기타	84,668	4.8%	8,198	2.1%	9.68%

* 대부금융협회 : 상위 13개사 조사결과 (11.1월)

대부광고 기준강화      ※ 공포 3개월 후 시행

ㅇ 대부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토록 하여 대부이용자가 어느 대부업체의 광고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ㅇ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부광고의 표시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

	< 경고문구 등 대부광고 표시기준>
① 상호와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 상단에 표시 ② (지면광고의 경우)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1/3 이상의 크기로 표시 ③ (방송광고의 경우)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을 전체 광고시간의 1/5 이상 자막으로 표시 ④ 경고문구는 다음 3가지 중 택일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⑤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⑥ 경고문구는 지면(150제곱센티미터 이상) 및 방송광고(라디오 제외)의 경우에 표시

※ 상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조치

⇒ 최근 성행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권유 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대부업체 스스로 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

※ 대부업체 케이블TV 광고 지출비용

- (’09)350억원 →(’10)505억원 → (’11.3 현재)161억원

- 일일 60~70회 케이블 TV 광고

※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광고도 성행

-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 : 500～600개

부채증명서 발급조건 기재       ※ 공포 3개월 후 시행

ㅇ 대부계약서 작성시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을 미리 기재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가 채무증명서 발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것을 예방

3. 향후 계획

□ 대부업법 개정안은 가급적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ㅇ「과잉대부 방지장치 강화」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11.25 예정)

ㅇ「대부광고 기준강화」 및 「부채증명서 발급조건 기재」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내년 2월말 예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임1]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대부업법 개정안

조 문	주요 내용	시행시기
제3조제1항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을 대부중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국회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
제3조제3항	지점 설치시 업무총괄사용인을 두도록 요청할 수 있음	상 동
제3조의4제1항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부업 교육을 받도록 함	상 동
제4조	대부업 등록결격 사유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자, 전부 폐업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추가함	상 동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해서도 대부업 등록결격 사유를 적용함 (단, 1호부터 6호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로 한함)	상 동
제9조제1항	대부업 등록증을 영업소마다 게시하도록 함	상 동
제9조의2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출모집인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광고금지에서 제외함	상 동
제9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거래를 금지함	상 동
제11조의2제2항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고객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금지 의무를 적용함	상 동
제11조의2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내로 제한함 대부중개업자 등도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함	상 동
제12조	시․도지사는 금감원의 직권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하여야 함	상 동
제21조	대부업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단,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상 동

2. 대부업법 시행령

조 문	주요 내용	시행시기
제2조의5제3항	대부업 교육사항에 ‘대부업자의 광고에 관한 방법’을 추가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4조제1항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에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추가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4조의3제2항	상대방의 변제능력 조사 필요범위를 기존 500만원 초과대출에서 300만원 초과대출인 경우로 변경함	공포즉시 시행 (2011.11.25 예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대부광고시 게시되는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로 구체화함 대부광고시 해당 대부업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함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6조의2	대부업자의 광고표시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구체화함 (붙임2 참조)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6조의3	일반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허위․과장광고 유형에 포함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7조의2제1항	대부거래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을 금감원의 직권검사 범위에 추가함	공포즉시 시행 (2011.11.25 예정)
제11조의2제4항	대부협회의 업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와 대부업자 등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를 추가함	공포즉시 시행 (2011.11.25 예정)
별표 2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 (단,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공포즉시 시행 (2011.11.25 예정)

[붙임2]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1 : 대부광고 표시기준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나. 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점의 등록번호만 기재할 수 있다.

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

라.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

2. 경고문구 표기기준

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경고문구는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