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1. 11. 22(화) 10: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책 임 자	김학수 과장 (2156-9870) 권대영 과장 (2156-9890) 김 인 과장 (2156-9910)		담 당 자	이한진 사무관(2156-9873) 김성진 사무관(2156-9893) 이동엽․이재인 사무관(2156-9912․15)
배 포 일	2011. 11. 22.(火)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1 매

제 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1.11.22(火)「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7.12～22 관계부처 협의, 7.27～8.16 입법예고, 10.20 규개위 심사, 11.17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법무부 등),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별첨1 참조)

□ 동 법률안은 당초 계획대로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붙임 : 1.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보완사항

2.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