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보완사항

입법예고안	최종안
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도입 * 허수주문, 과다한 호가관여 등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 ** EU․영국 등 해외 입법례에서는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징금(Civil Penalty)을 부과	□ 동 제도 도입은 추후 별도 기회에 추진키로 함 ㅇ 관계부처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신용평가사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ㅇ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책임을 신용평가회사로 전환	□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도입 대신에, ㅇ EUㆍ일본 등 해외 입법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Methodology) 등에 관한 작성․공시의무*를 강화 *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방법을 정하고 금융위 등에 제출하면 이를 DART 등에 공시
외국 대체거래시스템(ATS)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ATS 주식 소유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5% 까지만 허용	□ 합작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국내 ATS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형태를 출자전환형*으로만 한정 * 해당 증권 발행 당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	□ FSB 논의 등을 반영하여, 채무재조정형(Written-Off)*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추가 허용 * 동 사유 발생시 사채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 : : 상장기업의 (i)주요주주 (ii)임원(비등기임원 포함) (iii) 직원	□ 상장기업의 직원은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에서 제외 * 동 제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전규제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