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투자은행의 개념 및 지정기준 (안 §8⑧, §77의2)

ㅇ 투자은행을 자본시장법상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되는 법적 개념으로 구분·정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상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념 및 지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i)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ii)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

(iii)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iv) 기타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3조원으로 설정 → 법 개정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상향 조정도 검토

** 상위 5개 증권회사 자기자본 평균 : 2.7조원(’11.3월말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다양화 유도 (안 §77의3④)

ㅇ 투자은행으로서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M&A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i)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ii) 비상장주식 등 내부주문집행 (iii)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제도를 정비

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안 §77의3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허용을 통해 M&A자문, 인수,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 구조화 금융 등 다양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상세)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시 예상되는 기업 신용공여 업무

(i) M&A 자문, 인수 등 과정에서 인수자금 제공 (Bridge Loan)

(ii) 신생기업 발굴시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및 보증 등

(iii) 다양한 자금 조달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조화 금융

(Structured Financing)

- 시행령에서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감독규정에서 부작용방지를 위한 감독상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 예정

②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안 §77의3ⅱ)

* 투자은행이 거래소ㆍATS를 통해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多數)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것

- 비상장 신생기업의 발굴과 기업 정보생산 기능 촉진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시장적인 매매체결 기능 수행을 허용 (☜ 구체적인 업무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 (그림) 내부주문집행(Internalization) 업무의 유형 >

③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age ☞ “전담중개업무”)* (안 §77의3,)

*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Custody), 매매체결․청산․결제(Clearing),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Reporting)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업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헤지펀드의 ‘증권 이외의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은 ‘증권관련’ 신용공여만 가능)

- 프라임브로커 업무 제공 표준계약(PBA)*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감독상ㆍ자율규제상 보완장치 등도 마련

*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실행브로커 등 계약 당사자간의 역할과 책임, 증권 재담보(rehypothecation) 관련 사항 등을 포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별도의 자기자본규제 적용 (안 §77의3)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시 현행 영업용순자본규제(NCR) 외에 Basel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 등 신규업무 수행시 일반 증권회사와 리스크가 차별화되는 만큼 자본규제도 달리 적용할 필요성 등을 감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절차 마련 (안 §77의2∼)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금융위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정ㆍ통지

※ 다만, 개정법률 시행 이전부터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수행해온 회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 2개월 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을 허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토록 함 (부칙 §8)

2.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자산운용산업간 경계 명확화 (안 §6⑤, §6⑦)

ㅇ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간접투자방식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업의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의조항 정비

(i) 집합투자 개념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 ’수익자 수가 2인 이상’으로 함 : 수익자가 1인인 펀드(사모단독펀드) 설정을 제한

* 다만, 기존 사모단독펀드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15.1월 시행)

(ii) 투자일임 개념 정비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운용(맞춤성 요건)할 것을 명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안 §87, §98의2, §193 등)

ㅇ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ㅇ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ㅇ 투자자문․일임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과보수 수취를 제한

* 다만, 추후 시행령 개정시 의견 수렴을 거쳐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수취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ㅇ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선행매매를 추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 의무를 강화

ㅇ 사모펀드 규제에 관한 글로벌 규제논의 등을 반영하여 PEF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해서 등록의무를 부과

기타 펀드 운용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등(안 §81④, §270ⅲ 등)

ㅇ 부동산(특별자산)펀드는 설립일로부터 6개월내에 부동산(특별자산)에 50%이상 투자해야 하나, 동 기간을 2년으로 합리화

*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탄력적인 펀드 구조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PEF의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 목적’을 구체화하여 주식외 BW․CB 등 메짜닌증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ㅇ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펀드 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로 설명․교부할 수 있도록 함

* 美․英 등에서도 요약설명서(Simplified Prospectus)로 설명 및 교부

신탁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안 §3ⅱ, §250ⅰ, §251ⅰ등)

ㅇ 금융환경 변화,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탁재산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 현행 수탁가능 재산은 법상 열거된 7종의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으로 한정

ㅇ 은행, 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겸영규제를 완화

* 고유의 신탁업과 이해상충우려가 없는 퇴직연금, ABS, 담보부사채신탁업무 등을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ㅇ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배제되는 ‘관리형신탁’을 정의

* 위탁자 지시에 따르거나, 단순 보존·이용·관리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신탁 등을 관리형 신탁으로 규정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도입 (안 §9ⅳ의2,ⅴ 등)

ㅇ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적 기업유형(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집합투자기구의 한 형태로 반영

3.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 대신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여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

*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도입 (안 §8의2⑤, §78)

- ATS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정의하며, 인가시의 최소자기자본은 시행령으로 정함(500억원 예상)

- ATS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은 우선은 상장주권으로 하면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 등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

- 1인당 ATS 주식소유한도를 15%로 하되,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 ATS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30%까지 주식소유 허용

※ 거래소의 ATS 주식소유도 허용하되, 완전자회사(100%)의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에 허용

거래소와 ATS의 관계 (안 §8의2, §78․④, §378)

- ATS 거래방식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경쟁매매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거래소로 전환

- ATS에서 매매체결된 거래의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이상거래 심리,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는 거래소가 담당

* 거래소가 ATS에 대해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

거래소 허가제 도입 (안 §373의2)

※ ATS가 거래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거래소 허가제 도입 필요

- 금융투자상품(상장주권, 장내파생상품 등)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거래소 허가 단위를 설정하고, add-on 허가 방식을 채택

* 거래소 허가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마련

- 허가를 받은 거래소는 상장ㆍ시장감시 등의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 ATSㆍ거래소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장개념 재정의 (안 §8의2, §373)

ㅇ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금지' 조항을 '무허가 시장개설금지' 조항으로 대체

- 이를 통해 유통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근거를 마련

< (그림) 자본시장법상 '시장' 개념의 변화 >

《 현 행 》                               《 개 정 》

▪ 금융투자상품시장 :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

▪ 거래소시장 :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 금융투자업자에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부과 (안 §68)

ㅇ ATS 도입으로 다수의 거래장소가 존재하므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종전 시장매매의무 대신 최선집행의무*를 부과

* (시장매매의무) 매매주문을 받으면 거래소에서 거래 → (최선집행의무) 거래소ㆍATS 등의 호가를 비교하여 투자자에 가장 유리한 가격 등을 제시하는 장소에서 거래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신설 및 청산회사 인가제 도입 (안 §9, §323의3, §323의10)

* 청산회사가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경개(更改) 등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

* 인가단위별 200억원 이상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마련

- 한편, 청산회사는 결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청산업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전업주의를 채택

* 다만, 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겸영을 예외적으로 허용

청산의무거래 요건 마련 (안 §166의3)

- 해당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G20 합의사항 반영)

※ 법 개정 이후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의무거래 대상인 장외파생상품 CCP는 한국거래소에 인가할 예정

③ 청산회사 주식소유한도 설정 (안 §323의18)

- 1인당 청산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20%로 하되,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 CCP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30%까지 주식소유 허용

④ 청산회사에 대한 보관․관리 및 보고의무 (안 §323의16)

-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게 청산의무거래 등에 대한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

□ 신용평가업* 규제 정비

* 금융투자상품, 기업·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등에게 제공·열람하게 하는 업무

신용평가업 규제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안 §335의2∼§335의15)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활용을 규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기업 등의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평가업과 규제취지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안 §335의10①②, §335의14②)

- 신용평가회사의 펀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신용평가회사에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용공여 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업무, 은행ㆍ금융기관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평가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규정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 및 공시 강화 (안 §335의11①, §335의12)

(i) 신용평가방법(Methodology) 작성 및 공시의무 부여

- EUㆍ일본 등 해외 입법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Methodology)* 공시 등 투자자를 보호

*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ㆍ방법을 정하고 금융위ㆍ거래소 등에 제출하면 이를 DART에 공시

(ii) 신용평가서 공시의무 부여 등

-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의 결과를 담은 신용평가서의 DART 공시를 의무화 등

* 증권신고서, CP평가, 펀드 편입 무보증사채의 평가 등

준법감시인 설치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안 §335의8②,③)

-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를 부여 하고 준법감시인을 설치토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4.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의 내실화

□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 조건부자본증권, 워런트 발행 허용

① 상장기업에 대해 상법상의 사채 유형(단순사채․CB․BW․PB․EB․파생결합사채 등 6종) 외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추가로 허용(안 §165의6)

* 해당 증권 발행 당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출자전환型)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채무재조정型)

② 미리 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의 발행 등을 기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워런트(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도 허용 (안 §165의7)

* (현행) CB․BW 등과 같이 회사채에 부가되거나, 스톡옵션과 같이 특수한 자에게만 발행되는 형태로만 허용 → (개정) 주식+워런트 등도 발행 가능

-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와 연계된 경우*로 워런트의 발행사유를 제한하고 행사가액 이외에 발행가액도 규제**

* (i) 주식 등과 함께 발행 (ii)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그 기관에 발행 (iii) 전략적 업무제휴, 합작투자의 유치를 위해 다른 기업·투자자에 대해 발행 등

** 최대주주 등에게 저가로 워런트가 발행될 소지를 차단

③ 워런트 도입과 병행하여 상장기업에 대해 분리형 BW의 발행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관행을 유도 (안 §165의8②)

* 그간 분리형 BW는 일부 한계기업의 편법적 지분 확보나 대주주 등에의 저가 매각 등을 통한 경영권 보호 수단 등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었음

※ 다만, ‘워런트+단순사채’의 동시 발행은 허용

- 동시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분리형 BW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은 향유하면서 발행사유․발행가액이 규제됨에 따라 워런트의 남용가능성이 제한되어, 보다 투명한 기업자금 조달 유도가 가능

□ 현행 주주배정 방식의 문제점 보완

① 주주배정 후 실권주(失權株) 임의처리를 제한 (안 §165의3)

- 실권주 발생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실권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일반공모 방식 선호 여건 조성)

- 다만, 제3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적은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자금 조달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의 발행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함

* (i) 애초부터 시가를 반영한 적정가로 주주배정, (ii) 금융투자업자의 실권주 전부인수 (iii) 신주인수에 관한 기존주주의 초과청약(over-subscription privilege) 등

※ 주권관련사채(CB·BW·EB 등), 조건부자본증권, 워런트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실권주 처리방법이 준용됨

- 위 증권은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 증권의 발행시에도 실권분 처리가 제한될 필요

② 저가 발행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 (안 §165의3③)

- 상장기업이 적정가를 하회하는 저가발행 주주 배정시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과

* (현행 상법) 기업의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 이사회 결의 + 주주의 청구

- 한편, 동 증서 발행시 증자의 성공률을 높이면서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장 등을 통해 유통시킬 의무도 부과

※ 이를 통해, 추가출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실권 위험을 줄여 자금조달도 원활화

□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① 예탁원의 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 (안 §314)

- 경영진 등에 의한 남용으로 주총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점, ‘10년부터 전자투표제*가 시행된 점 등을 감안

*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0.5월 시행)

② 위임장 권유규제를 완화․개선 (안 §152의2, §153)

- 현행 위임장 교부前 냉각기간을 단축하여 의결권권유자의 실질적인 권유기간을 연장 (5영업일 → 2영업일)

- 기업 경영진 측에서 위임장 권유 제도를 활용시, 경영진이 아닌 의결권권유자가 주주명부 열람 또는 위임장 용지의 발송(비용부담은 권유자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 최근 개정상법 반영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

①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 특례 규정 정비 등 상법 개정사항 반영(‘12.4.15 시행)

￭ (자기주식 취득 관련) 공시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요건․방법 등은 현행과 같이 규제 (안 §165조의5)

- 상법으로 이관된 시장매수․공개매수 취득 방법 외에 자사주 신탁에 의한 방법이 허용됨을 규정 등

￭ (필요성이 상실된 조문 폐지) BW․CB에 대한 사채발행 총액제한의 특례규정, 이익소각 특례규정 폐지 (안 §165조의8, §165조의3 삭제)

②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안 §165조의4)

- 주주배정 증자시 주주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가격 확정 이후에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5.		인수ㆍ공시ㆍ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제고

인수 및 공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안 §9, §119, §125ⅴ 등)

ㅇ (인수제도) 증권회사의 인수․주선 업무에 대한 책임 강화 등

-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법상 인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증권회사가 증권 취득시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분매(distribution)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수인으로서 규제된다는 점 등을 규정

ㅇ (공시제도) 유통공시는 강화하되, 발행공시 등은 합리적 조정

- 기업의 대규모 자본ㆍ부채조달시(예 : 조건부자본증권ㆍ워런트발행 등)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발행인 및 증권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시되는 상황에서 동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

-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비자발적 지분 변동* 또는 공익적 투자자(예 : 국가 등)가 주요주주인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ㆍ경감

* 주주총회 결정에 의한 주식배당, 자본감소, 합병 등에 따른 지분변동 등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정비 (안 §173의2, §174, §176 등)

ㅇ (시세조종 규제 범위 확대) 비상장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ㅇ (미공개정보이용 규제 범위 확대) 우회상장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등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

ㅇ (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범위 확대) 대량보유 보고대상을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외에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등)까지 확대

6.		그 밖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 운영상 발생했던 미비점 보완 등 일부 내용 개선

①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의 미비점 보완 (안 §3ⅲ, §4 등)

- 특정 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 파생결합증권 개념을 경제적 실질, 발행목적 등을 감안하여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범위를 재조정

* (i)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 (ii) 옵션, (iii) 조건부자본증권, (ⅳ) 신주인수선택권증권, (v)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은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내용 정비 (안 §24,)

- 임원 자격요건이 당연무효사유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일정한 제재시 향후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은행법․보험업법 등에서는 금융당국의 임원에 대한 제재시 현직박탈(당연무효사유)이 아니라 향후 다른 금융기관의 취업제한 효과만 있음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금융상품(예 : 골드뱅킹 등)에 대한 일부 규제 정비 (안 §77, §119 등)

- 투자성 있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투자권유,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등만을 적용받도록 함

- 또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 등

④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자에서 상장기업의 ‘직원’을 제외 (안 §172)

-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 미공개중요정보의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사전 규제를 일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