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제1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4조제3항 중 “사채권”을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을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으로, “출자지분이”를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해서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6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4.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인수선택권증권

5.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제6조제3항 중 “그 청약”을 “그 중개나 청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를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투자상품에”를 “금융투자상품등에”로, “금융투자상품을”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조제1항 중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을 제외한다)”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제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제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9조제4항 중 “관리신탁계약”을 “관리형신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를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로, “행위를”을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9조제12항 중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9조제17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제9조제18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제9조제18항제5호 중 “「민법」에 따른 조합”을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으로,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투자조합재산”을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 중 “투자합자회사”를 “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로,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의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13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5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가신청서”를 “인가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로, “인가의”를 “인가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로, “인가심사”를 “심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4.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42조제8항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66조 중 “주문”을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한다.

제67조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ㆍ주문의 집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전단 중 “증권시장의 매매”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로, “매도주문”을 “매도의 청약”으로 한다.

제70조 중 “매매주문”을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한다.

제71조제1호 중 “매도주문”을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으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예금계약”을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한다.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

3.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반영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 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같은 항 제2호의 업무의 수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5.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및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거래소가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4항 중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집합투자재산에”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로,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을 “충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의결사항”으로, “행사내용”을 “행사내용 및 그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사내용”을 “행사내용 및 그 사유”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중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상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9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9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수탁을 받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104조제2항제1호 중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1.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2. 금전 외의 재산만을 신탁받은 경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제외한다)로서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 및 금전차입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제1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에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금전채권을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2항 후단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행인의 대표이사”를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종속회사(발행인이 지배회사로서 그 회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회사를 말하며,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2조제3항 전단 중 “증권신고서를”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3조제1항 중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투자설명서”를 각각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로 한다.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그 투자설명서를 대신하여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5호 중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를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를 “매출인”으로 한다.

제1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인수인”을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시장을”을 “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로 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3조 중 “5일”을 “2일”로 한다.

제159조제7항 중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정지된”을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5조의3(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주식을 초과하여 그 합의를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한 경우

4.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이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2. 제165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의4(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3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해서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5(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방법 외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6(조건부자본증권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7(신주인수선택권증권)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0조의2, 제513조, 제516조의2 및 제5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증권(이하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과 함께 발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

3. 전략적제휴, 합작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한도

3.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

4.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할 때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내용,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그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상법」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는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준용한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165조의3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행사 및 등기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351조 및 제516조의8부터 제516조의10까지의 규정을,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양도, 그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24조,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8(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채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

제165조의9(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0(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의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9,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11(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65조의15의 제목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을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그 밖에”를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신주인수선택권증권, 그 밖에”로 한다.

제165조의15제2항 중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을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권 없는 주식 총수”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총수”로 한다.

제165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시하고”를 “고시하거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165조의17제1항 중 “「상법」 제340조의2제1항”을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8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아니한 경우

3.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4. 제165조의4를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5. 제165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6.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7.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행사한 경우

8. 제165조의8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9. 제16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16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165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65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65조의10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11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5. 제16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6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66조 중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1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상장증권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로, “임직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직원”을 “임원”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 중 “변동이 있는 경우”를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보고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3조의2제1항 중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내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5조제22호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으로, “특정증권등”을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공개매수자”를 각각 “공개매수예정자”로 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를 각각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로 한다.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2항제1호 중 “전자증권중개회사”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6조제4항제1호 중 “장내파생상품 매매”를 “파생상품의 매매등”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을 “그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을 “그 파생상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매매”를 “매매등”으로, “정하는 증권”을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 중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을 “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 본문 중 ““투자조합””을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184조제2항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로 한다.

제18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190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분의 1 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제190조제6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제190조제7항 전단 중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를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190조제10항 전단 중 “제368조제3항ㆍ제4항”을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집합투자업자”로”를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로 한다.

제1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19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4조제1항 중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1조제1항 단서”를 “제201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9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201조제2항 본문 중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를 “주주총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01조제3항 전단 중 “제190조제3항”을 “제19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을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합병”으로 한다.

제20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로 한다.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8조제3항 전단 중 “제196조”를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10조제3항 전단 중 “제190조제3항ㆍ제4항”을 “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제210조제3항 전단 중 “제190조제3항ㆍ제4항”을 “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를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로 한다.

제211조제2항 후단 중 ““투자회사”는”을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으로 한다.

제212조제2항 중 “제546조제2항”을 “제546조”로 한다.

제2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15조제4항 후단 중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를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로 한다.

제216조제3항 후단 중 ““투자회사”는”을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으로 한다.

제5편제2장제2절에 제4관(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정한다.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의3(지분증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업무집행자(이하 이 관에서 “업무집행자”라 한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본다.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자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편제2장제3절제1관의 제목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18조의 제목 “(투자조합의 설립 등)”을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투자조합재산”을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합자조합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제219조제1항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20조제4항 전단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조합재산”으로”를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를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로 한다.

제221조의 제목 “(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1조제2항 및 제3항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조합의”를 “투자합자조합의”로, “투자조합재산”을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22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투자합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를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로 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익명조합계약으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27조제3항 후단 중 ““투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를 ““투자합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익명조합원”으로”로 한다.

제230조제1항 중 “투자조합”을 “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8조제8항 후단 중 “투자합자회사”를 “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다.

제2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한다)

제24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자”를 “제삼자”로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9조제3항 중 “제213조제4항”을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의 제목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95조”를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207조제5항”을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및 제217조의6제1항”으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0조제7항제1호 중 “업무는”을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으로 한다.

제251조제3항제1호 중 “업무는”을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9조부터 제193조까지”를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5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6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68조제2항제2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2주”를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로 한다.

제269조제4항 중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를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70조제1항제1호 중 “투자합자회사”를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발행한 지분증권”을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지분증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지분증권”을 “그 지분증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분증권”을 “지분증권등”으로 한다.

제270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분증권”을 각각 “지분증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지분증권”을 각각 “지분증권등”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분증권”을 “지분증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및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71조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4조제2항 중 “그 계열회사”를 “그 계열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집행사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및 제311조제4항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3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제303조제1항 후단 중 “결제업무규정은”을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413조(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한한다)”를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14조의 제목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를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65조의6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는 경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14조제6항”으로 한다.

제6편에 제2장의2(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2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3(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5(예비인가) ①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2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9(임원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자이어야 한다.

② 제2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10(업무)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2.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3.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4. 결제목적물ㆍ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5.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우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 및 제2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청산대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⑥ 제1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ㆍ관리ㆍ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①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는 그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결제목적물 및 결제대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결제의 완료 전에 결제목적물 또는 결제대금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청산대상업자가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4.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해당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6. 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및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3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편제3장에 제323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3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증권금융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326조제1항제1호 중 “그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로, “거래소”를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3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28조 중 “제54조”를 “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4조”로 한다.

제329조제1항 중 “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를 “증권금융회사는”으로 한다.

제6편에 제3장의2(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5(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35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4조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⑤ 제28조제3항, 제4항제2호ㆍ제3호,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청인이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 등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335조의3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35조의4제4항에 따른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신용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370조제2항제4호 중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으로 한다.

제7편의 제목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3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3.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3조의4(예비허가) ①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75조를 삭제한다.

제376조제1항제7호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3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을 “거래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제37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거래”를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회원(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7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378조제1항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로, “청산기관으로서”를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제기관으로서”를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으로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9조 중 ““한국금융상품거래소”, “한국금융투자상품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로, ““파생상품거래소””를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으로 한다.

제3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제3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0조제1항 후단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391조제1항 후단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3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로 한다.

제402조제1항제1호 중 “감리”를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제402조제1항제3호 중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감시”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로, “회원”을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2인”을 “3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인”을 “1인”으로 한다.

제4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04조제1항제1호 중 “증권시장(제78조에 따라 상장주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래소의”를 “회원이 거래소의”로 한다.

제404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ㆍ진술요청을”을 “요청 또는 요구를”로, “있다”를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4”를 “다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의 임원이”를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직”을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4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2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각 호 외의 본문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

제4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자”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언”을 “진술”로 한다.

제8편제3장에 제4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 및 제42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조사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8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가”를 “해당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를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4조제4항 중 “과징금”을 “과징금 또는 가산금”으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4조의4를 삭제한다.

제439조제2호가목 중 “제165조의17”을 “제165조의18”로 한다.

제440조제2항제6호 중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투자익명조합을”을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로 한다.

제443조제1항제7호 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를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로 한다.

제444조제11호 중 “제87조제1항”을 “제8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제444조제22호 중 “제324조제1항”을 “제323조의21, 제33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중 “제324조제1항”을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제445조제12호 중 “제328조”를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32호의2 및 제3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3의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32의2. 제27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445조제36호 중 “제301조제5항”을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으로, “제383조제2항”을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부터 제3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제445조제42호 중 “제441조”를 “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제417조제1항”을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350조”를 각각 “제335조의8제1항 및 제3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주문”을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정당한 이유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제446조제21호 및 제22호 중 “투자설명서”를 각각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제446조제45호 중 “지분증권”을 “지분증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6호의2, 제53호의2 및 제5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2. 제270조제6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9조제1항제11호 중 “제350조”를 “제335조의8제5항 및 제35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50조”를 “제335조의14, 제35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334조”를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의2, 제30호의2, 제34호의2 및 제4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의2. 제7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41의2. 제249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25조”를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의2부터 제4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449조제2항제8호 중 “제334조”를 “제334조, 제335조의14”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9조제2항제9호 중 “제190조제7항 후단(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15조제3항”을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의2 중 “제416조 단서”를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350조”를 “제335조의14 및 제350조”로 한다.

별표 1 제74호 중 “주문”을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한다.

별표 1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에 제76호의2, 제76호의3, 제86호의2 및 제8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6의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6의3.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86의2.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경우

86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별표 1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8. 제7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별표 1에 제88호의2부터 제8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8의2. 제78조제5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88의3. 제78조제5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88의4. 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08조를 위반하거나 및 제4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94호 중 “제8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별표 1 제122호 중 “제105조를”을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별표 1 제14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 1에 제141호의2부터 제14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141의3. 제1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141의4.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별표 1 제146호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에 제165호의2 및 제166호의2부터 제16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5의2. 제152조의2를 위반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66의2. 제1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66의3. 제16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6의4. 제166조의3을 위반하여 청산의무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및 제181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로 한다.

별표 1 제182호부터 제185호까지 중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ㆍ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0. 제190조제3항 및 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191호부터 제193호까지 중 “제215조제4항”을 각각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05호 중 “제213조제1항”을 “제213조제1항, 제2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08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로, “제213조제2항ㆍ제4항”을 “제213조제2항ㆍ제4항, 제21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09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10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11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로,  “제216조제2항”을 “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18호 중 “투자합자회사의 청산인인 법인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를 “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인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을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19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로, “제216조제3항”을 각각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20호 중 “투자합자회사의 법인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제204조제1항(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가 제204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221호 중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ㆍ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ㆍ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제213조제5항”을 “제213조제5항, 제2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22호 중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ㆍ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ㆍ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23호 및 제224호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별표 1 제225호, 제233호, 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및 제250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로 한다.

별표 1 제267호 중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86호를 삭제한다.

별표 1에 제292호의2부터 제29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2의2. 제323조의2, 제323조의3,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및 제373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경우

292의3. 제323조의18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92의4. 제323조의18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92의5. 제323조의18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1 제293호 중 “제324조제1항, 제355조제1항, 제360조제1항 또는 제3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을 “제323조의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및 제373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별표 1에 제293호의2 및 제29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3의2. 제33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93의3. 제33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1 제29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6호 중 “제87조제1항”을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6호 중 “제213조제1항”을 “제213조제1항, 제2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 중 “제213조제2항ㆍ제4항”을 “제213조제2항ㆍ제4항, 제21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및 제30호 중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2 제31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8호 중 “제215조제4항”을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으로 한다.

별표 2 제40호 중 “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을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1호 중 “제216조제3항”을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을 각각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3호 중 “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을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4호 중 “제213조제5항”을 “제213조제5항, 제2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5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7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경우”를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로 한다.

별표 6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70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6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27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한 경우

1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별표 8 제3호 중 “제296조 각 호 외의 업무”를 “제296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제63조”를 “제63조, 제408조”로 한다.

별표 8 제18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3호 중 “제32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를 “제326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로 한다.

별표 9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5의3.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허가 또는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별표 14 제2호 중 “제377조 각 호”를 “제37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382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를 “제38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로, “제382조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5항”을 “제3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4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82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는 경우

별표 15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3조의20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의2. 제335조의15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5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9의2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4항, 제9조제18항ㆍ제20항ㆍ제22항, 제119조제5항, 제159조제7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2항, 제184조제2항, 제189조제5항, 제206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7조제3항, 제230조제1항, 제238조제8항, 제246조제1항, 제270조제1항,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제181호부터 제185호까지, 제190호부터 제193호까지, 제205호, 제208호부터 제211호까지, 제218부터 제225호까지, 제233호ㆍ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제250호, 제267호, 별표 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26호, 제27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8호,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47호의 개정규정: 2012년 4월 15일

2.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제202조제1항제7호,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0조제1항ㆍ제2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금융투자업 인가 조건의 취소ㆍ변경 결정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권주 발행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제2항(제165조의7제5항 및 제165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01조제2항ㆍ제3항(제210조제2항ㆍ제3항, 제215조제3항ㆍ제4항, 제220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6조 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의하는 수익자 총회, 연기수익자 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부터 적용한다.

제8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2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신청인에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9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이 법 시행 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추가신고서류,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대해서는 제119조제2항ㆍ제6항, 제119조의2, 제122조제3항ㆍ제6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제152조의2 및 제1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특정증권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이 법 시행 후 그 매수 또는 매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특정증권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1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5조(한국예탁결제원의 겸영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6조에 따라 행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 제29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제3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에 대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성립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로서 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소, 제37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산기관 및 제378조제2항에 따른 결제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제39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제1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을 “같은 법 제16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같은 법 제165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을 “그 의결권을”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제165조의3, 제165조의15”를 “제165조의15”로 한다.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나목 본문 및 제4항 단서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지정거래소”로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로 한다.

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같은 법 제165조의4”를 “같은 법 제165조의9”로 한다.

⑩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⑯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⑰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이”를 “신용조회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중 제2호를 삭제한다.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로 한다.

⑳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거래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8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을 상근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23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4. 제323조의10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323조의11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23조의12를 위반하여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경우

7. 제323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3조의16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제323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323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9의2]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제335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5조의8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제335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35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6.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다.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5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실적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9.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10.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경우

11. 제33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2.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3. 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7조제1항 및 제4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행위만을 하는 신탁
<신 설>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4조(증권)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신 설>	1. 투자계약증권
<신 설>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類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③ ----------------------------------------------------------------------------------------------------------------------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⑦ -------------------------------------------------------------------------------------------------------------------------------------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해서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신 설>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신 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6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신 설>	4.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인수선택권증권
<신 설>	5.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신 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5조(파생상품) ① ---------------------------------------------------------------------------------.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융투자업) ①ㆍ② (생 략)	제6조(금융투자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 그 중개나 청약------------------------------------------------------------------------------------------------------.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⑥ --------------------------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 금융투자상품등에 ----------------------------------------------------------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을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증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신 설>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신 설>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
1.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 ⑦ (생 략)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 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③ (생 략)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④ --------------------------------------------------------------------------------------------------------관리형신탁계약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⑪ ------------------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⑫ ------------------------------------------------------- 인수-------------------------------------------------------.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⑭ 이 법에서 “파생상품시장”이란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⑮ㆍ⑯ (생 략)	⑮ㆍ⑯ (현행과 같음)
⑰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투자합자조합-------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⑲ (생 략)	⑲ (현행과 같음)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⑳ --------------------------------------------------------------------------------------------------------------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
(생 략)	(현행과 같음)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ㆍ (생 략)	ㆍ (현행과 같음)
<신 설>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의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생 략)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투자중개업 중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1. -----------------------------------------. <단서 삭제>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ㆍ② (생 략)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인가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 인가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 심사-----------------------.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4조(임원의 자격) (생 략)	제24조(임원의 자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 ③ (생 략)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1. -------------------------------------------------. ------------------------------------------------------------------------------------------------------------------------------------------------.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24조에 적합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 ⑦ (생 략)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투자광고) ①ㆍ② (생 략)	제57조(투자광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1. ---------------------------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 청약 또는 주문--------------------------------------------------------------------------------.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신 설>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시장매매의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ㆍ주문의 집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 매도의 청약-------------------. -------------------------------------------------------------------.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 ---------------------------------------------------------------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소유한 증권이 외화증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제3호,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① -------------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 3.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반영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 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같은 항 제2호의 업무의 수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전자적 방식에 의한 증권중개 업무) ①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으로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매의 중개업무(이하 “전자증권중개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전자증권중개회사”라 한다)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무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가.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 상장주권의 최종가격 나. 단일한 가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가격 2. 업무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한다. 가. 매매의 중개 대상인 상장주권에 관한 사항 나. 매매의 중개 대상인 상장주권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결제에 관한 사항 라. 위탁증거금 등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마. 매매의 중개 대상인 상장주권 발행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바.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사. 매매의 중개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매매의 중개 대상인 상장주권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2편제2장(제28조 및 제29조를 제외한다), 제40조, 제66조, 제67조, 제72조, 제73조 및 제386조제2항은 전자증권중개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13조는 전자증권중개회사에 준용한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5.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및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거래소가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2년 ------------------------------------------------------.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의결권 등) ① ------------------------------------------------------------------------------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 충실하게 ---------------------------------------------------------------------------------------------------------------------------------------------------------------------------------------------------. <단서 삭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삭 제>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삭 제>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그 법인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그 법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법인으로의 양도 2. 그 법인의 임원의 임면 3. 그 법인의 정관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제2항----------------------------------------------------------------.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 --------------------------- 제2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1. 제2항 및 제3항----------------- 주요의결사항-----------------------------------------------------------------------------------------------------------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1. ------------------------------------------------------------- 금융투자상품등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② ------------------------------------------------------------------------------------------------------------------------------------------------------------------------------------------------------------.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그 밖에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수탁을 받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생 략)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② --------------------------------------------------------------------------------------------------------------.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① (생 략)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1.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2. 금전 외의 재산만을 신탁받은 경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제외한다)로서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 및 금전차입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 금전 외의 재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4. 그 밖에 ------------------------------------------------------------------------------------------------------------------
제112조(의결권 등)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후단 신설>	제112조(의결권 등) ① -------------------------------------------------------.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금전채권을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생 략)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⑤ ---------------------------------------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종속회사(발행인이 지배회사로서 그 회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회사를 말하며,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2조(정정신고서) ①ㆍ② (생 략)	제122조(정정신고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1.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그 투자설명서를 대신하여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에서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7. ---------------------------------------- 매출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설명서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2일-------------------------------------------------------------------------------------------------------------------------------------------------------.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 ⑥ (생 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⑦ --------------------------------------------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2. -----------------------------------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5.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을 제외한 이 장에서 같다)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3. 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취득금액으로 본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제2항 후단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써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해당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만 해당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5조의3(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주식을 초과하여 그 합의를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한 경우 4.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이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2. 제165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제165조의4(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3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해서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려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을 “소각할 자기주식 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5(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방법 외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165조의6(조건부자본증권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7(신주인수선택권증권)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0조의2, 제513조, 제516조의2 및 제5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증권(이하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과 함께 발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 3. 전략적제휴, 합작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한도 3.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 4.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할 때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내용,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그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상법」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는 규정은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준용한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165조의3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행사 및 등기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351조 및 제516조의8부터 제516조의10까지의 규정을,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양도, 그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24조,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제455조제2항에 따른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65조의8(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채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
제165조의9(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9(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에 따른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0(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의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11(신종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과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1(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65조의15(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 -------------------------------------------------------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신주인수선택권증권, 그 밖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
③ 의결권 없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총수---------------------------------------------------------------------------------------------------------------------------------------------------------------------------------------------------.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 고시하거나, 그 밖에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6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아니한 경우
3. 제1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기주식의 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4. 제16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을 소각한 경우	4. 제165조의4를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5. 제16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5. 제165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6.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7. 제165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행사한 경우
8.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8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9. 제165조의5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	9. 제16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가격을 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우선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10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11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5.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6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신종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66조(장외거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신 설>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 ⑤ (생 략)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상장증권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 임원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 임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보고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5조제22호의2에서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1. 공개매수예정자----------------------------------------------- 공개매수예정자--------------------------------------------------------------------------------------------
2. 공개매수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예정자----------------------------------------------------------------------------------------
3.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예정자--------------------------------------------------------------------------------------------------------------------------------------------------
4. 공개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예정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공개매수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6. 공개매수예정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ㆍ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ㆍ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1.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2.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
3.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
4.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1.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1. 파생상품의 매매등-------------------------------------------------------------- 그 파생상품----------------------------------------------
2.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 그 파생상품-----------------------------------
3.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 매매등---------------------------------------------------------------------------------------------------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
<신 설>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신 설>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생 략)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생 략)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생 략)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 ∼ ④ (생 략)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 ④ (생 략)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 ----------------------------------------------------------------------------------------------------------------------------------------------------------- 5분의 1 이상--------------------.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신 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신 설>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신 설>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신 설>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⑩ --------------------------------------------------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생 략)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 략)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 ---------------------------------------------------------------------------- 제201조제2항 본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9조(감독이사) ① ∼ ③ (생 략)	제199조(감독이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독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1조(주주총회) ① (생 략)	제201조(주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는 -------------------------------------------------------------------------------------------------------------------------------.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 제190조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 ----------------------------------------------------------. -------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	④ ------------------------------------------------------------------------------- 합병-------------------------------------------------. -------------------------------------------------------------------------------------------------------------------------------------------------------------------------------------------------------------------------------------------------------------------.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2조(해산)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⑤ ----------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04조(합병) ① (생 략)	제204조(합병)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89조제2항,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29조제1항ㆍ제4항,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0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409조부터 제415조의2까지, 제417조부터 제420조의4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8조(지분증권) ①ㆍ② (생 략)	제208조(지분증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96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법인이사”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 ---------------------------------------------------------------------------------------------------------------------------------------------------------------------------------------------------------------------------.
제210조(사원총회) ① (생 략)	제210조(사원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사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상법」 제585조제1항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제211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211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② ---------------------------------------------------------------------------------------------------------------------. -------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제2항,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4조부터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07조는 투자유한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546조-----------------------------------------------------------------------------------------------------------------------------------------------------------------------------------------------------------------------------------------------------------------------------------------------------------------------------------.
제215조(사원총회) ①ㆍ② (생 략)	제215조(사원총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사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	④ ----------------------------------------------------------------------------------------. --------------------------------------------------------------------------------------------------------------------------------------------------------------------------------------------------------------------------------------------------------------------------------------------------------------------------------------------------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제216조(준용규정) ①ㆍ② (생 략)	제216조(준용규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③ ------------------------------------------------------------------------------------------------------------------------. -------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
<신 설>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 설>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정한다.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17조의3(지분증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신 설>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업무집행자(이하 이 관에서 “업무집행자”라 한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본다.
<신 설>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신 설>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자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신 설>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관 투자조합	제1관 투자합자조합
제218조(투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 투자합자조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조합의 명칭	2. 투자합자조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투자조합의 소재지	4. 투자합자조합---------
5. 투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합자조합재산----------------------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합자조합-----------------------------------------------------------------------------------------.
<신 설>	④ 투자합자조합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① 투자조합은 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① 투자합자조합-- 투자합자조합-------------------------------------------------------------------------------------------------------------------.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조합”으로 본다.	② ----------------------------- 투자합자조합--------------------------. -------------------------------------------------------------------- 투자합자조합--------.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투자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를 두며, 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투자합자조합-------------------------------------------------------------------------------------------------------------.
② 투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② 투자합자조합-------------------------------.
③ 조합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	④ -------------------------------------------------- 투자합자조합--------------------------. -----------------------------------------------------------------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제221조(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투자합자조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3. 투자합자조합 --------
<신 설>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 투자합자조합------------------------------------------------------------------------------------------------.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 투자합자조합---------------------------------------------------------------------------.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청산인은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 투자합자조합의 ------------------------------------------------------------ 투자합자조합재산--------------------------------------.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⑥ --------------------------- 투자합자조합----------------------. ----------------------------투자합자조합--------------------------------------------------------------------------------------------------------------------------------------------------------------------------------------------------------------------.
제222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제222조(준용규정) ① --------- 투자합자조합---------------------------. ----------------------------투자합자조합-----------------------------------------------------------------------------------------------------------------------------------------------------------------------------------------------------------------------------------------------------------------.
② 제208조는 투자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② --------- 투자합자조합------------------------. -------------------------------------------투자합자조합---------------------------------------------------------------------------------------------------------------------------------------------------------------------------------------------------------------.
제223조(「민법」과의 관계) ① 「민법」 제703조제2항, 제706조, 제707조, 제710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가 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투자조합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투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투자합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ㆍ② (생 략)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익명조합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익명조합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익명조합계약으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익명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	④ -------------------------------------------------------------------------------------------------. ---------------------------------------------------------------------------------------------------------------------------------------------------------------------------------------------------------------------------------------------------------------------------------------------------------------------------------------------------------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제227조(준용규정) ①ㆍ② (생 략)	제227조(준용규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21조는 투자익명조합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조합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업무집행조합원”은 각각 “영업자”로 본다.	③ ---------------------------------------------------. ------- “투자합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익명조합원”으로---------------------------------.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 ⑦ (생 략)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⑧ -----------------------------------------------------------------------------------------------------------------------------------------------------------------------------------------------------------------------------------------------------------------. ------------------------------------------------------------------------------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에 한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제삼자----------------------------------------------.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③ ---------------------------------------------------------------------------------------------------------------------------------------------------------------------------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ㆍ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95조, 제197조,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및 제217조의6제1항---------------------------------------------------------------------------------------------------------------------------------------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②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④ 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및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총액은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
⑦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⑧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⑧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신 설>	⑨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 ⑥ (생 략)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은행이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⑦ --------------------------------------------------------------------------------------------------------------------------------------------------------------------------------------------------------------------------------------------------------------------------------------------------------------------------------------------------------------------------------------------------------------------------------------------------------. ------------------------------------------------------------------------------------------------------------------------------------------------------------------------------------------------.
1. 「은행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	1. ---------------------------------------------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ㆍ② (생 략)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 --------------------------------------------------------------------------------------------------------------------------------------------------------------------------------------------.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	1. ------------------------------------------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3조까지,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생 략)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생 략)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생 략)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① (생 략)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한책임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269조(사원 및 출자) ① ∼ ③ (생 략)	제269조(사원 및 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④ -------------------------------------------------------------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투자	1. --------------------------------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증권(지분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71조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4. -------------------------------------------------------------- 제1호부터 제3호의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부합되는 날부터 6개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④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지분증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지분증권등------------------------. ---- 지분증권등----------------------------------------------------------------------------------------------------------------.
⑤ 사모투자전문회사(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 지분증권등------------------------------------------------------------------------ 지분증권등-------------------. -------------------- 지분증권등------------------------------------------------------------------------------------------------------------------------------------------------------------------.
⑥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전부를 다른 자(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지분증권등---------------------------------------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지분증권등 ------------------------------------------------------------------------------------------------------------------------------------------------------------------------------------------------. ---- 지분증권등---------------------------------------------------------------------------------------------------------------------------------------------------.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및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71조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 (생 략)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그 계열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업무집행사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6조(업무) 예탁결제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96조(업무) ① ----------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및 결제이행ㆍ불이행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업무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및 제311조제4항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증권등에 대한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대행업무와 증권등의 발행대행업무를 포함한다)	<삭 제>
7.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삭 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업무	<삭 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삭 제>
10.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삭 제>
<신 설>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신 설>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300조(「상법」의 준용) (생 략)	제300조(「상법」의 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 -------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13조(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한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제304조(준용규정) ---------------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① ∼ ③ (생 략)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권의 발행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5항에 규정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ㆍ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그 주권의 발행인이 제4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주권의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3. 그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19조, 제522조, 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5. 그 주권의 발행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삭 제>
⑥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65조의6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 ④ (생 략)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탁결제원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주식등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 제314조제6항----------------------------------------------------------------------. ---------------------------------------------------------------------.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314조제6항---------------------------------------------------------------------------------------------------. -----------------------------------------------------------------.
<신 설>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 설>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23조의3(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3조의5(예비인가) ①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2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신 설>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23조의9(임원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자이어야 한다. ② 제2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23조의10(업무)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2.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3.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4. 결제목적물ㆍ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5.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우
<신 설>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 및 제2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청산대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⑥ 제1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ㆍ관리ㆍ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①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는 그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결제목적물 및 결제대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결제의 완료 전에 결제목적물 또는 결제대금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청산대상업자가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신 설>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신 설>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4.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해당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6. 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및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3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24조(인가) ①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하 “증권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4조(인가) ① 제3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증권금융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6조(업무) ① -----------------------------.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1. -----------------------------------------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2.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1.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신탁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 4. 증권대차업무 5. 보호예수업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제64조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4조--------------.
제329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29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 설>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5조의5(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35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4조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⑤ 제28조제3항, 제4항제2호ㆍ제3호,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신 설>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청인이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 설>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 등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335조의3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신 설>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35조의4제4항에 따른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신용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생 략)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생 략)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기여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편 한국거래소	제7편 거래소
제373조(설립)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를 설립한다.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3.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3조의4(예비허가) ①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신 설>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75조(자본금 등) ① 거래소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한다. ② 거래소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6조(정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7. 증권시장 ---------------------------------------------------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7조(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단서 신설>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1. 거래소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3. ---------------------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에 관한 업무	8. ------------------------------------------------------------------------------------------------------------------------------------------------ 회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0. 거래소시장 -------------------------------------------------------------------------------------------------------
11.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1. 거래소시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 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청산기관으로서 거래소가 수행한다. <후단 신설>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 이 경우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거래소가 수행한다.	② -------------------------------------------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상품거래소”, “한국금융투자상품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ㆍ② (생 략)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생 략)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대표 1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 대표 1인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6조(시장의 개설) ①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 3. 파생상품시장 ② 거래소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상장규정) ① -----------------------------------------------------------------------------------------------------------------------. -------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1조(공시규정) ① -----------------------------------------------------------------------------------------------------------------------------------------------------------------------------------------------------------------------. -------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3조(업무규정) ① --------------------------------------------------------------------------------------. -------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1조(시세의 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01조(시세의 공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1. -----------------------------------------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감시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3. --------------------------- 3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4. ---------------- 1인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03조(시장감시규정) --------------- 제4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감시에 관한 사항	<삭 제>
3.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부수하는 사항	<삭 제>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
1. 증권시장(제78조에 따라 상장주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1. 거래소시장--------------------------------------------------------------------------------------------------------------------------------------------------------------------------------------
2.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ㆍ진술요청을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 요청 또는 요구를 ----------------------------------------------------------------------------------------------------------------------------------------------------------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 다음 -------------------------------------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면직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정직	2. ------------- 직무정지
3. 감봉	3. 문책경고
4. 견책	4. 주의적 경고
5. 경고	5. 주의
6.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신 설>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증권시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3조(청문) ---------------------------------------------------------------------------------------------------.
<신 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신 설>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신 설>	3. 제323조의20제3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신 설>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신 설>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
<신 설>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신 설>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
1. (생 략)	8.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9.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생 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2. ---------------- 진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 및 제42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조사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해당하는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및 제429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1조(의견제출) ①ㆍ② (생 략)	제431조(의견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 ③ (생 략)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과징금 또는 가산금------------------------------------.
제434조의4(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2. -------------------------------------------------------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7에 따른 조치	가. ---------------------------------------------------------------- 제165조의18----------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① (생 략)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442조(분담금) ① ---------------------------------------------------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3조(벌칙)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조(벌칙)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87조제1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 제87조제2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다.---------------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신 설>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4조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3. ----------------------------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24. ∼ 26. (생 략)	24. ∼ 26. (현행과 같음)
27. 제38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신 설>	27의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ㆍ29. (생 략)	28.ㆍ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5조(벌칙)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2. -----------------------------------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신 설>	13의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4. ∼ 32. (생 략)	14.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2의2. 제27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신 설>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 35. (생 략)	33. ∼ 35. (현행과 같음)
36. 제301조제5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7. (생 략)	37. (현행과 같음)
<신 설>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신 설>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신 설>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 41. (생 략)	38. ∼ 41. (현행과 같음)
42. 제383조제1항(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2. ------------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
43.ㆍ44. (생 략)	43.ㆍ44. (현행과 같음)
45. 제4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6. ∼ 48. (생 략)	46. ∼ 48.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
1. 제23조제1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자	1. -----------제335조의8제1항 및 제350조--------------------------------------------------------------------
2. 제23조제2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 ----------제335조의8제1항 및 제350조-----------------------------------------------------------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은 자	11. ---------------------------------------------------------------------------------------------------------- 청약 또는 주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68조를 위반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자	<삭 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제105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신 설>	19의2. 정당한 이유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1. --------------------------------------------------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2. ------------------------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23. ∼ 33. (생 략)	23. ∼ 33. (현행과 같음)
34. 제192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 44. (생 략)	35. ∼ 44. (현행과 같음)
45. 제270조제3항ㆍ제4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또는 제278조의2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5. -------------------------------------------------------------------------------------------------------------------- 지분증권등-----------------------------
46. (생 략)	46. (현행과 같음)
<신 설>	46의2. 제270조제6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 53. (생 략)	47. ∼ 53. (현행과 같음)
<신 설>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 63. (생 략)	54. ∼ 63.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8조제3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11. -----------제335조의8제5항 및 제350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33조제1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3. ----------제335조의14, 제350조-------------------------------------------------------------------------------------------------------------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21. ∼ 28. (생 략)	2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ㆍ30. (생 략)	29.ㆍ30. (현행과 같음)
<신 설>	30의2. 제7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 34. (생 략)	31.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5. ∼ 41. (생 략)	35. ∼ 41. (현행과 같음)
<신 설>	41의2. 제249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ㆍ43. (생 략)	42.ㆍ43. (현행과 같음)
44. 제284조, 제295조, 제325조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 ------------------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
<신 설>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신 설>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신 설>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 49. (생 략)	45. ∼ 49.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 --------------------------------------------------------------------------------------------------------------------------------------------------------------------------------------------------------------- 제334조, 제335조의14------------------------------------------------------------------------------------------------------------------------------------------------
8의2.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190조제7항 후단(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제3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한 자	<삭 제>
14.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18의2. 제416조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8의2.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제418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9. ------제335조의14 및 제350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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