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책 임 자	김인 공정시장과장(2156-9910)		고찬태 조사1국장(3145-5550) 이창수 조사2국장(3145-5650)
담 당 자	이재인 사무관(2156-9915)		최윤곤 조사2국 부국장(3145-5621) 송영상 조사1국 팀 장(3145-5564)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1. 11. 23.(수)		총 12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1.11.23. 제21차 정례회의에서 1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고발사건의 주요 위반내용

□ 언론사 기자와 공모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해외거주 전직   증권사 직원을 이용한 시세조종

◦ S사 경영진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우회상장을 자문해 주는 회사의 대표, 테마성 종목뉴스에 주력하는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丁) 등과 공모하여

- 일반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면서 주문자 및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이민)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고

- 비상장사와 합병시 시너지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언론사 기자(丁)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하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적발함

□ 해외 자원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 A사 대표이사는 차명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 할 목적으로

-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丁, 앞 사건과 동일인임)의 도움을 받아 2010. 12월중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하여 A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을 매도한 부정거래를 적발함

□ 경제전문 언론사 기자의 호재성 종목뉴스 보도를 이용한  불법 주식매매

◦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丁, 앞 사건과 동일인임)는 A사 이외에도 B사 등 12개사에 대하여 당해 종목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종목 관련 기사를 작성․보도하면서

◦ 보도 이전에 관련 종목을 매수(평균 30분전)하였다가 보도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면서 보도 직후에 매도  (평균 1분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를 적발함

□ 입시학원 스타강사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허위공시를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시세조종

◦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마치  입시학원 스타강사가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시세조종하여 증자를   원활하게 한 후 증자자금을 불법 편취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적발함

3. 투자자 유의사항

□ 자원개발사업 진출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시장의 루머 보다는 해당기업의 공시내용, 영업실적 등 법적 공시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감독당국은 앞으로 자원개발 등 다양한 테마주 관련 정보의 유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언론사 기자와 공모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해외거주 전직 증권사 직원을 이용한 시세조종)

가. 사건 개요

￭ S사의 실질 경영주인 甲은 감자시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동 신주인수권 행사주식의 고가 처분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乙 등 지인과 공모하여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 S사의 前 이사겸 실질 경영주인 甲, 乙 및 丙(S사 前 최대주주) 등은 감자시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해 취득한 동사 주식 약 400만주를 고가 매도하기 위해

- 전직 증권회사 출신인 己에게 S사 주식시세를 신주 상장 직전에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도록 의뢰하고

◦ 己는 매매주문자 및 주문장소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이민)하는 戊(전직 증권회사 출신)와 丁(언론사 前 기자)과   시세조종을 상호 공모하여

- 2009.3월 중 총 167회(403,517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동사의 주가를 900원에서 1,785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 甲, 乙, 丙, 己는 신주인수권 행사주식의 고가 처분 및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 S사가 당시 비상장회사인 C사와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자인 丁을 통해 2차례 허위 내용의 기사를 유포한 후,

◦ 2009.3월 중 동 신주인수권 행사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상기 시세조종 과정에서 甲과 丙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S사 前 이사), 乙[B사(C사의 우회상장 자문회사) 前 대표이사] 丙(S사 前 최대주주), 丁(언론사 前 기자), 戊(일반투자자),   己(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4팀장 차종엽

(☎02-3145-5620)

2. A사 주식 등 13개 종목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해외 자원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경제전문 언론사 기자의 호재성 종목뉴스 보도를 이용한 불법 주식매매)

가. 사건 개요

￭ A사 대표이사 甲, 이사 乙, 일반투자자 丙이 공모하여 A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A사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甲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 언론사 기자 丁은 A사 관련 호재성 기사를 집중 보도하여 甲, 乙, 丙의 부정거래행위에 조력하는 한편, B사 등 12개사에 대하여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면서 보도이전에 관련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직후에 매도하여 1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甲(A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乙(A사 이사), 丙(일반투자자)은 甲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 2010.12월중  수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A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 동사 주가가 큰 폭 상승하자 甲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등 약 380만주의 주식을 매도하여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丁은 2010.12월 당시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로 근무한 자로서

- 2010.12월중 A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甲, 乙, 丙의 부정거래행위에 조력하는 한편 본인도 A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7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 A사 이외에도 B사 등 12개사에 대하여 당해 종목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를 작성․보도하면서

*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된 제목 사용, 해당종목 주가와 관련성이 불분명한 내용을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되도록 보도,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새로운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각색하여 재보도 등

보도 이전에 관련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보도를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면서 보도직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9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은 A사 최대주주로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동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A사 대표이사), 乙(A사 이사), 丙(일반투자자),

丁(언론사 前 기자, S사 관련 피고발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장 윤동인

(☎02-3145-5663)

3. I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 (입시학원 스타강사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허위공시를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시세조종)

가. 사건 개요

￭ 기업사냥꾼 甲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I사를 인수하면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계획하고, 유명 스타강사가 I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일반투자자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1,3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 기업사냥꾼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입시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I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동 차입금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하기로 계획하고

◦ 2009. 7월 D입시학원의 스타강사인 丙이 자기자금으로 I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동 허위사실을 기재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보고서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 2009. 8월～9월 기간 중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에 丙을 최대주주로 기재하고 자금조달 목적을 허위기재하였으며 인수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제공한 사실을 누락하였고

◦ 2009. 8월～10월 기간 중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의 주식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乙(사채업자), 丁(甲의 전 직장동료), 戊(丁의 고향후배)와 공모하여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1,3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여 증자를 성공시킨 후 동 자금을 편취하는 등 22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I사 전 대표이사), 乙(사채업자), 丁(일반투자자),   戊(일반투자자), I사

* 甲과 I사에게는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5천만과 증권발행제한 12개월을 병과조치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송영상

(☎02-3145-5564)

4. K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회사를 통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한다는 위계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가. 사건 개요

￭ 甲과 乙은 K사를 인수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동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1차 시세조종을 기획･주도하고

￭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동사의 태양광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는 동시에 丙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는 등 2차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를 함께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K사 최대주주겸 前대표이사인 甲과 재무담당 이사인 乙은 2010. 10월 K사를 인수하면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동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 2009.11.～2010.1. 기간중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총 288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여 약 18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고

◦ 동인들은 2010.7.～2010.8. 기간중 테마주 형성으로 주가상승을   유도할 목적으로,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핵심사업으로 태양광사업에 주력하고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 실제로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자본금 상당부분을 횡령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동사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매매를 유인하면서,

- 丙등과 연계, 차명계좌들을 통해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잔량쌓기 주문, 허위매수주문 등 총 1,59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K사 최대주주겸 前대표이사), 乙(K사 이사), 丙(H부동산투자회사 주요주주)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4팀장 차종엽

(☎02-3145-5620)

5.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경영진의 보유주식 매도를 위한 시세조종)

가. 사건 개요

￭ 甲은 E사의 前 대표이사로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乙(E사 前 부회장)과 공모하여 E사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약 80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甲(E사 前 대표이사) 및 乙(E사 前 부회장)은 공모하여 甲이 보유한 E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2009. 5월 ~ 6월 기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시․종가관여, 통정매매 등 총 73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80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甲과 乙은 상기 시세조종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E사 前 대표이사), 乙(E사 前 부회장)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3팀장 윤창의

(☎02-3145-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