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1.23(수) 14: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보험감독국
책 임 자	신현준 과장(2156-9830) 이진식 실장(3145-8220) 허창언 국장(3145-7460)		담 당 자	마 순 사무관(2156-9832) 박한구 팀 장(3145-8230) 박종수 팀 장(3145-7466)
배 포 일	2011. 11. 23.(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공보실(3145-5788～92)		총 5매

제 목 :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1		추진 배경

□ ‘10.10월,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료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였으나

ㅇ 공시자료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고, 보험료 지수를 통한 실질적인 보험료수준 비교 공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투자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변액보험의 경우, 일각에서 여전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대폭 보완․개선하였음

2		주요 내용

□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비교가능성 확대

※ 보험료지수 : 보험회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개념으로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의미

ㅇ (현행) “보험료지수”는 표준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 하고 있으나, 표준순보험료 산출시 사용되는 표준위험률*이 불충분하여 상품별 보험료 수준 비교에 한계

* 표준위험율 : 보험회사가 적립할 최소한의 책임준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금감원장이 정하는 위험율 (현재 생보12종, 손보1종)

ㅇ (개선) 보험료지수를 참조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개정하여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수준의 객관적 비교가능성 제고

* 참조위험율 :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전체의 경험통계율을 기초로 산출하여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율 (생보 46종, 손보 517종)

- 개정된 보험료지수를 활용할 경우, 현행 위험보험료의 약 40% → 70%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

(참고) 보험료 지수 산출식의 개선

구 분		현행			개선
보험료지수			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
			표준순보험료			참조순보험료
순보험료산출시 적용	위험률	표준위험률(생보 12종, 손보 1종)			참조위험률(생보 46종, 손보 517종)
	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 변액보험의 ‘펀드’ 분류체계 개선

ㅇ (현행) 변액보험의 ‘펀드’(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는 투자성과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받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와 동일하나

- 모호한 주식투자 비중과 애매한 펀드유형 분류 등 금융투자 상품에 비해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지적

* 예 : 일부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자산투자비율의 최고한도만을 정하고 하한선이 없어 펀드의 위험성을 가늠할 지표가 없음

구분	공시내용	분류
A생명 (성장주식형 펀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90% 이내 투자	주식형(주식혼합형으로도 분류 가능)

ㅇ (개선) 변액보험의 ‘펀드’분류체계를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분류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 변액보험의 펀드분류 체계 개선안

현 행		개 선(안)
1차분류	2차분류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국내 해외 해외혼합	주식 주식혼합 채권 채권혼합1 채권혼합2 리츠 MMF	국내 해외 해외혼합	증권집합 주식 채권 혼합 등 부동산(파생)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파생) MMF	<예 : 주식으로 분류시> -고편입형/저편입형 구분 -스타일구분 ∙ 일반 ∙ 성장주 ∙ 섹터 ∙ 인덱스

□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ㅇ (현행)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손보협회 홈페이지)은 실제 보험료 산출이 아닌, 차종․가입연령․운전자범위 등 자신의 가입조건과 비슷한 유형에 대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안내

ㅇ (개선)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개별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맞춤형 시스템 구축

☞ (붙임)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

□ 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ㅇ (현행) 보험회사 담당자의 인식부족, 공시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체계 미비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류가 상당수 발생

ㅇ (개선) 보험회사 내․외부 검증절차* 신설, 공시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실시로 공시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

* (내부검증) 보험협회에 비교공시자료 제출시 보험회사별로「공시확인 계리사」의 확인서 제출

(외부검증) 보험개발원 등 독립기관의 추가 검증

□ 공시내용의 이용편의성 제고

ㅇ (현행) 상품공시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비교공시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화면 위치․구성 등 측면에서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편이성이 떨어짐*

* 화면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거나 좁은 화면에 화면 스크롤바 이동시에만 공시실과 공시 주요내용에 접근가능, 상품 안내화면과 공시실 화면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공시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는 별도 절차 필요 등

ㅇ (개선) 보험회사별 상품공시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단에 표기하고 보험상품 안내화면과 상품공시실을 링크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시화면 확대 등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3		향후 계획

□ 금번 제도개선 내용은 보험업 감독규정, 협회의 상품공시기준 개정과 보험협회 등의 시스템 정비작업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시행 계획
1.	보험료지수를 통한 비교가능성 확대		감독규정 개정		’11.12월 (’12.4월 시행)
2.	변액보험의 펀드분류체계 개선		상품공시기준 개정(생보협회)		’11.12월 (’12.6월 시행)
3.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협회 시스템 오픈		’11.12월
4.	상품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 내외부 검증절차 마련		감독규정․상품 공시기준 개정		’11.12월 (’12.4월 시행)
	▪ 공시담당자 교육		유관기관 협의		’11.12월
5.	공시내용의 이용편의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		’12.6월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상품 공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ㅇ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붙 임>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방안

□ 현행 보험료조회시스템

□ 개선된 보험료 조회시스템

○ 시스템 이용조건 : 보험만기일이 30일 이내이면서 계약갱신을 위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자 (신규계약 제외)

○ 비교조회 신청 가능 횟수 : 총 12회(1일 4회)

○ 비교조회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일, AM 09:00 ~ PM 06:00

* 단, 조회결과는 24시간 열람 가능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안내문구

▪동 시스템에서 산출된 보험료는 보험사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추가 특약 등으로 인해 실제 계약시 납입보험료와 차이 발생 가능

▪실제 보험가입시 보험사의 인수기준 및 사정에 의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자동차 비교조회시스템 구성>

조회시스템			내 용			진행절차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확인
Ⅰ	실시간 조회		현재 가입중인 보험사의 갱신보험료 조회 * 현 계약과 동일한 담보조건 (담보조건 변경 불가)			․현재 가입중인 보험사 선택, 차량번호, 만기일 직접 입력 ⇒ 실시간 결과 조회
Ⅱ	조회 결과 익일 제공		보험료 비교조회 신청 * 현재 가입중인 보험사 포함 * 담보조건 변경 가능			․담보조건 직접 변경 입력 ․조회 희망 보험사 선택 ⇒ 조회결과 익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