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1. 23(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Ⅰ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39억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21일 발송하였음

○ 올해의 납세의무자와 고지세액이 전년도(25만명, 1조 2,213억원)와 비슷함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1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참고1)을 초과하는 자임

Ⅱ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지로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수수료 1.2%는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1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2년 2월 15일(수)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Ⅲ

납세편의 제공

금년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과세물건자료와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고파일을 홈택스에 전송하는 방식임(Q&A 6번)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①  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②  상세 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생 산 일		2011년 11월 23일(수)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담당과장		안종주 종합부동산세과장 (02-397-1781)		담 당 자	최재호 사무관 (02-397-1792～5)

참고1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기준금액 초과)

구 분	’05년	’06년~’08년	’09년~’11년
주 택	인별 9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6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인별 5억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40억 초과	인별 40억 초과	인별 80억 초과

※ ’06～’07년은 당초 세대별 합산과세하였으나, ’08.11.13 위헌결정으로 인별과세 전환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80%, 세부담상한 : 1.5배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참고2		세액계산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③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올해부터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부세 고지․납부 관련 질의․응답(Q&A)

1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무엇인지?

○  올해부터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됨

(‘09년 70% → ‘10년 75% → ’11년 80%)

＊ ‘11년부터는 모든 과세대상이 80%(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09년부터)

○ 올해에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종 전	개 정
주택 수	동일 시도 5호 이상	수도권 통산 3호 이상 비수도권 1호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	149㎡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2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

○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3		금년도 부동산 가격 하락분이 왜 종부세에 즉시 반영되지 않나요?

○ 금년도에 하락한 부동산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내년도에 납부할 종부세에 영향을 미침

-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변동분1)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므로 과세연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1) 주택 및 토지의 주요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구 분	전국평균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공동주택	0.3%	-2.1%	-3.9%	-3.2%	15.6%
단독주택	1.04%	0.68%	1.01%	1.41%	0.85%
토 지	2.57%	1.31%	2.55%	3.36%	2.88%

＊ ’10년 연간 가격변동률을 반영하여 ’11.1.1 기준으로 가격공시, 종부세 부과

- 예를 들면 전년도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올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종부세가 늘어남

-  올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으면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내년도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음

4		고지된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

○ 또한,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음

5		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프로그램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

6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종부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

① 과세대상물건자료 및 신고서작성프로그램 내려받기*

*  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or 세금신고

②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저장

③ 저장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고, 접수 확인

※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신고요령』자료를 홈택스에 게시함

7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주택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 따라서 비과세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게 됨

8		고지서에 따른 납부 대신에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만약 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내용에 의거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세액을 낮추어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신고 후 무(과소)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