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25(금) 10:30
배포일시	2011. 11. 25(금) 9:30	담당부서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
담당과장	이용주 (2150-4450)	담 당 자	차한원 사무관 (2150-4454)

제목: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 마련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5(금) 09:15 정부중앙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함

□ ’07.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혜택을 단계적으로 전체 품목의 90%까지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9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공여 확대계획

(’07)1.8% → (’08)75% → (’09)80% → (’10)85% → (’11)90% → (’12)95%

* 최빈개도국 : UN에서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 $905 이하) 등을 감안하여 지정,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이 지정

□ 금번에 무관세대상으로 추가될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한 253개 품목임

ㅇ (공산품) 셔츠, 바지, 자켓, 유아용 의류 등 12개 품목이 추가됨

ㅇ (농수산물) 주스류(오렌지주스․레몬주스 등), 주류(포도주, 위스키, 증류주 등), 코코넛․버찌 등 241개 품목이 추가됨

※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국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부가가치기준 50%**를 40%로 완화함으로써 최빈개도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보다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주요국 부가가치기준: 미국 35%, EU 30%, 캐나다 40%

** 수출국 현지의 원재료가격 등이 최종생산물 가격(FOB)의 50% 이상

□ 그간의 특혜관세 공여품목 확대조치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07년 0.6%에서 금년 상반기 0.8%로 증가하였으며,

ㅇ 앞으로 최빈개도국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최빈개도국 비중이 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오는 12월에 대통령령 개정안(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방안을 시행할 예정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우리나라는 특혜관세 확대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개도국의 니즈(needs)에 맞게 마련함으로써 개도국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별첨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

1. 추진 배경

□ ’05.12월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DDA 협상결과 이행시점까지 최빈개도국 품목의 97%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

*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대상품목 및 이행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 ’07.11월 우리 정부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12년까지 전체품목의 95%까지 확대 결정(대외경제장관회의)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공여 확대계획

(’07)1.8% → (’08)75% → (’09)80% → (’10)85% → (’11)90% → (’12)95%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G20 서울정상회의 개발의제 등을 감안할 때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혜택 확대는 중요한 과제

* ’10년 기준 세계 7대 수출국, 9대 교역국

< ’08～’11년간 특혜관세 공여품목 확대내역 >

연도	공여품목수	주요 품목
’07년 이전	93개	원목, 커피, 천연고무, 천연인산칼슘 등
’08년	3,697개	기계류, 전자제품, 플라스틱제품, 양모 등
’09년	253개	섬유류, 의류(편직물), 밀, 사탕무 등
’10년	251개	원피, 가죽제품, 의류, 밀가루, 송어 등
’11년	255개	의류, 화훼류, 향신료류 등
합 계	4,549개 (전체 5,052개의 90%)

주」 품목수는 HS 6단위 기준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관련 WTO DDA 논의동향>

□ 특혜관세품목 확대

ㅇ WTO DDA 협상에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를 LDC(최빈개도국) 의제로 추진중

ㅇ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협상을 타결해야 하며, LDC 의제가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강조(’11년 G20 칸느 정상회의)

< 주요국의 최빈국 무관세공여 품목 현황 >

미국	EU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82.4%	99.3%	98.2%	98.9%	60%	100%

* 중국은 단계적으로 95%까지 확대할 계획

□ 원산지규정 완화

ㅇ WTO 홍콩 각료선언(‘05년)*에 근거하여 ‘11.2월 최빈국 조정국인 잠비아가 부가가치기준을 20%**로 완화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의중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은 투명하고 간단하고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해야 함

** 수출국 현지의 원재료가격 등이 최종생산물가격의 20% 이상

2. 특혜관세 공여현황

□ (특혜관세 내용) 특혜공여 대상품목에 대하여 쿼터제한 없이 무관세 적용

□ (특혜공여 대상국가) UN에서 지정한 48개 최빈개발도상국

ㅇ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33개국, 아시아 14개국, 중남미 1개국

* 최빈개도국 지정기준: 소득 기준(1인당 GNI $905 이하), 인적 자원(영양실조 비율,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 문맹률 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특혜공여 대상품목) 전체 5,052개 품목(HS 6단위)의 90% 수준인 4,549개 품목

ㅇ 대부분 공산품이 특혜공여대상이며, 농수산물은 일부(33.5%)를 특혜공여

< 특혜관세 공여현황 >

구 분	전체품목수	공여현황 (’11년)
		공여품목수	공여비율
공산품	4,330개	4,307개	99.5%
농수산물	722개	242개	33.5%
합계	5,052개	4,549개	90.0%

주」 품목수는 HS 6단위 기준

□ (특혜관세 부여에 따른 보완조치) 국내산업 피해구제 장치 마련

ㅇ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산업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 중지 가능

3. 특혜관세 공여확대(안)

	< 기본방향 >
◇ 최빈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교역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12.1.1일부터 특혜관세 대상을 전체품목의 95% 수준까지 확대 ◇ 농수산물 및 공산품 중 민감품목은 무관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 특혜관세 공여품목 확대

ㅇ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추천품목을 기초로 하여 전체 미공여품목 503개 중 253개를 추가로 공여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특혜관세대상 추천품목 접수(’11.9～10월),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으로부터 의류 등 추천품목 접수(’11.10월)

- (공산품)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의류 등 12개 품목을 공여대상에 추가

* 원유 및 석유제품은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10년 14억불)이 크고 조세수입 측면을 고려하여 제외

- (농수산물) 농수산물 특혜관세 미공여품목(480개)의 약 50% 수준인 241개 품목을 공여대상에 추가

- 오렌지주스 등 주스류, 포도주 등 주류, 코코넛 등을 추가

*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민감품목(239개)은 공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주요 추가품목(HS 6단위 기준) >

	추가품목수	주요품목
공산품	12개	셔츠․티셔츠, 카디건․코트, 바지, 자켓, 유아용 의류 등
농수산물	241개	오렌지주스 등 주스류, 포도주 등 주류, 양고기, 코코넛․버찌, 다랑어 등

□ 원산지기준 개정

ㅇ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부가가치기준을 완화(50%* → 40%)

* 현재는 수출국 현지의 원재료가격 등이 최종생산물 가격(FOB)의 50% 이상

<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원산지기준 >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산지기준
미 국	부가가치기준 35%
캐나다	부가가치기준 40%
E U	부가가치기준 30% 또는 세번변경기준

□ 특혜관세 적용대상국 조정

ㅇ ‘10.12월 UN에서 몰디브를 관광수입 증가 등으로 최빈개도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4. 특혜관세 공여확대 효과

□ ’08～’11년간 공여확대 효과

ㅇ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07년) 0.6% → (’11년 상반) 0.8%로 증가

< 최빈개도국 수입 및 특혜관세 적용 현황 >

(단위: 백만$)

구 분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상반
전체 수입액(A)	261,238	356,846	435,274	323,084	425,221	258,079
최빈국 수입액(B)	1,122	2,258	1,806	1,707	2,457	1,962
최빈국 수입비중(B/A)	0.43%	0.60%	0.42%	0.53%	0.57%	0.76%

□ ’12년도 특혜공여 추가확대시(90% → 95%) 기대효과

ㅇ 신규 편입되는 의류 등이 최빈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을 감안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최빈개도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으로 증가 전망

5. 향후 추진일정

□ 오는 12월중 대통령령 개정안(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2.1.1일부터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방안을 시행

참고1		최빈개도국 현황 (UN에서 지정한 총 48개국)

□ (아시아 14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예멘, 동티모르

□ (아프리카 33개국) 앙골라, 베넹,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 (중남미 1개국) 아이티

참고2		對최빈개도국 주요 수입물품(2010년 기준)

(단위: 천불)

품명	수입금액	우리나라 실행관세율	수입국가
원유 및 광물성 원료	1,406,738	3~8%	적도기니, 예멘, 앙골라, 말리, 기니 등
동제품	570,125	0~8%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등
직물 의류	155,823	8~13%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원피, 가죽제품	43,362	0~8%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잎담배 및 조제품	35,100	20~40%	말라위, 방글라데시, 우간다, 탄자니아 등
편물 의류	33,414	8~13%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어류	24,292	0~50%	세네갈, 기니, 모리타니, 미얀마 등
철강제품	19,405	0~8%	앙골라, 방글라데시 등
금속광물	19,156	0~2%	라오스, 잠비아, 시에라리온 등
고무	17,938	0~8%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합계	2,325,353		對최빈개도국 총수입액의 94.6%

참고3		'12년 특혜관세 신규공여품목

□ 특혜관세 신규공여품목: 총 253개 (HS 6단위 기준)

ㅇ 공산품 : 12개

품목번호	품 명
330190	식물성 추출유
500200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610510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면제의 것
610910	티셔츠ㆍ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면제의 것
610990	티셔츠ㆍ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1030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620343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합성섬유제의 것)
620433	재킷 및 블레이저(합성섬유제의 것)
620463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합성섬유제의 것)
620530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인조섬유제의 것)
620920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면제의 것)
940190	의자, 부분품

ㅇ 농수산물 : 241개

품목번호	품 명
0204	양고기
0302	송어, 가자미, 서대, 다랑어 등(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0303	다랑어, 뱀장어, 농어, 민대구(냉동어류)
0306	갑각류(게살, 왕게, 바닷가재, 게)
0801	코코넛, 브라질넛
1401	대(맹종죽, 청환죽 등)
1507	대두유
2009	과실주스(오렌지주스, 레몬주스, 토마토주스, 포도주스 등)
2204	포도주
2208	증류주, 위스키류 등